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좌담회에는 고성국 정치학 박사, 유창선 정치학박사,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 조사분석실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고, 사회는 이명식 폴리피플 편집주간이 진행했다.

4.27 재보선의 핵심 선거인 ‘3+1’(국회의원 재보선 ; 김해을, 분당을, 순천 / 강원지사 보궐선거)은 어떻게 될까? 한나라당 대 민주당이 1:3, 3:1, 2:2, 0:4? 내년 총선,대선의 민심 바로미터가 될 4.27 재보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정치분석과 전망을 들어보았다.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적 관심 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렸으나, 선거구도가 여권의 ‘인물론+지역발전론’ 대 야권의 ‘반MB 전선(정권심판론)’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대형이슈에 묻히고 유권자 관심이 적은 재보선이라는 선거특성이 있음에도 ‘이명박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MB 지지도 40%대, 한나라당 지지도 30%대로 민주당에 10%P 앞서는 것은 ‘거품’이라며 구제역, 상하이 스캔들 등 각종 악재로 MB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으로 한나라당에서는 순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3:1 전망을 했지만 지금은 0:4라는 위기신호도 울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 상황은 야권에 유리하나 문제는 야권 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야권이 압승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순천, 김해을 등에서 야권연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분당을에 손 대표 불출마 등으로 순천에선 무소속이, 김해을과 분당을에서는 김태호, 강재섭등 중진급 후보들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강원은 박근혜가 올인하고 보수적 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이광재 동정론과 손학규의 올인 그리고 최문순의 강점이 결합한 야권의 우세를 점치는 견해가 맞섰다.

<사회(이명식 폴리피플 편집주간): 이번 <폴리피플> 21호에서는 4.27 재보선과 향후 정국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갖게 됐다. 재보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각 당에 공천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은 유동적이고, 다음 달 초 후보가 확정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겠다. 오늘 좌담은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을 둘러싼 각 당 상황과 야권연대 등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 달 뒤 4.27 재보선이 어떤 분위기에서 치러지게 될지를 같이 짚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먼저 어떤 조건에서 4.27 재보선이 치러지게 될지 논의해 보자.

유창선: 아직까지는 4.27 재보선이 선거분위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정치적인 이슈들을 덮을 대형이슈들이 계속 유지되어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일본지진 피해문제, 원전문제, 국제적으로 리비아 문제들이 정치현안들을 덮어버렸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국내에 있어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를테면 ‘나는 가수다’, ‘신정아 자서전’ 등 탈정치화 된 영역에서의 이슈들이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제한된 지역에서 치러질 선거임을 감안하더라도 전에 비해서 일반인의 관심이 대단히 낮을 것이라는 생각된다. 다만 야권단일화의 성사 여부나 빅매치가 얼마만큼 있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관심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김능구: 재보선이 한 달도 더 남은 상태라 지금은 그렇겠지만, 총선 대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재보선이고 내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재보선이 벌써 두 달 전부터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지금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은 전부 지역으로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내년 총선이 시작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런 와중에 재보선은 야당에게는 지난 지방선거를 이후 야권연대가 어떻게 될 것이지가 관심사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전 같으면 분당을 선거가 이렇게 시끄러울 수 없는 것인데 결국 올해 조기전대나 혹은 내년 대선을 앞둔 계파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게 되고 있다. 역대 어느 재보선보다도 이번 재보선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고 저는 예측한다.

윤희웅: 저도 김대표님 생각과 비슷한데, 이번 재보선이 각 지역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원도는 특성상 투표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김해는 국민참여당에서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후보를 내고, 한나라당 후보와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분당에서 손 대표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비중 있는 후보를 내세우게 된다면 몇 개 지역에 치러지지 않는 재보궐 선거임에도 언론, 정치권, 대중의 관심도는 실제 투표율 여부를 떠나 높을 것이라 본다.

