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준영 전남지사께서는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먼저 이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듣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그동안 농업정책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다. 전남만이라도 이런 구조를 바꿔서 농업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판단하기에 농업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에 기여를 못한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농업을 비롯해서 어업, 축산업 등 모든 먹거리에 관한 산업은 국가적으로 절대 키우지 않으면 안 되고 현재 추세대로 보면 반드시 미래가 있는 산업이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눈을 돌려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을 일찍부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일찍부터 못한 이유는 ‘경쟁력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였다. 앞으로 먹거리산업에 대한 미래를 보면 첫째, 인구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곧 70억이 된다. 불과 몇 십년 전에 10억이 됐다고 했다가 60억이 됐다고 한 지 몇 년만에 다시 인구가 늘었다. 둘째, 자연재해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자꾸 줄고 변해가고 있다. 당장 호주만 해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니까 옥수수, 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잘사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잘사는 사람 수라는 것은 중국의 13억, 또는 15억 인구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품에 대한 수요, 고급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10억의 인도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에너지 값이 높아져서 대체에너지를 찾고 있다. 그중 밭이나 논에서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작목들을 키우기 시작하고 있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농경지 면적은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제적으로 농산물 값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27%밖에 되지 않고 73%를 수입한다. 국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과거에 뭘 잘못했고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농업을 너무 생산 중심으로만 봐왔다는 것이다. ‘3농정책’으로 가야 한다. ‘3농정책’은 곧 농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겸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농업생산에서 첫 번째, 가공·유통을 치밀하게 준비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전남은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면서 가공·유통을 일찍부터 시작했다. 두 번째, 농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국민은 똑같은 교육, 똑같은 문화,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농촌도 도시 못지않은 교육을 보장해 줘야 한다. 교육, 문화, 복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기숙사를 친환경으로 건설해서 지원하고, 어려운 조손가정 학생들에게 가정교사를 보내서 학습을 보완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지역 198개 면단위에 목욕탕이 없다. 농촌에는 농사짓고 그냥 주무시면서 아픈 분들이 많다. 노동을 하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욕탕을 면마다 하나씩 짓도록 하니까 85%의 주민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다. 농어촌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추진하고 있다. ‘3농정책’의 세 번째는 농촌이다. 농촌은 과거에 기와집 초가집 짓고 살다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전부 시멘트로 짓고 살고 있다. 그 결과 이제 농촌은 누구도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 저희가 ‘행복마을’ 계획을 세워서 ‘한옥짓기 운동’을 하고 있다. 또, 농촌 마을마다 경관을 바꾸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마을 뒷길을 내고 있다. 과거에는 등산로가 있었다면 요즘은 산책로를 마을 뒤에 내고 있다. 이를 포함해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농업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을 함께 고민하는 농촌 프로젝트 측면에서 전라남도는 시험적이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52% 하고 있고 주거사업개선을 행복마을 식으로 하고 있다. 농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가다 보면 국제식품값 등으로 반드시 농업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농축산업을 반드시 살리도록 노력하겠다.

