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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최열 “원자력, 친환경·안정적·경제적이란 논리 21세기에는 맞지 않다”

“지금 정부는 말로만 녹색, 진정한 녹색 아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우리나라 환경운동가 1세대다. 최 대표는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환경지킴이로 한길을 걸어왔다.

최 대표는 4월 21일 월간 <폴리뉴스> 및 월간 <폴리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 파괴돼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보며 국내에 있는 원전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정부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원전을 계속해서 짓기 위해 원자력문화재단 같은 곳을 통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조속히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원자력업계 종사자들로만 구성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구성원을 기계공학, 제어, 전기, 토목 등 공학자부터 사회학자, 심리학자, 환경단체 등을 포함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처방안을 만들 때만이 진정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근래에 들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고리원전에 대해 최 대표는 “고리에서 대형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부산, 울산 등은 완전히 박살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며 운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말로만 협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한중일 환경공동체, 생명공동체를 구성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예순이 훨씬 넘은 최 대표지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나이를 모르고 오히려 더욱 정열적이 되어가고 있다.


다음은 최열 대표와의 일문일답.

-최열 대표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이시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면서 표적이 돼 재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나?

재판이 2년 이상 걸렸는데 그쪽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했는데 전부 무죄 판결이 났다. 증인들도 전부 진실된 내용을 진술하면서 잘 처리됐다. 네 가지 중 하나가 환경재단 사무실을 새로 얻을 때 장학금 중 일부가 보증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유죄라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들이 그 부분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장학금은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잘 처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태어나서 10원도 횡령한 바가 없다.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 대운하를 찬성하면 최열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수준으로 정치를 하면 그 정치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민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안전에 대해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은 안전하겠나?

안전하다는 범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유럽전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오염된 식품을 먹은 뒤 유산을 한 사람도 대단히 많다.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규명하기는 현대 과학기술로 힘든 점들이 많다. 이를테면 고리나 월성, 영광, 울진에 있는 지역주민들, 주부들이 후쿠시마 사고로 밤에 본인이 피폭되는 꿈을 꿨다는 것 자체도 피해다. 아무 관계 없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 것이다. 또 밥을 먹을 때 수류탄을 두어 개 놓고 먹으면 분명 식욕이 떨어지는데,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절대 안전한데 왜 불안하게 밥을 먹느냐’고 이야기해봤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다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은 일본에서 사건이 터졌고 편서풍이 불고 극미량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국민 개개인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편으로 큰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믿느냐, 그것 역시 믿지 않는다. 본인들은 피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상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세계 원자력발전소 몇 기 중 몇 기가 사고가 났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인간이 별똥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핵발전소 대형사고 날 확률이 더 적다고 이야기한다. 어디에서는 1/100만의 확률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세계 원자력발전소는 442기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442기 발전소 중에 79년에 미국 스리마일, 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3곳에서 큰 사고가 난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러면 확률이 3/442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2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니 이를 곱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

세 나라 다음에는 어디에서 사고가 날 것인가, ‘프랑스 아니면 한국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다. 내가 피해 본 것에 대해 확실히 증거를 대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고를 낸 사람이 증명하게 돼 있다.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를 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개연성 이론’이다. 그런 면에서 원자력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피해로만 따져서 피해 없다, 아무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규정지어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21기 원전이 과연 안전한 상태이고 철저한 대책은 세워지고 있나. 지진·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데?

(©폴리뉴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그쪽은 사회주의체제이고 기술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했다. 일본에서 사고가 나니까 거기는 비등형 경수로 방식으로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고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과학기술에서 절대 안전하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사고가 난 뒤에 TV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원자력 관련 공학자들이거나 원자력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원자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자력과 관계없는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면 원자력이라는 큰 시설물을 원자력 공학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일부만을 담당할 뿐이고 그 안의 전기, 전선, 기계공학, 금속, 제어기술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100만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돼 만들어진 것인데, 원자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독점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경우가 없다.

