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통일론...“10.4이행 교류·협력의 시대→경제공동체→국가연합 단계로 가야”

-‘통일은 나에게 맡겨 달라’는 말을 자주해 왔는데, 진정으로 비전을 갖고 있나?

정치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이북도 사람이다. 경험해보지 않고 책상에서 이론만 따지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해보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다.

분단 60년사 속에서 2000년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크게 구분된다. 물론 1992년 1월 남북기본합의서라는 한 기점이 있었다. 서로를 없는 존재로 보는 50년대 보안법시대로부터 1992년을 기점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의미에서 UN에 동시 가입했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에서 비로소 실천 단계에 들어갔다.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놓이고 금강산 가고 개성공단 가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가장 최근 실행된 2007년 10.4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남북정상이 보따리 채 합의를 해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아직 풀지 않았다. 이를 풀어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0.4선언은 미실현된 남북관계의 ‘보물지도’라고 본다.

2000년과 2007년 사이에는 2005년 9.19가 있다. 2000년대 총 세 번의 주요 합의가 있었는데 2000년 6.15와 2007년 10.4는 정상회담 합의이고, 2005년 9.19는 6자 합의다. 9.19 당시 제가 NSC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이었고 이 합의에 대한 시동을 걸기 위해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했다.

2005년 6.17 면담을 시작으로 그 뒤에 통 큰 조치들이 오고 가서 같은 해 9월 19일 북한은 마침내 ‘갖고 있는 핵을 다 포기하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 결국 지켜지지 않아 또다시 엉망이 됐다. 중요한 대목인데, 2005년 9월 19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헝클어지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책임은 ‘네오콘(Neocons)’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정 최고위원과 핵 ‘비확산’을 말하는 네오콘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듯하다.

제가 네오콘 수장인 체니 부통령과도 대화해봤고 네오콘의 실력자인 럼스펠드 장관과도 대화해봤다. 럼스펠트 장관과 대화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설득해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체니 부통령 생각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9.19 깨지고 1년 뒤인 2006년 한글날 북이 최초로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부시 정부가 6년 동안 견지해온 대북강경노선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 후에 네오콘이 뒤로 숨을 죽이고 협상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시기상 너무 늦었다. 2007년 2월에야 부시 정권 들어와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1:1로 마주앉는다.

이 허송세월한 6년 시간은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한 복판이다. 비극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대북화해정책을 추진하는 그 기간에 네오콘이 세계질서를 좌우하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미국 대외정책의 심장부를 쥐고 있었다.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참 가혹한 것이다.

2007년 2.13 베를린합의는 9.19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던 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 2007년 2.13이다. 최근인 올해 1월 18일 후진타오-오바마 워싱턴정상회담 합의 역시 9.19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9.19는 한반도 문제에서 하나의 장전이다. 왜 장전이냐, 거기에는 핵문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을 핵문제 해결의 틀로 쓰는 것을 넘어서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간다는 비전까지 그 속에 담겨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선언했는데, 아직 우리는 종전도 안 됐다. 정전과 종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종전 다음에 평화체제다. 9.19의 핵심은 그것이다. 불안정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당사국인 미국·중국·한국·일본 네 나라가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다. 장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9.19합의를 주도한 것인가?

그것의 기초를 놓은 것이 김정일 위원장과 저와의 면담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절대 안 믿듯이 김정일 위원장 역시 미국을 절대 안 믿는다. 앞서 둘 사이에 철저한 불신이 있다고 했는데, 서로 안 믿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다.

2005년 6.17면담 의미를 부연설명 하자면, 김정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남쪽을 한번 믿어봐?’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6.17면담 후 7월에 6자회담이 약 1년 수개월 만에 재개되고 8.15 60주년 기념식에 김정일 위원장이 대표단을 보낸다. 그 며칠 전 전보가 왔는데 ‘이번에 귀측을 방문하는 고위 대표단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헌화·참배하고자 하오니 일정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쇼크였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이 어떤 곳인가.

약 5년 전인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내렸을 때 일성으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것에 대한 회답으로 북은 고위 대표단을 동작동 국립묘지에 헌화·참배시킴으로써 짝을 이루었다. 그후 우리에게 6.25 이후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제주해협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군부에서는 많이 반대했다. 그러나 제가 통일부장관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열어줬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 5년간 북한 배가 제주해협을 통항한다.

그러다가 지난번 천안함 사태가 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오늘부터 모든 북한 배는 제주해협 통항을 불허한다’고 했다. 5년간 따져보니까 북한 배가 300척, 일주일에 한 척 정도 지나간 셈이고 우리 배는 5년 동안 북한해역을 8만 3천 번 지나갔다. 북한은 8만3천 번 지나가는 것 막고, 우리는 300번 지나가는 것 막게 됐는데 누가 손해인가?

아마 나는 남쪽에 있는 정치인 중에 김정일 위원장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일 것이다. 왜냐, 9.19합의는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고, 2007년 10.4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 아들은 내용 전말을 잘 모른다. 김정일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속에서 지금 후퇴한 군사적 남북관계를 정치적 관계로 돌려놓고 화해협력시대로 복원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해법은 9.19 장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

9.19와 10.4 보따리 두 개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 보따리를 풀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열쇠는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은 어땠나?

평생 살면서 처음 봤는데, 사람이더라.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굉장히 총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오전 11시에 만나서 오후 4시까지 5시간을 대화했는데 국정을 다 꿰뚫고 있었다. 특히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대화가 통한다’라는 느낌을 가졌다. 이것이 굉장히 위안이 됐다.