2. 미래유망산업으로 친환경산업을 말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 생소하게 들릴 것 같은데?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농림부는 소리가 크지 않다. 경제를 다룰 때 제조업 중심으로만 다룬다. 제조업 중에서 다른 산업은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농업도 가공·유통 기반을 갖췄으면 괜찮은데 만날 돈을 쏟아 붓는 곳으로만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을 쏟아 붓는 곳이 아니라 본다. 지금도 다른 분야에 R&D자금을 지원하고 경공업 제품 수출할 때 수출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금융 분야도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나? 다른 분야에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계산하지 않으면서 농업 분야에만 몇 년 동안 얼마를 지원했는지 따져서 ‘그런데도 어렵냐’고 따지기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투자는, 과거 농지정리는 잘한 것이다. 또 배수로를 내주고 농로를 내주는 것은 잘했다. 그런데 대개 생산 중심이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가공·유통 분야가 발전해야 하는데 이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싼 수입품만 갖다 쓰게 된다. 안전한 것을 쓰려면 국내 제품을 써야 한다.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게을리 한 것이다. 앞으로 보라. 식량문제가 몇 년 가지 않아서 지구적인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농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힘들다. 지금 현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민들 많이 하는데, 저는 4년 전부터 친환경축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리를 예로 들어 100평에 200마리 길러야 하는데 3~400마리 기르는데 이는 안 된다. 이런데 대해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장기 저리로 지원해서 적정한 두수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운동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운동을 못한다. 햇볕을 쪼이면서 적당한 양을 키우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정부도 요즘 약간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30% 정도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밀식을 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싸우고 상처가 나니까 항생제 주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오고 그러면 금방 전염된다. 내가 건강하면 감기환자 있어도 전염 안 되듯이 조류인플루엔자 오리 있어도 건강하면 전염되지 않는다. 바로 그 원리다. 저희들은 먼저 친환경축산, 수산업까지 시작했지만 앞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3. 전남에 귀농하는 인구가 늘고 행복마을, 전업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전입이 증가 추세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작년 재작년 평균 2천 명 정도다. 상당부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마을을 보고 나도 그 옆에 집을 하나 짓고 살고 싶다고 한다. 대부분 은퇴한 분들이다. 귀농하시는 분들 중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있지만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공기가 맑고 햇볕이 따스하고 온화한 기후에 온갖 레저활동이 가능한 전남을 찾는다. 온갖 먹거리를 여기서 생산한다. 식품값이 도시의 1/3밖에 들지 않는다. 은퇴한 분들은 여기 와서 굉장히 만족해한다.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해양레저, 배도 타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부분, 각 군에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꽤 많다. 이렇게 연 1억 이상 소득 올린 분이 2천명 정도 기록돼 있다.

4. 전남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자원이 넘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여수엑스포를 포함해 해안에 대한 거대한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 소개해 달라.

여수엑스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제가 해양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해양 개발을 주제로 그렇게 잡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큰 생활의 근거지다. 과거부터 고기를 잡아 양식을 하고 물류의 통로로서 바다를 활용했는데 그 외에 휴식공간, 해양레저 등 지금 선진국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장 우리나라 관광 적자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적자가 가장 많이 날 때 100억 달러였는데 이중 50억 달러를 전남이 해결할 수 있다. 좋은 기후조건을 감안하면 바다는 특히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00개가 넘는 섬을 나눠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은 15개 섬에서 투자자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절반인 6400km의 모래사장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남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쳐야 한다. 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숙박시설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 은퇴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미국 플로리다를 연상하면 된다. 플로리다에서 온 사람이 전남을 다 둘러보더니 “전남이 한국의 플로리다”라고 얘기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도 하고 돈을 쓰는 공간이 될 것이다.

5. 그런 점에서 작년 F1대회는 전남을 알리는 국제적 행사였다. 처음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몇 년간 진행하게 돼 있나?