고성국: 전체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해서 불리한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두 달 전만 해도 한나라당 쪽에서 3:1 이야기까지 나왔다. 분당을은 원래 텃밭이고 강원도는 원래 한나라당이 셌던 곳이고 경남은 그야말로 영남인데, 내놓은 후보도 다 총리를 지냈거나 비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1로 이긴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기는 건 좋은데 여기에 안주하다가 내년 총선에 또 한 번의 역풍을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나라당 분위기는 4:0 참패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강원도는 거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고 김해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그나마 그래도 해볼 만한 곳이 분당인데, 분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전면화 되면서 공천 자체가 최적후보를 공천하는 식으로 가지 못하면서 분당도 어렵다는 분위기로 한두 달 사이에 완전히 급전환하고 있다.

물론 남은 한 달 동안 분위기가 다시 확 바뀔 수 있다. 내년 총선이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4.27 재보궐 선거가 이미 치열하게 시작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 유창선 박사가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정치가 가려져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글로벌한 사회에 살고 정치와 비정치영역이 그렇게 뚜렷한 구별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 민주화 바람, 우리와 수천 킬로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환기를 우리에게 준다. 이를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하는 점들이 있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87년을 다시 연상케 하고 노무현을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뭔가 야권 쪽에 힘이 실리게 하는 영향이 느껴진다.

일본 지진도 우리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이지만 지진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걱정마라’, ‘믿어라’인데, 여기에 대해 국민이 별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의 지진대처과정에서 보여준 무능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에서 보여줬던 무능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 대응능력도 부족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자꾸 숨기려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들을 보면서 일본의 천재지변이 한국정치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의 고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들로 느껴진다. 이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6.2 지방선거에서도 봤지만 대단히 비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투표장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동들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 강원도 엄기영, 김해을 김태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당을에서 정운찬 거론 등 한나라당 스스로 판을 키우는 면이 없잖아 있다. 야권에서도 김태호, 정운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닌가.

유창선: 오히려 빅매치들이 많아졌다면 한나라당한테 결과적으로 상당히 부담 되는 선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판을 키우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에 정말 유리한 것이었는지. 빅매치가 전반적인 흐름이 됐다면 오히려 정권심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리스크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것이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강원도지사 선거 제외하고는 분당을 같은 경우 정운찬은 신정아 때문에 완전히 발목 잡혀서 못 나오는 상황이고, 손학규 대표도 굳이 나갈 이유나 실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당을은 사실상 빅매치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강재섭 VS 민주당 내의 고만고만한 후보들 사이에서의 대결’이 될 것이다. 김해을 같은 경우 김경수 국장이 야권단일후보로 나간다면 정말 ‘김태호 VS 노무현’의 대결구도가 돼서 빅매치가 될 텐데, 지금 김해을에 야권단일후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이 빠진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것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은 벗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전 시점에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한나라당이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여권의 악재들이 거의 잊혀져버렸다.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대란, 전세난은 일단 잠복했고, 정치적인 악재로서 국정원 문제나 상하이 스캔들 등은 선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야권이 충분히 공세를 펼 수 있었는데 대부분 잊혀져버린 상황이 됐다.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는 한나라당이 최악의 조건은 아니고 그보다는 어지간히 온 지점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조심스럽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성국: 한나라당이 빅매치를 만들려 한 이유가 선거에서 지면 안상수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공천에 제일 영향력이 큰 안상수 대표가 다른 것 다 떠나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문제의식이 한나라당 안에서, 적어도 안상수 대표에 안에서 살아 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인물중심 구도를 만들어왔고 지금 그 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 김해와 실제로 연고가 없는 거창사람인 김태호가 공천 받으면 그것도 여전히 빅매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강재섭도 분당에서 15년 살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구 떠나서 분당에서 출마 시키는 것 아닌가. 정운찬이건 강재섭이건 다 Big이다. 엄기영은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인물론 가지고 최대한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밀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은 여당 후보에 대한 맞춤형 후보를 내서 여당후보 표를 잠식하는 전략을 한편으로 쓰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반MB, 이명박 정권 심판 또는 견제라는 대중적 정서를 잘 가시화시켜나가서 인물보다는 전선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전략을 지금껏 쓰고 있다. 유 박사는 야당의 이런 전략이 내외적으로 터진 여러 가지 큰일들 때문에 많이 가려졌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다. 강원도 강릉권, 춘천권 다 다녀봤는데 구제역 매몰지가 불쑥불쑥 나타나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여전히 소독약을 맞아야 한다. 언론에서는 지금 구제역이라는 단어를 거의 보름 이상 찾을 수 없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시민, 유권자들은 여전히 아침에 눈뜨면 마을 한가운데 솟아 있는 구제역 매몰지를 보고 있다. 물가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앙언론의 주요한 이슈로 되지 못하는 것과, 그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4월 들어 후보들이 등록을 하든 양당 모두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 나서 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잡히게 될 경우 당연히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나 표면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은 이슈들이 전면화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야권이 생각하는 반MB 전선 전략이 인물 중심의 지역발전론을 갖고 나오는 한나라당의 전략보다는 유권자들에게 호소력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거 구도의 성격과 추세를 보면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데는 이유 있다. 3:1 또는 4:0 참패 상황을 예상하면서 다들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안상수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텐데 이후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들을 실제 하고 있다.

