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은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는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경총 등으로부터 확실하게 편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 1.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 당론에 반대하다가 강제로 보건복지위에서 교체됐는데,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




착잡하긴 한데 분노보다는 서글프고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주장이 정책 대결로 팽팽해서 국민들이 비로소 사안을 알아야 되는데, 불안하게 이 사안을 알게 돼 그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께는 송구스럽고 한편 '이렇게까지 소신을 지켜야 되는가...'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많은 국민들,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격려와 소신 지킴에 관한 박수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2. 농성을 4일째하고 계시는데, 농성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비단 이번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각종 여론 조사나 지표 조사에 의하면 정치인이 제일 나쁜 사람 1번 아닙니까?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데 가슴이 아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불신을 받았을까를 생각해보니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감 상실, 정직성 문제, 권위적인 모습과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지 못한 것등이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국민 통합으로 국민들에게 신바람을 줘야 하는데 분노와 좌절만 줬고, 저도 정치에 발을 넣고 있는데 고심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때는 차라리 글쟁이로 돌아가 마음 편히 할 일 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국민에게 신뢰를 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고 신바람을 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당 민주화·정치 개혁... 참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조율하고 판단하고 실제 정치는 국회로 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거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습니다. 결국 그러려면 오랜 관행인 지도자의 정치·하향식 문제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토론·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민주적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위해 정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의원님께선 보건복지위에서 전문성을 쌓으셨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당이 강제로 퇴출시켰는지...




저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당론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잘 몰라요. 만약 의원 층회에서 격론을 벌이고 토론을 벌여, 예를 들어 우리 당 의원이 136명이니 130:6으로 제가 졌다면 마땅히 승복해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민주적인 절차이니까... 제가 당에 요구하기를 "기권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면 사·보임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부에서 당론이다 결정해서 발표해 버린 이유는 웬만한 사람은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당론을 거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 관행은 위에서 만들어 하달하면 아래에서 따라오지 않으면 배반자 이런 분위기... 나쁘게 얘기하면 집단 이지메라고 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저 혼자만의 지적이 아니고 많은 정치평론가·학자·정치인들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과정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한단계 나가 말씀드리면 결국 당론은 토론을 거쳐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구조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정치가 이대로 계속 가면 국회의원은 가장 나쁜 사람, 정치인은 가장 나쁜 집단... 정치를 없앨 수도, 그렇다고 정치인을 수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넓게, 깊게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4.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논의와 조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선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도됐는데,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 개별 의원으로서는 힘겨운 과정이겠지만 논의와 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저는 늘 참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에게 늘 전달했고, 회의석상에서 늘 주장했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문제는 논쟁을 십 몇 년을 했고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제는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 대책·연구·집단간 갈등의 조정 단계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오히려 소신 있는 심재철 의원 같은 분을 존경하고, 오히려 당론에 대충 따라가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구분해야 하는데, 비판은 애정을 전제로 하고 비난은 애정 없이 감정적으로 하는 건데, 물론 자기 주장이 통용되지 않을 때 비난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큰 사안을 두고 자잘한 문제에 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잘못하면 본질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미 홈페이지에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왜 우리가 중간에 법안 준비를 따로 했으며... 15대 때나 지금이나 소신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하나도 없고 뭐라 할까요 국회의원 하면 장관급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누구나 해보고 싶은 굉장히 높은 자리로 각종 혜택도 많고 평생 국회의원 해보고 싶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 구조에 들어와 보면 위에 잘 보여서 편안하게 공천 받고 국회의원 되는... 이런 것도 까탈스럽긴 한데 사실이니까, 우리나라가 이념이나 이런 걸로 조합된 정당이 아니고 지역·친분·절대적 지지에 즉, 이념이나 사상의 합치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지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all or nothing, 몽땅 갖거나 몽땅 뺏겨요. 수많은 자리와 혜택, 각종 게이트도 상징적 폐해 아니겠어요? 1인 중심체제 하에서는 저항·반발하기는 무조건 쉽지 않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비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념이 틀릴 때 비주류인데, 이건 정책으로, 정책을 반대했을 때 비주류 취급하면 말하자면 왕따를 당한다는 거... 이것도 오랜 관행이었는데, 이젠 바뀔 때 안 됐습니까?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2. 5.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직 사퇴하고 민주당의 쇄신이 활발해지면서 한나라당도 당내 민주화에 대해 적극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의원님께선 당내 민주화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고 농성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하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아직 미진한 것뿐이거든요. 아예 모른다면 큰 일인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벌써 활성화 돼 지난 총선 전부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치권이 이만큼이나마 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속이 붙게 돼 있어요. 지금 변하는 단계... 변할 때 한꺼번에 변할 제간이 없습니다. 기득권이란 게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희망은 있다, 다만 가능하면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좀더 빨리 진척해야겠다...' 빨리 진척할 때 요는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는 쪽과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는 쪽과 충돌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저는 빨리 바꾸자는 쪽이고 다른 쪽은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는 쪽, 이 충돌의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빨리 형성되고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해 뉴스도 안 보다가도 들여다보게 되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한나라당의 일인 지도체제를 철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권·대권 분리론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선 현재 당내 민주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주요한 고리라 할까...




