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월)

  • 흐림동두천 14.6℃
  • 흐림강릉 14.9℃
  • 서울 15.7℃
  • 대전 15.1℃
  • 흐림대구 15.6℃
  • 구름많음울산 15.9℃
  • 구름많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7.5℃
  • 구름많음제주 18.1℃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4.2℃
  • 구름많음금산 14.1℃
  • 구름조금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2012 대선초점 6-①] ‘대선과 정책 아젠다’ 전문가 좌담회(3)

< 본 글은 월간 폴리피플 2011년 2월호(19호) ‘COVER STORY’에 게재되었습니다. >

사회: 논의가 다시 정책에서 연대, 분열 등 선거구도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복지가 야권 연대의 고리라면 안보는 오히려 여권 분열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연대나 구도짜기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윤희웅: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 정책, 안보, 복지 등을 포함해 안보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분열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이 이슈가 과연 득표 확대전략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복지의 경우 지지기반을 넓힐 가능성은 있지만 안보의 경우는 기본적 수준으로 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안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 정치세력을 지지하겠다고 가는 것은 이슈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본다. 기본적인 역량만 갖춘 정치인, 정치세력 정도까지만 국민이 판단하는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 기본적인 역량만 갖춘 정치세력으로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연대, 안보분열은 득표 확대전략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형준: 문제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수가 분열되는 상황은 막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결국 박 전 대표의 딜레마가 1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6.2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더 이상 박 전 대표가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확신이 나온 결과다. 지금 박 전 대표 지지도가 30%p 넘는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휘발성 지지도이다. 호남지역에서 20% 정도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의 25%가 박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야권에서 구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대세론이 강화되면 부동층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박근혜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동층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다. 이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박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로 가자고 해서 복지나 안보 쪽으로 가겠지만 막판에 거의 대등하게 갔을 때 보수의 블록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나.

고성국: 보수분열과 진보분열에 대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회창은 따로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본다.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안 될 것이고 이 사람한테 세가 몰리지 않을 것이다. 진보신당, 민노당에서 대통령후보를 내고 2~3%의 표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 치르듯이 이회창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 빼면 한나라당은 분당되지 않고 분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분당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분열되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친이계가 당연히 하고 있고, 박근혜를 분당해서라도 죽일 수 있겠느냐, 분당해서라도 박근혜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커야 하는데 그것 또한 전혀 없다.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친이계 핵심 입장에서는 다른 정치인보다 박근혜가 ‘나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믿을 만한 약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정치인보다는 박근혜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이 높기 때문에 한나라당 분당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회창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도 누가 되도 반드시 한 사람은 될 것이다. 야권은 오히려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이유는, 예컨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책과 이념이 달라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꼴보기 싫어서 갈라진 것을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드나? 차라리 정책과 이념이 달라서 갈라섰다고 하면 서로 존중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정책연대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정책 자체가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함께하기 싫어서 나눠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란 굉장히 어렵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는 어쩌다 보니 국참당후보로 단일화 됐지만 민주당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식이다. 거기에 정책이 아니라 강령이 전혀 다른 민노당, 진보신당, 국참당이 하나의 당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꼭 바람직하지도 않다. 선거국면에 와서 억지로 후보단일화를 해내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민주당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5년 집권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 20~30년 집권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목표로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집권플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의외로 야권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여권의 분열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고 본다.

김만흠: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이 야권에 굉장히 득이 됐지만 계속 이를 끌고 가는 것이 제1야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 구도로 봐서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고 승산이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판단한다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흔히 얘기하는 동시병행론, 당 내부 스스로 자강하고 연합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빨리 결정해서 가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시의원, 도의원 등 나눠먹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능했고 대통령선거도 후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을 적당히 나눠서 연합공천하기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소수야당의 경우 여러 가지 손실을 보더라도 감내하면서 할 필요가 있고 당장의 집권보다는 장기플랜이 있지만, 201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빨리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접근할 때 시민단체인지 정당인지 애매하게 섞여서 제 역할을 못하고 욕을 먹고 있다. 한편으로 시민단체와 어울리니까 외연을 넓히는 듯 보이지만 정당으로서 가야 할 자기들의 방법이나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중심의 집권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가야 하는데 여기저기 연합공천만 떠들고 이렇게 자신 없는 당이 어떻게 커지겠나.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연합으로 갈지 독자정당으로 갈지 빨리 결정해서 선택해야 한다. 동시병행은 성립되기 힘들다.