이번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오고 그 쓰나미가 발전소를 덮치면서 제일 먼저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안 들어오면서 열이 2800도까지 높아지면서 연료가 녹았다. 그러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수소가 폭발하고 건물이 날아갔다. 그것만 보더라도 원자력 안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인식을 해야지 한 부분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전체를 대표해서 절대 안전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기계나 전기 등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야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에 고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처음 가동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기술이 훨씬 뒤떨어져 있었고 지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30년이 지난 2008년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일부 부품만 교체해서 10년을 연장했다.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가동이 중단된 것도 감독관이 없을 때 그곳의 인부들이 일하다가 고장 난 것이다. 일본에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없는데 점검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자체는 아직도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고장은 많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고장이 나고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한 투명성이 부족했다. 그런 데서 사고가 난다고 본다.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제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만나서 “소련을 왜 개혁·개방했느냐”고 물었더니 “체르노빌 사고가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본인이 자고 있는데 4월 26일 1시반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면서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고 며칠 뒤 보니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더 잘 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니까 군인 몇 천 명이 사고현장에 투입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암으로 죽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전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핵발전소에 대한 향후 신규 증설 계획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때인데 이를 하지 않고 계속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원전이나 방사능의 경우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에도 치명적이고 그 기간이 몇 십 년 이상을 간다. 체르노빌의 경우 25년이 흘렀는데 일대가 거의 폐허가 됐다.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체르노빌은 25년이 됐는데 30km권을 철망을 지어서 완전 봉쇄했다. 일본은 20km 봉쇄한다는데 실제 20km 봉쇄로도 안 된다. 그러나 늦게라도 이렇게 봉쇄한다고 하는데 20km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아닌가? 결국 그곳이 폐허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도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고리에서 대형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부산, 울산 등은 완전히 박살난다. 대한민국에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고 대형 산업시설이 많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그 피해의 심각성은 실제 다 알고 있다. 집이 부서지면 그 집은 다시 지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방사능은 몇 십 년 동안 생태계도 파괴하지만 당사자들은 암으로 나타나고 다음 세대는 기형으로 나타난다. 실제 체르노빌에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생태계에 대한 피해나 인체에 대한 피해는 여태까지 큰 사고를 통해서 다 증명됐다. AP에서 선정한 20세기 100년 동안의 가장 큰 사고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고 그 다음 사고가 체르노빌 원전폭발이다. 결국 20세기 100년 동안 두 가지 가장 큰 사고가 핵무기와 핵발전소 사고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대형사고가 난 것이다. 원자력 쪽 사람들은 핵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국민에게 겁을 주는 것이다. 공해가 없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이 세 논리는 이제 다 무너진 것이다. 공해가 없다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다. 또 안전하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로 얻은 이익 전체를 다 합쳐도 마이너스다. 원자력이 공해가 없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맞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도 큰 범주에서 피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이 비가 올 때마다 비를 맞아도 괜찮겠느냐는 우려부터 생수, 소금, 미역 등이 동이 나는 현상 등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공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 에코생협을 하고 있는데 에코생협 책임자가 다시마, 소금이 재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절대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또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니까 극미량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처음에 일본에서 큰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개발 관련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나 비판적인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야 국민이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달라졌다’고 여길 텐데, 여태까지 계속 안전하다고 하고 사고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말만 반복해서는 이제 통하지 않다.

다른 나라를 보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일본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계획했던 7기 원전을 전부 중단시켰다. 다른 나라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우리만 절대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지난 통영에서 열린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오스트리아 단원들이 오려다가 일본사고 때문에 한국에 못 오겠다고 하면서 안 왔다. 우리 쪽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쪽에서 안 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번 4월에 세계적인 영국 석학을 초청하기로 돼있었는데 그 사람도 안 오겠다는 것이다. 바로 일본의 옆 나라이기 때문에 안온다는 것이다. 왜 그랬나? 86년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때 사고로 반경 2,000km 내에 떨어진 인공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됐다. 자연 방사성 물질은 축적이 되지 않지만 인공 방사성 물질은 축적된다. 그래서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우유를 먹지 못하게 했다. 우유가 남아도니까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강에 버리려 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강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강에 버리지 못하게 해서 다시 이를 탈지분유로 만들어 땅에 묻으려 하니 환경단체에서 토양이 오염된다면서 못하게 했다. 이 탈지분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부가 확인했더니 수출했다고 했다. 알고 보니 한국 등으로 수출되어졌다. 우리는 그것으로 어린이부터 우리가 먹는 야쿠르트 등으로 다 먹었다. 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방사성 기준치가 없으니까 무사통과된 것이다.