7년간 진행된다. F1대회는 7년간, 거기에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 국비가 지원돼야 될 부분이 대폭 깎여버려서 그 돈을 마련하고 외상으로 공사를 하는데 대단히 힘들었다. 둘째, 작년 7~8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인 두 달 동안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해 대회 개최 자체에 시비, 논쟁이 있었다. 이에 입장권 판매와 스폰서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F1대회는 대한민국과 전남에 대단히 중요한 국제행사다. 자동차경주대회는 수없이 많은데 이 대회는 가장 큰 대회여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한다. TV중계를 보는 시청자 수만 6억명이 넘고, 올해의 경우 해외 시청률을 보니 스페인은 49%, 독일 45%, 이탈리아 43%, 영국은 좀 낮아서 22%였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라고 나갔다. 올림픽, 월드컵도 했던 대한민국이 F1이라는 브랜드로 등장했다. 전남 입장에서, 아시안게임도 할 수 없는 도에서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열었다. 그 자체로서도 의미 있지만 연간 200일을 활용했다. 그 주변에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게 됐다.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공장에서 나오는 차를 그대로 쓰는데 사람마다 기호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현대에서 엔진을 가져오고 대우에서 가져오고 SM에서 가져와서 조립한 자동차를 즐긴다. 이런 문화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편화돼 있다. 바로 그런 산업단지를 이 주변에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없던 하나의 산업이 생기는 것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피드보트, 모터보트에 스피드를 활용하는 산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F1은 돈이 좀 들어가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일종의 투자라고 보고 있다. 또, 해양을 개발하기 위해 제2프로젝트로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F1부지가 정리돼 대회를 시작함으로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6.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한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맡으면서 국가가 잘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지지도는 이를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잘했다고 보는 것은 이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1년 후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비교적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나라라고 꼽고 이에 우리도 안심하고 사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서민을 위한 정책,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고금리에 처한 서민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등은 잘했다고 본다. 앞으로 서민들이 저리로 돈을 빌려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졌다고는 하시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생각이 지역을 어렵게 했다. 지금 전세문제, 물가 등 다 관련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이 잘살고 지방이 못살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가경쟁력과 관련된다.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지역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밖에 남북관계 등 전 정부가 했던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했다. 그런 무관심이 동력을 얻지 못하도록 한 점이 있다. 50%대를 밑돌건 웃돌건 간에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국민이 불행하지 않다. 우리는 IMF 때 봤다. 국가가 잘못되면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서민이다. 앞에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지에 중점을 둔다면 부동산문제, 물가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7. 수도권 중심론자들은 오히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이 논리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왜냐, 부동산, 전세 값을 잡으려고 난리는 치는데 절대 잡을 수 없다. 다음 정부도 현재같이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상태에서는 잡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를 위해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 인구가 3000만에서 5000만이 됐는데, 경기도 인구가 전남인구보다 적었는데 거기는 현재 1100만을 넘었다. 여기는 192만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집을 더 구해야 하니 부동산값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에 어떻게 전세값 잡고 부동산값을 잡나? 부동산값 올라가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관, 기업들은 월급 많이 주지 않으면 이들은 생활할 수 없다. 기업도 국가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물가다. 전남이 수도권에 비해서 생활비가 1/3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간단히 예로 들면 여기 쇠고기가 도축돼서 팔리면 수도권 가격의 절반이다. 택배로 배달해서 쇠고기를 사먹어도 30% 정도 싸다. 간단하다. 부동산값에 있다. 운송비는 얼마 되지 않고, 도축해도 도매, 소매도 싸다. 여기는 도축장 부동산값이 서울 도축장 부동산보다 싸다.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등 다 해당된다. 벌써 배가 된다. 인구가 집중해서 사는 지역사람들은 생활비, 주택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 살 수 있도록 하면 경쟁력 낮은 기업은 지방에서 임금을 덜 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셋째,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고속도로, 철도 놓는데, SOC 투자비용이 얼마나 드나? 국가가 한정적으로 갖고 있는 SOC재원을 그곳에 다 집중하게 되고 다른 지역은 시설이 부족하게 되니 접근이 힘들고 불편해 오지 않는 것이다. 넷째, 개인들의 삶의 질이 대단히 나빠진다. 서울에서 일할 때 출퇴근할 때 교통에 얼마나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나. 아침부터 시간에 치여서 지친다. 몰려 살면서 공기는 공기대로 안 좋고 의료비는 많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인재들이 서울 주변에만 있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회가 서울과 그 주변에만 있기 때문이다. 기회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다. 수도권에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미래를 생각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등에 고루 기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독일, 프랑스를 예로 들면 미래산업을 육성시켜야겠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지역에 배치한다. 그러면 그 지역이 산업발달 과정에서 다른 산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정책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클러스터 하는 혁신도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멀리 보고 경쟁력 갖출 생각을 해야지, 당장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지방에 해놓으면 안 간다고 정책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8.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뉴욕 워싱턴 중심 정치에서 조지아 주지사로 권력에 변화가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어느 정도 깨졌다고 생각한다. 과거 감옥 가고 목숨을 잃으면서 절박하게 자유를 외치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매니지먼트, 국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미국 같은 분위기로 점차 변화하리라고 본다.

9. 한국 현대사가 역대 대선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해결해오는 과정이었다면 내년 대선은 남북관계와 복지를 큰 시대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 지사는 이에 동의하나?