김형준: 지금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2012년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복지를 통해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이룬 선거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다. 이번 선거가 과거처럼 500만표로 압도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연대정치가 안 나온다. 2012년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저는 야당이 특히 수도권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까지 정부를 심판하고 혼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누적돼 나온 것이다. 정상적으로 따지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이 한 일이 뭐가 있나? 그런데도 이명박을 심판한 것이다. 민주당 자체가 대단한 정당이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1 야당인 것이다. 민주당 혼자서는 어렵지만 연립정부 형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치적 실험이었다. 그러한 실험으로 이번에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각각 느끼게 된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자유선진당이 왜 꼭 한나라당으로만 가나?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손학규 대표가 된다면 손학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나름대로 반MB라인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2012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형태로 국민에게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꼭 지적할 부분인데, 민주당이 경선체제로 들어가는 순간 고 박사님은 국참당과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될 것이라고 본다. 국참당 입장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혼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대선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후보 만들어놓고 나중에 후보단일화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들어가서 그 판 흔들어버리는 세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지만 경선과정을 거쳐서 손학규를 꺾는 세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다. 그 사람이 무죄판결 받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파워풀하다. 결국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을 강력하게 묶을 수 있는 힘이다. 지난 2002년도에 이인제 된다는 것을 광주경선에서 뒤집으면서 노무현 후보가 뜬 것 아닌가?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경선을 치르면 가능성 있다, 총선도 이기고 대선에서도 이변이 일어나면서 모든 어텐션은 야당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고성국: 이대로 가면 민주당 압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대로 갈 것 같지 않다. 정책보다는 이슈가 중요하고 이슈보다는 인물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영남권은 다르지만 수도권 의원들 이대로 가면 필패라는 의식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흔들 것이다. 정책 갖고 흔드는 것보다는 이슈가 효과적이고, 이슈보다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저는 40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본다. 이 체제로 그냥 가면 내년 4월 총선은 평가 받는 선거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통령과 거의 동일시되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대로 바꿔서 전망적 성격의 프레임을 먼저 짜버리면,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 미래를 그냥 손 놓을 수 없지 않느냐,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겨 달라’면서 호소할 것이다. 그렇게 어느 쪽이 전망적인 프레임을 먼저 짜낼지에 따라 승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먼저 전망투표적 프레임을 짜면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수도권에서도 가능해진다. 올 상반기에는 전대를 해야 한다.

사회: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한 두 분의 토론이 재미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대선과 연관이 있으니 조금만 더 듣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자.

김형준: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1년이 지나면 2등이 승계하게끔 되어 있는데, 4월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7월 사이에 지도체제 개편을 만약 하게 된다면 세대교체형으로 갈 것이냐, 통합형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울 것이다. 현재 총선 끝나고 경선 다음에 대선이라는 구도로 연결돼 있는데, 친이를 포함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통합형으로 김무성 원내대표를 띄울 가능성이 있는데 고 박사님 말씀대로 이는 필패다. 다른 방법이 없다. 차라리 486세대의 최고위원 등을 전면에 내세워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계파정치를 깨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12월 전당대회에서 세대교체형으로 띄울 수 있다. 만약 486이나 친노 쪽 사람을 띄우면 프레임상 민주당이 훨씬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할 것 같은데 한나라당에서 이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다. 박 전 대표가 나름 용단을 해 주지 않고 과거와 같이 굳이 기득권을 깨지 않고 가면 2012년 총선에서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다.

고성국: 민주당이 이를 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회고선거로 평가받을 것이고, 민주당은 전망투표적 프레임을 갖고 대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이 세대교체나, 40대 인물 이슈를 선점하기 전에 하나라당이 먼저 칠 것이다. 현재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의식 수준을 감안하면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형준: 그래서 처음에 오세훈의 팩트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승부수를 건 것이다. 무상급식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왜냐, 지금 박 전 대표도 자립형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프레임을 깰 수 있는 것은 반복지 프레임이다. 자립형이니 70%니 아무리 얘기해도 보편적 복지를 깰 수는 없다. 이런 반복지 프레임의 최전선에 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본다. 오 시장이 성공할 경우 완전히 위상이 강화될 것인데 한나라당이 똑똑하다면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만 지금 주저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승부를 걸어서 꺾어야 다음 선거에서 수도권이 이길 수 있다. 수동적으로 가져가서 피해를 두려워하는 순간 1차 싸움에서 지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나름대로 여기서 져도 상관없다고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내가 대통령선거에서 이 문제 맡겠다고 하면 전선이 아주 클리어 해진다. 그 문제를 과연 누가 풀어갈 것이냐. 결국 박 전 대표의 독주체제를 막기 위해서 오세훈 카드를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고성국: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오 세훈 시장의 시장발의와 시의회 동의는 불가능하고 결국 시민발의를 해야 하는데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4.27 재보궐 선거가 서울에서 한 군데 있게 되면 60일 전까지 발의할 수 있는데, 2월 27일까지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강남에서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 자체가 상당히 늦춰지는데 이러면 이 이슈는 이슈이긴 하지만 크리티컬 이슈도 아니고, 디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슈로 살아있는데 따분하게 되고 오세훈 시장의 승부수는 써보지도 못하고 실종될 수가 있다.