(©폴리뉴스)
89년 당시 일본에서 세계반핵대회가 있었다. 그때 폴란드의 여자 의사 2명이 대회에 참석해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이 폴란드에 굉장히 많이 낙진하면서 식품부터 문제가 됐고 그중 가장 불안한 사람이 아기를 가진 여성들이었다고 증언했다. 임산부에게 기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실제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중 약 20만명이 유산을 했다. 다른 나라에서 난 사고로 자기의 귀중한 생명체를 유산시키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있나? 그 당시에 여자 의사들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체르노빌 사고는 여성의 의식을 바꿨다’는 책이 나오기도 했다. 유럽에 있는 중산층 부부들이 다 전문직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노력, 예를 들어 다시마나 소금 먹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운동을 통해서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세상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딱 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한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원자력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공해 없고 안전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하더라. 이에 제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최악의 경우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터지면 죽기밖에 더 합니까”라고 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는 핵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부터 핵은 공해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원자력 문화재단 등에서 TV협찬, 광고하고 신문광고 줄줄이 해대면서 세뇌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회장이 저와 상당히 친하고 한국에도 여러 번 초대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만든 4월 26일자 보고서다. 며칠 후에 나올 예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2010년에 원자력발전 총발전량과 풍력, 태양, 소수력,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와의 총발전량이 역전됐다. 우리는 원자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역전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81기가와트(GW)이다. 1GW는 100만키로와트(KW)로, 풍력, 태양에너지 등에서 원자력 381기에 달하는 발전량이 나온다. 원자력은 375GW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6GW 더 많다. 즉, 원자력발전소 100만KW짜리 6기가 더 많지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원자력발전소는 1년에 2기씩 늘어났고 풍력은 원전으로 치면 10기의 양이 늘어났다. 원자력발전소의 5배다. 이는 경제성 문제다.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석유든 가스든 소진되는 연료는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석유도 100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력 등은 쓰면 쓸수록 코스트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원자력은 폐기하는 처리비용이 몇 만년 몇 십만년인데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원자력에서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교체되는 지점이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이라고 한다. 더 싸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삼성SDI에서 일했는데 그때 처음 개발한 42인치 PDPTV가 화면도 안 좋은데 2천500만원이었다. 지금은 50만원도 안 한다. 10여 년 사이에 1/50로 떨어지듯이 태양광이나 풍력도 떨어지는 것이다. 태양광과 반도체의 원료는 모래다.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아서 아주 고도로 농축시켜 태양전지판을 한포한포 부착한다. 이 정도에서 4W의 전기가 나온다. 4W 5개면 20W 형광등을 켤 수 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것이 역전된다. 원자력이 싼데도 지난 20년 사이에 20기 이상으로 더 건설이 안 됐다. 이제 그러한 시각을 완전히 깨야 한다.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줘야 하는데 보상도 쉽지 않다. 1956년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에서 처음 추진할 때 민간이 발전을 만들지 않겠다니까 정부에서 총비용의 1/4을 지원해 줬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사고가 나면 망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지금 후쿠시마 사고 나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동경전력이 다 할 수 없으니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결국 정부지원은 국민 세금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나라인데 거기에 국민 세금으로 보상까지 하면 빚을 더 지는 것이다. 결국 일본이 지난 20년 사이 계속 밑으로 내려간 가장 큰 원인은 과잉토목사업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일본이나 미국은 전부 원전을 민간에서 짓는다. 미국은 20년 이상 신규건설이 없는데, 석탄, 석유, 가스발전소를 지으면 자산가치가 평가된다. 그러나 원전은 가장 평가가 안 된다. 똑같이 1조를 들여서 가스발전소를 짓는 것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발전소 자산가치 비중이 1/10로 떨어진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자산가치가 1/10밖에 안 되는 원전을 왜 지으려고 하나?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제성이 없어진다. 뉴욕의 한 원전은 15년 전에 69억달러를 들여 지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가동 한 번 못하고 1달러에 팔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제일 좋아하는데 미국이 안 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연되다가 다시 하려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다. 기후변화 해결하는 데도 큰 기여를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다. 전기 중 원자력에 의존하는 양이 32%다. 그렇다면 1/3이다. 전체 총에너지의 전기의 1/3이니까 6%다. 따라서 우리가 6%만 줄여도 원자력발전소 없어도 된다. 가산에 가면 IT단지가 있다. 그곳에 1동당 1만평 되는 아파트형 건물을 65개 지어놨는데 전부 공장이 아니라 대부분 사무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냉난방을 전부 전기로 하고 있다. 그것도 산업용으로 하면서 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데 싼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쓰는 전기의 양이 250만KW, 2.5GW로 원자력 발전소 2개 반 사용양이다.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서 전기로 쓰면 1/3은 없어진다. 거기에 만약 가스냉난방을 하면 열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잘못 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다 바꿔서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면 전기사용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하면 원자력 2개 반 양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GDP보다 전기사용량 증가가 더 높은 나라가 어디 있나? 전기사용량을 점점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한 가고 그래도 안 될 때 전기로 쓰도록 해야 하는데 집집마다 전기 난방기 쓰는 나라는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또, 에너지 절약형 전기기구를 쓰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계속 늘리게끔 쓰도록 하면서 가장 좋은 대안은 원자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원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 정책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크게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3월 18일 최열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77인은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우리가 개혁정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환경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도리어 이명박 정부가 녹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실제 녹색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때 부안이라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하루에 1만~1만5천명의 주민들이 200일간 폐기장 설립 반대 집회를 했다. 그때 못 막으니까 돈으로 한 것이 경주 방폐장이다. 가장 나쁜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다. 생명을 중시하면 이익, 돈이 가벼워지지만 돈을 중시하면 생명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대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쨌든 고리원전이 30년으로 수명이 끝났다. 약이든 식품이든 유효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년 유효기간인 약을 유효기간 넘겨서 먹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지만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원자력도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폐기해야지 이를 다시 지으려면 3조가 들지만 고치면 3천억이 들기 때문에 고쳐서 다시 쓰겠다고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도 물론 지진이 오기도 했지만 유효기간 지난 원전이 터진 것 아닌가? 그래서 고리원전은 중단·폐기해야 한다. 원전 1기 중단하면 전체 전기의 1%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기 예비율이 10~15% 항상 있기 때문에 중단해도 아무 지장 없다. 원전 1기는 리트머스시험지와 똑같다.