자유 투표, 이건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큰 고리가 되죠. 그 다음 상향식 공천이나 상향식 의견 개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등이 폭넓게 조성돼야만 비로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한꺼번에 건너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낮은 단계부터 한 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쉽고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권·당권 분리도 '왜 그 얘기가 나왔는가'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당 총재에게 집중돼 있어요. 이 집중을 분산시키자...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지만 분산이 안 돼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총재와 대권과 분리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정당 민주화·정치개혁·아주 올곧은 민주화들이 정착되면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통령 권한 굉장히 막강한데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데, 우리는 제도는 있는데 실천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7.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예한다 했다가 강행한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지금 제가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주장하는데,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통합을 주장하고 한국노총이 분리를 주장합니다. 한국노총은 직장의료보험, 이쪽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두 집단간에 상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 도출하는 노력이 먼저여야 하는데 정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 아닙니까? 이 편을 들었을 때 다른 한 쪽은 저항할 거 아닙니까?




정치와 정치인은 지지와 표를 먹고사는데 세속적으로 분류할 때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편, 한국노총은 지지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편은 얻고 어차피 반대하는 표는 놔둘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책에서는 정치적 의미를 그렇게 빨리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정치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집단을 좀더 조정하고 합일을 이끌어내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혼란을 겪지 않으니까 그 노력이 우선해야 된다는 강조법입니다.




8. 이번 사건에서 '이총재의 제왕적 총재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회창 총재가 만약 제왕적이었다면 저 같은 소신이 설자리가 없을겁니다. 그건 비판을 할 때 상징적 표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제왕적 무슨 총재다 자꾸 얘기하는데 상징적 비판의 의미가 있을 거 같고, 그 동안 제 소신과 양심 때문에 몇 차례 당론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징계 받거나 꾸지람을 들었거나 이런 적도 없습니다. 의견 개진을 안 듣거나 거부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낱말에 관해서는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 충분히 열려 있다...' 이번 일에 관해 섭섭하긴 하지만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좋은 말로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주장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은 지지자들의 경우 이런 걸 요구해요. '너희들은 뭉쳐 한 덩어리가 돼 집권해야지 왜 자꾸 안에서 지글지글 그러느냐'고 비판하다가 일사불란하게 가면 '너희들은 비민주적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비판을 늘 함께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과도기라 보고 변해야 하는데, 일사불란하면 독제적·제왕적이라 하고 지글지글 여러 소리가 나면 왜 통일을 않고 그러느냐... 이 두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3. 9. 민주적인 리더십이라 하면 격론 속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그 합의점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결과도 없이 항상 대결만 있는 건 아닌지...

물론 표피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이번 사안도 국민 여론이 우리 당의 주장 편이었다면, 다수나 4:6 정도 그랬다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여론상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과정도 그렇고... 때문에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원 정년 문제, 여론 역풍으로 포기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 연장선상으로 보일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면 안 돼요. 이것은 국민 이해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 국민들도 냉정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 점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10. 개혁성향의 의원들께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제 오후 3시 여기 모여 대책을 강구했고 성명서도 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김홍신 의원 농성지지 모임 합의 내용」으로 '김홍신 의원의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농성 현장'에서 이부영 부총재·김원웅·조정무·서상섭·안영근·저 이렇게 6명이 모여 강제 사·보임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한나라당의 민주적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당 개혁과 당내 민주화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한 사항은 본인 동의에 반하는 사·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해서 이미 20여 명의 동료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 오늘 중으로 제출합니다. 두 번째는 저를 즉각 보건복지위원회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고, 셋째는 자유투표를 우리가 먼저 당론으로 결정해 민주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이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그간의 과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정당 민주화·정당개혁·정치개혁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적극 추진한다는 그 정도였습니다.




