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박사는 이날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2012년 대선후보 검증 시리즈 정동영편’ 좌담회에서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주장은 내용의 검토 이전에 (야권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박사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복지국가론을 생각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사람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다”며 “증세 없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안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손 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 주장은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공격에 휘말린 결과”라면서 “증세를 없다고 해버리면서 스스로 출구와 퇴로를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고 박사는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주장은 손학규 대표가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이야기해 대항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해 10.3 전당대회에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했다”며 “진정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최고위원을 향해 ‘진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지만 ‘부유세 주장’은 이 같은 비난을 일축하는 행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복지는 대상, 전달체계, 재원 방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유세는 마지막 부분이고 수단중 하나”라면서 “복지는 진지한 정책토론으로 가야하는데 부유세라는 것에 대해 내용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슈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순서가 거꾸로 되어있다”며 “정 최고위원은 시급하게 부유세라는 자기의 이슈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능구 이윈컴 정치커뮤니케이션그룹 대표도 “야권 통합 부분에서 민주당과 다른 진보정당을 복지가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간격을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주장이 좁힐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는 정치인으로 터부시되는 증세라는 부분을 깨뜨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자기 발전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황인상 정치컨설팅업체 P&C정책개발원 대표는 “지금은 이명박 정권 출범 3년이 지나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복지’”라면서 “(정치권에서) 주요한 가치관과 이슈의 중심에 복지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복지 문제’를 왜 내놓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논쟁 촉발에) 기여한 사람이 정동영 최고위원이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복지 화두에 있어 인식되고 있는 과정에 영향력 있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주장이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은 “복지의 창이 열린 상황이고 야권이 호기를 맞았다. 부유세를 추진하고 복지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면서도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초고위원이 부유세 도입 주장을 강하게 하면 의견의 일치가 안돼 열려있는 (복지의) 창 안으로 논의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3+1 무상복지 시리즈에 국민들의 기대감을 맛보게 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월간 <폴리피플>이 대선후보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폴리피플>은 첫 번째 주자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선정했다.

좌담회에는 김능구 이윈컴 정치커뮤니케이션그룹 대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 황인상 정치컨설팅업체 P&C정책개발원 대표가 참여했고 본지 이명식 편집주간이 진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