둘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구성을 다 바꿔야 한다. 전체가 다 원자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원자력위원회 자료를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통제기술원장, 원자력국제협력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사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방사성안전협회 등 원자력으로 먹고 살고 원자력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로만 원자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발언케 하느냐는 것이다. 지난번 구제역도 똑같다. 원자력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원자력발전소 만드는 데 원자력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기계공학, 제어, 전기, 토목 등 공학 쪽부터 이렇게 다양하다. 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회학자도 있어야 하고 심리학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논쟁하고 좋은 의견을 내도 사고가 나면 큰일인데 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로 100% 구성된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6월까지 새로 안을 만든다는데 여야가 의견이 비슷하다. 다 원자력 쪽으로 하자는 것이다. 단지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느냐는 차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백성만 죽는 것이다. 뻔뻔스러운 일본 총리, 동경전력 사장들 한번 봐라. 그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방사성 뒤처리 하면서 피폭 당하는 것 아닌가?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자력은 절반의 기술이다. 전기는 껐다 켰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원자력은 껐다 켰다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현장에서 물도 뿌리고 하는데 온도는 여전히 높고 2800도까지 열이 나느냐고 한다. 우리가 가정해서 생각하듯이 물 붓는다고 꺼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이 나고 기체로 나오고 그것이 바다, 지하수로 들어간다. 반감기가 어떤 것은 30년이고 플루토늄은 24,000년이라고 한다. 이런 물질이 벌써 자연에 나왔다. 자꾸 원자력을 교통사고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와 원자력 사고를 어떻게 비교하나? 원자력 사고는 전 인류에게 재앙을 주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원자력이 절대 안전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셋째, 원자력 문화재단을 폐쇄해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언론사 간부를 스웨덴 등에 데려가 관광시켜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 불러서 원자력이 공해 없는 에너지라고 주입시킨다.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일단 어쨌든 수명 다한 고리원전 이번기회에 폐쇄해라. 둘째, 원자력 관련 기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바꿔라. 셋째, 그중 가장 앞장서는 원자력문화재단을 이번기회에 해체시켜야 한다. 그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나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 내년 대선에서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 복지이슈, 아이들에게 밥을 주느니 안 주느니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지뢰밭이다. 지뢰밭도 그냥 플라스틱 지뢰밭이 아니다. 잘못 밟으면 전 인류가 파멸할 수 있는 지뢰밭이 널려 있는 위험지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녹색환경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4대강 등 토목에 예산을 쓰고 실제 에너지정책도 예산은 원전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데 국민은 신재생 쪽에 예산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녹색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마피아들에게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놀아나는 것이다.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출됐고 어떻게 계약됐는지도 지금 모른다. 거기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해 준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신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상당부분 기술이 축적돼서 반도체 기술이 세계 1위다. 태양광료가 폴리실리콘인데 이 역시 원료가 모래와 차돌이다.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가장 중요한 수출전략이 돼야 한다. 그렇게 전세계가 태양광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CO2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파트나 여러 시설을 짓는 데 있어 태양광을 의무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격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일정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4대강에 22조로 퍼부어서 잘 만든다고 강을 수출하나?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 80~90%는 대부분 수출한다. 여기서 번 돈으로 다른 농작물을 사서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21세기 반도체인 태양광이 있는데 이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동차도 이제 가솔린에서 전기로 간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해서 충전하면 CO2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2차전지산업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98년에 제가 삼성SDI 이사 시절 2차전지 개발하도록 결정됐다. 그때 기술개발해서 삼성SDI가 지금 2차전지 세계 1위 됐고 LG화학이 세계 3위 됐다. 이를 더 발전시키면 앞으로 엔진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가는 것이고 세계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데 돈을 써야지 왜 4대강 토목으로 가느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는 말로는 녹색이지만 진정한 녹색이 아니다.