김형준: 2007년, 2006년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던 요인을 분석해보면 1차적으로 수도권 결집이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군대를 동원해서도 막고 싶다고 하는 표현과, 자연스럽게 수도권 의원들이 이명박으로 몰리는 하나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것이 저는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승부수를 건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을 결집시키고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원동력을 오 시장을 통해서 성사된다면,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 정치의 성격상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모른다. 힘들지만 그 팩트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김만흠: 주민투표에 필요한 수를 모아내는 것이 전 당 조직을 동원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고성국: 잘 분석해 주셨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오세훈의 대선전략이라고 본다. 저 사람이 대선후보로서 아예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생각해 보겠는데 겉으로는 안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들러리 서라는 것이냐, 내 지역구 선거까지 포기할 각오를 하면서 서야 한다는 것이냐는 시각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승부에서 일단 주춤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본다.

월간 <폴리피플> 기획 ‘대선과 정책 아젠다’ 전문가 좌담회
사회: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이슈는 다음 대선에서 후보의 신뢰성 부분과 관련된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이슈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 후보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 신뢰성의 상실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이것이 다음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나?

김만흠: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과 당의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는 특성은 있지만 서로 책임이 다르냐 그래도 정부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냐, 논란이 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식과 리더십의 신뢰문제가 쟁점이 된다면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근본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는 후보 본인의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 쪽 후보에 크게 불리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 교수께서 박근혜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가상대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국정운영방식, 신뢰부분 등이 쟁점이 되면 좋겠지만 이명박과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무책임의 승계’가 되는 꼴이 돼서 쉽지 않을 것이다.

고성국: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 높을 때는 아예 꼴도 보기 싫어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수세력의 태도도 그랬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듣기 싫은 것이다. MB에 대해서도 반MB정서는 그런 것이다, 보기 싫은 것이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터져 나오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이명박 정부 실정백서’ 만들어 써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냥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놔두면 된다. 오히려 한나라당 박근혜는 제가 보기에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갈 것 같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제기했고 후보토론회에서 물어보면 ‘그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면 끝난다. 나는 무시하는 전략이 차별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역풍을 덜하다고 본다. 자칫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후보가 이명박을 공격하는 것이 이명박과 한 배를 탔던 박근혜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공격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박근혜가 이대통령을 방어도 해주지 않지만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식의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되나? 공격하는 야권후보는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꼴이 되고,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한 박근혜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한 꼴이 된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 반MB 정서가 과연 어느 쪽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윤희웅: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정의 이미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의, 공정은 약속, 신뢰와 연관되는 이미지인데, 야권 후보들의 경우 정치적 족적에서 결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도덕성에 국민들의 낮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에 관심이 높다. 그렇다면 여권후보에 대해서도 전이될 텐데,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미지가 있고 기존에 깨끗함,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정의와 관심의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의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전 장관은 불신을 줄 수 있는 족적을 보이는 측면들이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고성국: 공정사회는 기존의 평가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정책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최근 손학규 대표가 신년연설에서 강자독식, 빈부격차, 세습문제, 반칙과 특권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사안을 가지고 제시했다. 복지의 문제가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세금과 재정문제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문제가 구체화되는 것이 보육, 교육, 노후, 일자리 등이 있는데 보육에는 여야간 큰 차별이 없을 것 같다. 이미 무상급식으로 교육은 쟁점이 돼서 확대되고 있다. 교육은 재원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말 나라가 정당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 국가의 역할은 첫째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자유를 얼마나 확보해 주느냐, 둘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어떻게 시장경제에 개입하느냐는 단계의 차원으로 봐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유권이 후퇴된 부분,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는 세금정책, 복지문제, 재원문제가 지금 어떻게 갈지, 또 감세논란도 주목되고 있다.