김능구: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빅매치, 인물론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최대 카드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안상수 당대표의 진퇴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도 문제시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나라당 전체를 보면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이라는 전국적인 선거에서 전부 압승했다가 지난 지방선거 때 충격을 받았다. 한나라당의 총선·대선에 대한 모든 준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서울·경기에서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겨우 이겼다. 서울의 구청장 선거나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도 야당이 이겼다. 결국 영남지역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이 다 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총선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당 지도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년 선거에 있어서 뭔가 움직여볼 만한 여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쌓여 있다. 지금 여론조사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10% 앞서고 있고 MB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구나 거품이라고 말한다. 당 지지율만 봤을 때 지방선거에서 15~20% 이긴다고 했는데 그게 다였다. 이제는 MB 지지율, 당 지지율 등 현재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재보선 결과가 총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희웅: 한나라당이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6월선거가 대패한 뒤 7월 말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는데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은평의 이재오, 충주에 윤진식 전 장관, 천안에 기업가 출신 김호연 후보가 당선됐다.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요인보다는 인물요인이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에서 득표로 연결되려면 그 지역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인물이 조화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단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인물로 승리하기 위해 내놓은 후보들을 보면 그 지역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분당은 특별히 지역연고도 없는 곳일뿐더러, 강원도 같은 경우 엄기영 후보는 여러 가지 지명도나 인지도 가지고 나왔지만 지역발전전략이 결여돼 있는 부분들, 김해을의 경우 김태호 총리는 김해을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역발전이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던 달콤한 경험들을 기대하면서 인물론 승부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되지 못해서 일정 부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국: 저는 야권의 승리 혹은 압승을 예상하는데, 이번 일본 대지진의 최대 수혜자가 외교부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상하이 스캔들이 덮여졌다는 뜻인데, 이는 잠깐 덮이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만 해도 강만수 산은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등은 예컨대 대지진이 없었거나 리비아사태가 없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을 것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부담 많은 사안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넘어가질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미 국민, 유권자의 채점표에 다 채점됐다고 본다. 4.27 재보궐선거 국면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난 몇 달간 정치적인 문제건 비정치적인 문제건 정부여당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거의 없었다. 6.2 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성난 민심이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국정지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대통령 지지도도 다시 30%대 밑으로 떨어지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만 봐도 4.27 재보선은 결국 여권이 사용하고 있는 인물론보다는 정권심판론의 민심이 우세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로 분당까지 포함해 한나라당이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선거 한 달 남은 지금 시점에서의 정확한 민심이라고 저는 본다.

유창선: 기본적인 판 자체는 야권이 선전할 수 있는 판이라고 본다. 이슈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인 판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압승까지 예상하기는 주저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야당이 선전은 하겠지만 과연 압승까지 가능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야권이 지금 베스트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4.27 정국좌담회②] ‘3+1’ 지역 판세는...강원-김해을-분당을-순천    - 강원 정서, 야권단일화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