11.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 논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4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는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있어서 잘못하면 '어' 다르고 '아' 달라 자료를 보면 역으로 말씀드려 분리가 되면 건강보험이 안정되거나 건전화되거나 흑자로 전환된다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자료나 근거가 제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올해 말까지 재정 적자폭이 늘어나고 누적 적자도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통합이 되면 직장인이 손해본다고 주장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내년부터 지역이 흑자로 돌아서서 오히려 직장 쪽을 도와줄 수 있다는 종합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급여가 확대돼 점차 늘어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분리를 해 놓으면 어느 한 쪽이 적자를 보거나 재정이 안정 안 되면 보험급여 혜택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줄어들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은 통합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 전문가마다 액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얼추 천억 여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고, 4천 몇 백 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 감축하기 위해 든 투자와 감축된 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회적 고뇌를 안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불만 세력 아니겠습니까? 대량 실업 사태가 IMF 때부터 오게 됐고, 지금은 나이 들어 그만 두면 직장 의보에서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가입자의 1/5 정도가 자꾸 이동을 하는데, 이동했을 때 통합돼 있으면 같은 가입자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리돼 있으면 적용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오는 혼란과 불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득 파악은 많이 될수록 좋은데 지금 약 3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골치 덩어리인데 소득파악율이 높으면 연금 문제도 좋아지고, 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국가가 좋아지고, 세상이 투명해 지니까 지하자금도 많이 없어져요. 그런 여러 가지의 국가 경영으로 봐서 또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태도다...




또 하나 얘기하면 이 상황과는 상관없지만 이 법안이 20여 년 동안 논쟁한 거 아닙니까? 노사정 합의·여야 합의해서 참 어렵게 논쟁을 종결해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갑자기 바꿨을 때 오는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죠.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데, 이 법안은 시행을 하다가 모순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어요. 어느 문제든지 처음에 시행할 때 문제가 있으면 정착을 빨리 시키면 돼요. 몇 년도인가 쓰레기 종량제 할 때 쓰레기봉투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저도 집에 있는 쓰레기통을 부숴 버렸는데 거기다 집어 넣으면 다 알아서 치워줬는데, 일일이 묶어 분류해 놓으려면 불편하지만 그때뿐이죠. 그게 정착되면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귀찮으니까 쓰레기 덜 만들려고 아끼고, 환경도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편하거나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 우선 수정·보완하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 시행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니고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국민들도 아셨으면 합니다.




4. 12. 1월 1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의료보험료가 상승하고 더 불편하고, 서비스 질이 더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물론 있죠. 상대적 주장이고 어찌 보면 그 주장의 일리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저는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거든요. 토론과 논쟁과 조정으로 끝내야지 비난과 비판으로 옮겨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리 주장과 통합의 주장에서 어느 것이 현재까지는 그래도 설득력 있냐 하면 연구자들의 종합 보고서에 의하면 대체로 통합에 있다... 부가책임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장은 월급에서 부가하는 거고, 지역은 소득이 불분명하고 애매 모호해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자동차·집·은행예금이자 등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쪽에서는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월급만 가지고 살지만 어떤 분들은 빌딩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엇갈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4천 5백만 모두가 공평하다고 느낄만한 대책은 원래 없는 거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통합쪽 주장의 근거가 현재까지는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고, 거듭 말씀 드려 죄송한데 더 중요한 것은 20여 년간 시끌시끌하게 전문가끼리 토론하고 학자들끼리도 다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세가 통합 쪽이었으니 통합이 됐고, 그 당시 한나라당도 맞다 해 합의한 거고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직장 쪽 적립금이 약 2조원 있는 게 소진됐는데, 그 소진된 주체의 잘못을 비판해야지 그것 때문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괴리가 있죠. 정책에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비판을 해야할 사안은 아니에요. 제 주장도 100% 옳을 수가 없고 상대 주장도 100% 옳을 주장도 없고... 그런 의미로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13.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재정이 분리되면 직장인의 의보료가 4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 근거를 자세히 듣거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연구자에 의하면 27-8% 얘기도 나오고 그보다 좀 아랫 단계로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그 근거자료를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 못 들이겠는데 그렇게 오른다면 국민 저항이 커져요.




14. 가장 큰 문제는 의·보 재정 적자위기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의·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크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도 안되어 위헌소지가 큰데...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을 100% 할 수도 없고 농어촌의 저소득계층, 흔한 말로 사회적으로 일일근로자들, 아주 저소득 이런 분들은 국세청에서도 소득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될 만한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돼요. 좀더 괜찮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게 공동체이고 우리가 건강한 나라,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도와줘야만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고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더 내서 그 분들을 도와주자는 사회통합의 원리에도 맞거든요.




그 의미 하나가 포함돼 있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합해 놔야 직장인들이 손해 안 볼 거 아닙니까? 소득 파악하라 주장하고, 그게 온당한 주장일 것이고, 소득 파악을 강화해 갈 것이고, 그러면 사회가 더 맑아질 것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약 30%로 보는데 도덕적 우위를 갖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5. 15.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보면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감수하면서 의보통합을 국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나 저러나 국민 부담은 항상 있는데...