복지만 갖고 논쟁해서는 안 된다. 복지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아젠다 중의 하나이고 시대에 따라서 복지의 중요성이 변화해왔다. 한국 경제현상에서 복지는 화두가 될 만하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국민도 막연한 복지보다는 구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무상급식으로 얼마나 드는지 통계가 나오는데 나는 이를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해야 한다면 다른 데서 뭘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으면 가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면 일부러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가야 한다 등 이런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왜 복지가 중요하냐, 승자 뒤에 항상 패자가 있다. 과거에는 능력이 없어서 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능력이 있는데도 기회를 잡지 못해 패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패자들에게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는 복지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전국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이고 전남은 18%이다 보니까 어느 다른 지역보다 노령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살지만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저는 숨만 쉬고 있어도 인간답게 대접받을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냐 복지냐를 가지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과거처럼 시혜적인 복지중심으로 갔을 때 어려웠지만 지금 시혜적인 복지는 정말 경쟁력 없고 불가피한 사람한테만 한다. 도저히 생활할 수 없고 나이 들어 병들고 돈 없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정부도 지금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해 주고 있다. 일할 수 있는데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는 교육훈련 등을 해 줘야 한다. 우리도 조직적으로 해보니까 훨씬 효과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교육복지 갖고 논란이 많다. 무상급식을 갖고 복지냐 아니냐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 도시와 농촌이 삶의 조건이 달라서 초중학생은 농촌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도시를 하고 고등학생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어쨌든 복지는 한국적인 경제 환경에서 논쟁하는 것은 잘됐다고 보고,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좋은 지혜를 내서 우리 실적에 맞게 점차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은 시혜적인 복지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과 같은 생산적인 복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도 있다. 그런 쪽도 확대해 가야 한다. 논쟁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

10. 2007년 초 노무현 정부 때 ‘원포인트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론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 현 정권의 개헌논의, 어떻게 보고 있나?

2007년 초면 노대통령 임기 말이었는데, 개헌은 내용과 시기가 중요하다. 그때 개헌을 주장했다. 방법으로 보면 정부통령제, 4년중임제를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었다. 지금도 똑같다. 항상 시기가 문제다. 민주당 지도부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서 개헌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한다. 문제는, 대선까지는 2년이 남아 있고 총선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시기적으로 실기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상황과 거기에 따른 중국경제와 우리의 대응이 걱정인데, 일단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정말 개헌을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한국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후손을 위해서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합의를 끌어가는 모습을 갖춰갔으면 좋겠다. 취지를 갖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찬반도 나올 것이고 그것을 듣는 여러 당의 대표들도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만약 지금 안 하면 우리가 집권했을 때 바로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개헌을 이야기하는 정략적 측면이지 국가 미래를 생각한 개헌논의가 아니다. 지금 이재오 장관이 혼자 얘기하고 있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 그러니 진의를 알 수 없다는 말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다. 정부가 단안을 내려서 후세를 위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여야 정당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지도자회의를 한번 해서 각계 의견도 묻는 식으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11.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전쟁은 끝났다면서 온 국민이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연평도 사태로 국민의 불안이 60%를 넘어섰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어떻든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두 분 대통령께서는 멀리 거시적인 민족관을 갖고 민족문제를 고민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에 여러 가지로 북한 경제를 일으켜서 통일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시적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시적인 관점에 빠져버렸다. 이것을 저는 비극적이라고 본다. 거시적인 화두를 정의했으나, 하나하나 북한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그렇게 안 함으로써 거시적 시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미시적으로 빠진 것은) 북한이 어떤 나라이고 집단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고 했다면 너무 전략적으로 미시적인 접근이고, 화두는 거시적이었지만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대상인 북한이 어떤 성향,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악화됐다. 저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단 대화는 전쟁을 하면서도 하는 것이다. 대화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긴 휴전상태에 있다. 이 휴전상태는 누구 한쪽에서 깨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휴전상태를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 북한에서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든 간에 정상적으로 종결지어야 한다. 셋째, 북한을 대할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관성을 가져가야 한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몇 번이나 강조한 얘기인데, 일관성을 가져가지 않으면 북한이 절대 믿지 않는다. 넷째, 성실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세울 때 북한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북한에도 대남관계에서 강온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고립감, 안보적인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세 가지가 있다. 그럴 때 한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서 대응책을 정치권에서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연평도 사태로 얻은 것과 잃어버린 것이 있다. 얻은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북한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이 됐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의문을 던져줬다. 셋째, 이렇게 가서는 통일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세 가지를 동시에 줬다. 이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차피 지나간 역사지만 앞으로도 일관성, 성실성, 동족으로서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좋은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12.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야권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한다. 야권연대의 길은 쉽지 않은 듯 한데 박 지사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가장 좋은 것은 통합하는 것이고 안 되면 연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안 되면 연합하는 것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면 연합정권 많다. 우리도 DJP연합이 있었듯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요즘 보면 소위 민주화세력, 개혁세력, 나는 진보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본다. 어떻게든 간에 개혁세력들한테는 분열지향적인 원심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 보니까 각기 목소리가 높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자 목소리를 좀 줄여야 한다. 내 목소리가 있더라도 최선이라면 같이 합쳐줘야 하는데 민주개혁세력들은 자꾸 분열되기 때문에 통합하기 참 힘들다. 특히 민주당이 욕이 되는 것은 안이 하나 나오면 당 내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참 실망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누가 얘기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을 것인데 이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서로 건설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당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목적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당을 생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인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우선해야 할 순서가 뒤바뀌어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 얘기하다 보니 분열하고 앙금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양보해야 통합도 연대도 연합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갖고 다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니까 당 내에서 모든 이해관계는 정리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당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
어쨌든 민주당은 스스로 가져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를 정리하고 가야 하는지,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복지는 그 중의 하나다. 자꾸 당에서 경쟁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 블레어 수상이 십 몇 년 노동당 정권 빼앗기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 안 했나? 캐나다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3. 지난 대선에서 CEO리더십을 선택했지만 국민은 국정운영에 있어 CEO리더십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2012년 내년에는 어떤 리더십이 대통령을 이끌 것이라고 보나?