사회: 박근혜 전 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복지와 과거 2007년 당시의 줄푸세 공약의 맥락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과 복지를 늘린다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 등에 대헤서도 짚어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현 여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란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보수 언론도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야권도 너무 대충 넘어가주는 측면이 있다.

고성국: 상대적인 평가인데 박근혜는 약점이 거의 없는 후보이고 방어력이 굉장히 강하다. 경선이 끝나고 3년간 열심히 공부한 것 같다. 그 공부가 그냥 폼 잡는 공부가 아니고, 대학 다닐 때부터 모범생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 같이 공부해왔던 교수들의 평가가 그렇다. 국가미래연구원도 같이 공부한 멤버로 구성한 것이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연구회는 아닌 것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준비하다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재작년에 발표하려던 것을 중지시키고 상임위를 기재위로 바꿔서 6개월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개정안 부분을 짜 맞춰서 나름대로 자기완결성을 채워서 발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2007년에 내세웠던 ‘줄푸세’와 이번의 ‘생애맞춤형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고민은 굉장히 깊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1년 가까이 늦춰졌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나올 텐데, 2007년에 내세웠던 공약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2007년에 비해서 발전하고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박근혜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진화·발전 쪽으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박 전 대표에 약점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7년에 3대 불가론이 있었다. 여자대통령은 이르다, 독재자의 딸이다, 사생활문제가 폭로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이 세 가지였다. 여자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독재자의 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준 것 같다. 박정희가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평가가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지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누구의 딸이라는 규정성, 생래적 규정성을 넘어서는 박근혜만의 스토리,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부분도 거의 힘을 잃었다. 사생활 불가론은 모르겠다. 지난번 선거에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붙었다. BBK에 대한 친박계 공격은 야당공격 못지않았고 친이계의 박근혜에 대한 공격수준도 굉장히 격렬했다. 그 과정에서 크게 상처받지 않고 통과했다. 따라서 불가론이 별로 없다. 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야당후보는 박근혜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견줄 때 다소 약점을 보일 수도 있는 경력들이 있다. 야권후보들끼리 경쟁해도 더러 문제는 드러나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데 1대1로 붙였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쉽지 않은 후보다.

김만흠: 줄푸세 공약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이혜훈의 경우 “지난번 발표했을 때처럼 중복누수를 막으면 충분히 추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추가가 필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했다. 최경환은 “줄푸세는 지금도 유효하다, 계속 그대로 간다”고 했고 서병수 역시도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현재까지 줄푸세를 우선 견지하면서 재정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혜훈은 지금도 복지정책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면서 증세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다. 박근혜 본인도 법인세는 그대로 가고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세철회 주장을 했다. 더불어 정책에 한정시킨다면 결론적으로 대북문제, 동북아정세와 관련된 안보문제가 1차적 쟁점이 되고, 복지와 관련된 세금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정책 상대적인 것이지 비중으로 보자면 세력과 후보자에 대한 선호와 평가가 더 크게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윤희웅: 박 전 대표의 과거와 지금의 공약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야당에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면 고민이 깊어지기 때문에 시일 지나서 구도가 잡히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일정부분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그것이 독립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때 나온 후보자나 정치세력과 결합되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책을 메시지라 했을 때 그것을 내세우는 후보인 메신저와 결함이 잘 되어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누구나 복지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해서, 누구나 복지를 얘기한다고 해서, 또 아주 좋은 복지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각되지 않는다. 중요한 이슈는 기본적으로 갖춰가면서 후보들의 이력, 이미지, 이슈가 될 것 같은 정책, 공약 등을 잘 조응시켜야 다가오는 대선에서 일정부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후보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회: 대선까지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고 선거 구도가 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기상조란 감이 있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선거전략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연 그 부문으로 토론이 많이 진행된 감이 있다. 그렇지만 2012년 대선에서 우리나라가 처할 상황과 관련하여 외교, 안보, 통일 문제 등에 대해 치열하고 본격적인 논의와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경제가 밑바탕에 깔리겠지만 복지 등 사회정책 분야들이 유권자들의 선택, 그리고 여야의 연대와 구도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의미가 커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잇는 것 같다. 대선은 정당과 인물과 정책이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제시하느냐는 문제이지 모범답안 식의 정책을 제시한다고 선거에서 유리한 것은 아닐 것이란 지적도 유의미한 것 같다. 장시간 토론 감사드린다. 이만 줄이겠다. (끝)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