-원전을 200기 넘게 건설할 예정인 중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면에서 정부당국에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4월 21일 <폴리피플> 및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나라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결코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제적인 원전문제 심각성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해 정보교류와 대처 등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좋은 질문인데, 우리 환경보건연구소 관계자 3명이 일본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곧 기자회견을 열어 거기에서 본 것을 국민에 알릴 것이다. 저도 곧 일본에 가서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릴 것이다. 우선 좁게는 한·중·일이 중요하다. 일본은 52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21기가 있고 중국은 11기가 있는데 중국은 앞으로 200기 이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전세계 원전 반 이상이 이 세 나라에 밀집해 핵단지가 되기 때문에 한 나라 터지면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일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자는 차원에서 일본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일본에서 사고가 나서 한국 정부와 한국 NGO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5월에 회의하기로 했다. 이를 가지고 중국에 간다. 어쨌든 우리와 일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중국에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지어놓을 것 다 짓고 중국에 그만 지으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듣겠나? 중국의 경우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 나라 수준이 뭔가 2% 부족하다. 그 나라 식재료를 사지 않는 이유도 뭔가 2%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세계 1위 아닌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 중국은 특히 점프하는 데 유리하다. 유선전화 없이 바로 핸드폰으로 갔고 VHS테이프 없이 바로 DVD로 점프했다. 중국은 점프하는 세계니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한물 간 원자력으로 가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이고, 중국 환경단체도 함께 활동을 통해 이번 기회에 한·중·일 환경공동체, 생명공동체를 구성할 생각이다. 여러 공동체가 많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환경과 평화,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은 저희가 벌써 6년 전부터 ‘Peace &Green Boat’을 통해 한·중·일이 배 타고 크루즈 하는 프로그램 등을 해왔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한·중·일이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런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역사적으로 반성하라고 주장만 하는 것은 끝없는 논쟁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월 20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국제 체르노빌 회의’에서 기후조건이 점점 변하면서 핵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지진이 굉장히 잦은데 여기에 원전을 많이 짓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데?

그렇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현장을 많이 가면 훨씬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는 5월 18일부터 제8회 환경영화제를 통해 핵의 귀환 등 핵 문제를 다룬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인터뷰어 : 이명식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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