지난 의약분업이 제도가 잘못 돼서가 아니고 준비 부족 때문에 현 정권이나 복지부가 심한 비판을 받았고 허덕였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법은 통과되고 준비기간 때문에 1월1일에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99년에 통과해 놓고 그 동안 준비를 아주 열심해 했어야 하는데 행정부가 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면 행정부 잘못입니다. 그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어쩌면 혼란이 오면 그 뭇매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자신감 없음도 행정부가 걱정하고, 자신 없어 하는 그 원인도 하나 있을 걸로 봅니다.




네티즌들께서 좀 아셨으면 하는 것이 나라의 운영과 정책·입안·시행은 행정부 혼자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상호 도와주고 참여해야만 됩니다. 오히려 이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가 국민의 말을 잘 들으려면 국민이 의사를 반영했을 때 즉각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그걸 시행하게 하고...




이제 네티즌은 정치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정치가 보기 싫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냉소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 줘서 그 분들이 이제 '아, 국민들이 무섭구나'는 것을 보여 줘야만 정치가 변합니다. 젊은 네티즌들이 투표에 참여 안 한다? 이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책이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가 80% 정도 대거 참여한다면 깜짝 놀래 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의 힘은 무서워질 겁니다. 그걸 한 번 생각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해요. 시민단체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노력 봉사하는 분들의 한달 월급이 80만원인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이웃돕기 내 놓고 조직 운영비도 내놓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경실련에 가보고 놀랬습니다. 경실련 초기 회의할 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 아주 못 견딜 정도였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고 지금 오갈 데 없어 모금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돈을 척척 내 놓으면서 시민운동단체에는 내지 않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천 원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내 주장을, 시민단체를 통해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와 주장이 건강하게 제기돼서 개개인이 자기 주장을 마구 내세우면 방법이 없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상호 공통 분모를 찾아 문제 제기를 하고 수용해 빨리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글로벌 시대니 해서 세계가 서로 상통하는 세상인데 중국이 지금 무섭게 발전합니다. 한국·일본·싱가폴·대만 이런 주변국들 모두 중저가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기 시작해 중국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려 들어가면 IMF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어떡할 것입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을 갈고 닦아 나가야 할 시기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합니까? 빨려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세계적 경제·문화·인권·민주화 이런 일류국가가 빨리 돼야 해요. 우리는 다른 강대국처럼 약소국을 넘보거나 못살게 굴거나 하지 않고 도와주는 문명 국가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변해야죠.




혁명은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지만 개혁은 나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기득권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것이고,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그 비판을 비난하지 마시고 애정을 갖자는 것이죠. 내 문제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예요. 예를 들어 다니던 학교 동창회 등을 활성화 시켜 자꾸 도와주면 이 학교 출신인 나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학교 발전을 위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아지고, 한 학교가 좋아지면 다른 학교도 경쟁해 더 좋아지고... 경쟁이란 상호 존중하면서 좋아져야 돼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6. 오랫동안 '사회통합이 먼저냐 효율성이 먼저냐' 논란이 돼 왔는데, 논란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부터 해결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하지만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의료 체계가 아프면 병원 가는 사후 치료체계인데 이제는 사전 예방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방 중심 국가로 전환하려면 여러 제도를 연구해야 하죠 방법론만 말씀드리면... 의료전달 체계를 바꿔 걸핏하면 병원 가는 것보다는 가정의 제도들도 개발하고, 어려운 분들은 방문간호사 제도가 확대되고, 사회복지사를 활성화시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사회통합의 공동체적 의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좀더 나은 제도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토론문화가 약해요. 토론을 직역하면 논리로 상대를 토벌한다는 것인데 토벌이 아니고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지상논쟁은 좀 덜한데 말로 하는 텔레비전 논쟁을 보면 거의 비아냥에 가깝게 하는데, 상대 주장을 경청하고 이제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지나면 또 다른 격론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격론이 없을 수 없거든요. 계속 앞으로 있을 텐데, 계속 노사문제 터질 텐데, 계속 여야 대결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에 매달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천년의 발전이 백년에 뒤집어 지고, 백년의 발전이 인터넷 보급으로 1년에 뒤집었고, 이제 오늘의 일년을 서양 각 국가와 비교하면 올 일년 정체되면 앞으로 십년, 백년이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마라톤에서 1-200 미터는 추월할 수 있지만 1키로, 2키로 추월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남들은 이미 골인 지점에 왔는데 우리는 더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은 그래도 거리가 정해져 있지만 국가와 민족과 인류의 문제는 거리가 없고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17. 네티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미 제2, 제3의 언론입니다. 언론은 결국 국민의 의사를 집합하고 논의하고 그 토론을 통해 좋은 것을 꺼내 함께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기성 언론 못지 않게 굉장히 소중하고 참신한, 발랄하고 씩씩하고 아름다운 소신을 갖고 있는 분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비판과 사랑 이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함께 고뇌하고 맑고 깨끗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힘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신의원 홈페이지


인터뷰어: 김영술(e윈컴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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