지난번에 CEO리더십이 승리한 배경은 반사작용 같다. 그 전 대통령이 한 것이 좋은 것도 많지만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한 반작용으로 CEO, 경제 잘 하겠다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의 큰 덕목은 국민에 믿음을 주는 대통령, 국민에게 한 마디 한 마디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재임하는 동안에도 신뢰를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일 것이다. 최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87%였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솔직하게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에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민에게 솔직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 신뢰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정책에 효율성이 없고 효과가 적게 난다. 국민이 믿지 않는다. 혹은 가식적으로만 말했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인기를 위해서 말했기 때문에 금방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효과가 낮아지는 것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중시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4.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전 김진선 강원지사, 야권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지사는 2012년 국가의 향방을 가늠할 대선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맡을 계획인가?

지금 거론하신 시도지사들이 국가경영을 해보겠다는 것은 외교, 국방, 남북관계를 제외한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을 갖고 중요한 일을 거의 다 해본 분들로 훌륭한 분들이고 좋은 분위기라고 본다. 저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저는 전남이 좀 더 잘사는 도라고 하면 다른 생각도 해볼 텐데 우선 지금은 전라남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살리는 데 올인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민주당이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인사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아직도 중앙과 지방이 예속관계에 있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이 힘들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 재정자립도가 서울과 경기, 몇 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재정자립 할 수 있는 도가 거의 없다. 무엇이 문제냐, 여러 가지 형식적인 권한은 이양됐는데 돈은 정부에서 얼마씩 배정하면서도 항목을 정해서 내리는 것이 너무 많다. 거기서 판단해서 내리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 농업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할 때였는데 시도지사회의를 가면 농업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농업은 반드시 미래산업이라면서 건의하면서 농업을 아예 시도지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 분야만큼 예산을 할당해서 저온저장창고 짓고, 가공시설 짓는 데 얼마씩 주지 말고, 몇 개 선정해서 배분하는 것인데, 가공공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 주고 저장시설 나중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 주고 하면 되는데, 예산항목이 다 정해져 있다.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준다.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에게 맡겨야 한다. 물론 농업정책에서 방역 등은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방향 잡고 자율적으로 하면 농업도 축산도 각기 차별화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모델이 안 나온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의 경우 독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도 지자체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 지역 사정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께서 연합국가적인 강소국 주장이 옳을지도 모른다. 미국과 일본도 상당부분 그렇게 돼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있는 우리 같은 조그마한 나라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바뀌어야 한다.

16. 끝으로 폴리뉴스 네티즌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한다.

폴리뉴스 시청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시는 일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변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폴리뉴스는 정치지향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건전한 정치문화, 여야건 어느 특정한 당내에서건 정말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해방 이후 많은 정권을 겪으면서도 사실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100년~200년 걸려서 쌓은 제도도 완벽하지 않은데 20년도 안 된 우리 민주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어떤 정부, 어떤 정치제도, 어떤 정치적 가치를 고민해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많은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특히 민주적인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께서도 모든 정당과 정치과정에서 절차가 중시되기를 기대해 주시고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시스템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가치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여러분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권력구조가 좋은가 혹은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가, 정치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적인 민주주의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기업을 키워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업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민주주의란 독특한 과거를 떠올리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국은 늦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싹이 텄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 건강한 민주주의, 건강한 경제구조를 갖도록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터뷰어 : 김능구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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