뭔가를 설명했을 때 합리적이고 앞뒤가 맞다고 판단하면 즉석에서 결론을 내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면서 딱 잘라 선을 긋는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 관련해서 화상상봉 하자고 제안해서 그것은 즉각 시행됐다. 2,300만 북한주민도 우리 식구다. 이들이 굶어죽지 않을 권리가 인권이라고 본다. 그 다음이 정치적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런 견지에서도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의 통일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3단계로 가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10.4 보따리를 풀어서 화해하고 교류·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2단계로 경제공동체로 가야 한다. 개성공단 2개-3개에서 10개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국가연합이다. 국가연합단계에 들어가면 이산가족 고통도 사라지고 전쟁의 불안·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뒤에 완전한 정치적 통일까지는 열어두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권 바꾸면 1단계에 바로 들어가야 하고, 그런 뒤에 2단계인 ‘남북경제공동체’와 ‘국가연합’ 단계까지 속도를 내서 가야 한다. 9.19에 나와 있듯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해서 휴전선 DMZ 관리해법 논의한 뒤 바로 나오는 것이 군비축소다. 이것이 남북관계 청사진이자 전략이다.

-증세를 이야기해서 선거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부유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동영 정치의 진정성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에 대해서는?

부유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의 세목이 아니라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조세정의를 세우자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 정의인데, 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국민은 믿지 않는다. 현실에서 조세정의는 무너져 있다. 어떤 나라로 갈 것이냐.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다.

대단히 중요한 통계가, 국민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난번 한겨레 조사에서 53:45였다. 국가의 목표를 잡을 때 OECD국가의 중간 정도로 목표를 잡아야 할 것 아닌가.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섰는데, 문턱을 넘어서서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에 대해 우선 1단계 목표는 OECD국가의 15위 정도 잡는 것이 좋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30개국 중 15등이라 함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15등 정도 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100원 벌면 35원 정도인데, 우리 국민 부담률은 25원으로 10%의 차이가 있다. 30개국의 평균수준을 목표로 하고 그 정도의 복지혜택을 목표로 한다면, 즉 보육, 의료, 노후 불안이 해소되는 정도의 나라가 되려면 10%는 전 국민적으로 부담이 갈 것이다.

이를 하루아침에 할 수 없으니까 1차 복지국가 5개년계획, 2차 복지국가 5개년계획, 3차 복지국가 5개년계획으로 내 설계로는 2012년부터 정권을 세 번은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펴서 국민이 혜택을 느끼기 시작하면 다음 정권 창출은 쉬우리라고 본다. 왜냐, 내가 찍었던 정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지층을 넓혀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국민 부담률을 OECD의 평균까지는 가져가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 부담률 50%인 고부담 고복지인데, 우리는 그래도 ‘중부담 중복지’까지는 가야 된다고 본다.

1단계로 여력 있고,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능력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정의의 원칙이자 ‘응능원칙(應能原則)’인데 지금 무너져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 3세대에 걸쳐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지금까지 낸 증여세가 16억이다. 이를 조세정의라고 말할 수 있나? 무너진 조세정의를 세우는 일대 조세개혁의 상징어로서 부유세의 의미가 있다.

부유세는 99% 국민은 상관없다. 은행대출, 전세보증금을 뺀 순자산 30억 이상 보유한 0.58%의 국민, 27만명 정도다. 예를 들어 순자산 31억이면 세금 100만원 내는 것이다. 30억까지는 비과세니까 31억에 대해서 1%면 100만원이고 40억이면 1천만원인데, 그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유세는 ‘나눔세’라고 할 수 있다.

-여권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오세훈 시장처럼 혹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만일 박근혜 전 대표까지 공세적으로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입장을 취했다면 복지논쟁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권의 유력주자가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면서 복지국가 논쟁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의제로 커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표의 공이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많이 다르다.

-박근혜 전 대표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부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첫째, 줄푸세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 못한다. 만일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하겠다 하면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한국형 복지’와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이 어떻게 닿는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물론 할 것이다.

둘째, 이는 박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낭비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축소하고 부자감세 철회하는 것만으로 ‘보편적 복지’ 할 것 같았으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했을 것이다. 16조짜리 ‘3+1’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몇몇 개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큰 규모다.

민주화 10년 했는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 내놓는데 이번에 우리가 답으로 내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이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청사진이고 전략이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풍미해왔던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정리해고의 철학이 벽에 부딪혔다. 신자유주의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미국도 그에 대한 성찰이 생겨났다.

그런 정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산업화와 민주화를 자산 삼아서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갈지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747, 4만불 선진화 이야기 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자고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복지논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 받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어떻게 덜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더욱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여섯 번째 직선제인데, 최초의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치르는 대선이 될 것이고 이는 한국정치를 위해서도 건강한 일이다.

-국회 상임위를 환노위로 옮긴 배경을 설명해 달라.

우리가 정권 놓친 핵심도 하나로 줄이면 비정규직 문제이고 앞으로 정권 잡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다.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면 기여한 바도 없고 잘 모른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환노위로 갔다. 다행히 어제 홍익대 청소노동자 문제가 해결돼서 민주당이 티끌만한 역할이라도 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이 노동현장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말로만 진보적인 민주당, 보편적 복지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노동 빠진 복지는 허하고 복지 없는 노동도 안 된다. 복지와 노동은 같이 가야 한다. 아주 좋은 일자리 취직하면 특별히 복지 없어도 학자금 나오고 4대 보험 되는데, 일자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850만 비정규직 문제, 이는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아픔이자 최대의 과제다. 엊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현장과 한진중공업 가서 많이 느끼고 배웠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많이 역할 해보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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