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사는 <월간 폴리피플> 2011년 2월호(제19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30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고민과 사색,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 선진정치경제포럼,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에 연구책임의원 등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과 이목회, ‘선진화 개혁’이 창립모토인 선초회의 활동에도 열성이다.

특히 그는 최근 경제정책전문가답게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시켜 납세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상속세금의 실질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유산취득과세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구 현안인 ‘가락시장의 현대화·롯데월드의 랜드마크화’와 함께 송파경제의 위상제고를 통한 ‘당당한 강남3구’로의 자리매김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와 한나라당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전략’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유일호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유일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송파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세계 5위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은 제조업이 이끄는 성장이 성력화(省力化)된데서 비롯됐다”며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의 창구로써 선진화전략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의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물론 제조업의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실 ‘고용없는 성장’은 높은 실업률로 연결돼 고비용의 사회문제를 양산하는데, 이를 해결하자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개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사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발휘, 제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종, 개방적 자세 필요”
유 의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다음 “그러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잘 안됐다는 반증”이라면서 “전문직종의 저항이 있기도 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인가에 대한 인식부족도 사실이다”이라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이 이기주의보다 개방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신성장동력으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 유 의원은 “당장 삼성이나 현대병원 등 큰 비영리병원들을 한꺼번에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면서 “원래 추진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단계적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는 흔히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제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목숨을 잃거나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선은 그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영리를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를 완전히 차단하면 투자에 한계를 가져와 성장잠재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좋은 효과 가져올 것”
한미FTA와 관련, 유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아주 잘한 일 중의 하나는 한미FTA의 체결”이라며 “한미FTA의 의미는 전반적으로 윈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추가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이 당초 원안에 비해 한미 양측이 다 잃었다는 주장과 거리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로펌들의 단기적 개방, 외국병원, 외국교육기관 개방은 잘 했다”며 “우리가 개방해서 오는 이득이 결국 국내 소비자들, 궁극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우리가 보호만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기술적인 전략을 적절히 조합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복지이슈’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선진재정구조와 조금 다른 점이 복지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며 “선진재정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이고,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에 맞게 관심을 기울이자는 것이 큰 방향이고 그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줬을 때 장래에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일종의 맞춤복지”라고 설명했다.

“선진재정 위한 복지관심은 방향 맞다”
이어 유 의원은 “관광레저는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문”이라며 “정부가 과감히 손을 놓고 민간부문이 잘 해줘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고령화에 대해서는 “복지와 산업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저소득층 어리신들의 고령화는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어리신들의 소비 잠재력은 민간부문이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역구인 가락시장의 현대화·선진화와 관련, “2018년 완공 목표를 좀 앞당겨 빨리 현대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 서울시민과 전국의 생산 및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FTA는 최종 소비자인 전국민이 효과를 보도록 추진한 것인데, 유통이 효율적이지 못해 소비자에게 갈 혜택 중 상당부분이 유통업자에게만 귀착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가락시장의 선진화는 유통산업의 선진화 측면에서 매주 중요한 위치란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롯데월드에 이이 제2롯데월드 추진과 관련, “랜드마크 빌딩이 생겨 기분이 좋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중요하고, 송파의 약점인 큰 회사의 본사가 없는데 외국계 기업들의 본사의 입주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송파가 강남의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즉 “송파인구는 강남보다 1.5배로 70만명인데 재정부문은 반도 안된다”며 “1인당으로 치면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란)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오면 강남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다. 요즘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조업이 이끄는 성장이 성력화(省力化)되는 문제다. 그래서 고용을 서비스산업에서 찾게 됐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전략적으로는 규제완화와 개방이다. 서비스산업은 능력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그만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입의 장벽이 낮아져 쉽게 사업해서 경쟁력을 발휘, 제고할 수 있다. 개방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들어오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있어 똑같은 측면이다.

-‘서비스산업’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화’의 관점에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때 의료인·법조인·교육계 등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겪는 어려움은 같은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이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만큼 잘 안 됐다는 반증이다. 왜냐, 표현이 거칠긴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직종에서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의 문제라고는 생각 않는다. 아직도 서비스업이 과연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역시 목표했던 만큼 못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서비스 부문의 개방’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개방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규제가 물론 있다. 특수계층인 변호사, 회계사, 의사를 포함한 병원시스템은 전문성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의료서비스는 흔히 시장에서 사고파는 서비스와 다른 측면이 있다. 사람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제는 있어야 한다.
당장 삼성이나 현대병원 등 큰 비영리병원들이 한꺼번에 영리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은 못 된다고 본다. 원래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곳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일단 단계적이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할 만하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두 지역마저 시작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빨리 시작해야 된다.

-선진화전략이란 개방화전략의 다른 말이란 지적도 있다. 차이성을 설명해 달라.

개방이라는 것이 선진화전략의 한 축인 것은 틀림없지만 대내적인 규제완화도 다 선진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개방이라고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FTA도 그 중의 하나겠지만, 개방을 더 잘하자는 게 FTA겠는데, 개방이라는 것은 꼭 우리는 있는 대로 다 내주고 보여주고 우리 전략은 다 노출시키고 상대편은 그렇지 않고 하는 게 아니다. 선진화전략에 개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도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새해 국회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한미FTA 비준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서비스산업선진화 측면에서 전망을 정의한다면?

저는 국회 오기 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아주 잘한 일 중 하나가 한미FTA 협정 체결이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우리가 약간의 추가협상을 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전에 비해서 한미가 다 잃었다, 원안대로 가는 게 옳다고 말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하여튼 한미FTA의 의미는 전반적으로 윈윈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로펌들의 단기적 개방, 외국병원, 외국교육기관 개방은 잘했다고 본다.

-서비스산업선진화 비전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공동발전 등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지금 더 효과를 내야 할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간 MB정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한다면?

한 일도 많다.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기준 완화,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지원도 해 줬고 제조업과 중소기업 간 세제상 많은 차별이 있는 것도 많이 줄였고 IT산업분야도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특정 전문직종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 아닌가, 갈 길이 멀다,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해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통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1차 드는데 현실을 접하다 보니 상아탑의 입장과는 달리 법과 같은 인프라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다고 본다. 법은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닌가. 그 정책의 방향과 필요성에 있어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복지 문제가 벌써부터 정책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국가재정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재정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나.

복지는 대표적인 서비스이고 복지에도 산업적 측면이 있다. 제가 재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소위 선진재정구조와 조금 다른 점이 복지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역사적 이유가 있고 지금의 복지지출비중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 어쨌든 선진재정에 있어 정부가 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이고,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게 복지 부분에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자는 것이 큰 방향이고 그 방향이 맞다고 본다.
돈 있으면 나눠준다는 소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프로그램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고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이 국가적, 사회적 목표에 잘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비도 대대적으로 해봐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전달체계, 과연 필요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인지, 중간자에게로 옆으로 새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지, 효율적 전달체계를 가져가야 된다. 일종의 맞춤복지다.

-‘저출산 고령화’는 특히 ‘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요구한다. 웰빙시대인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나이 있는 사람은 나이 있는 대로, 정부와 민간 역할은 어떠해야 하나?

이는 복지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산업적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 관광레저는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관광레저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가 과감히 손을 놓고 민간부문이 잘해줘야 한다. 고령화문제도 복지와 산업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고령화 산업적 측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의 소비 잠재력은 민간부문이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은 규제만 낮춰도 투자 많이 할 것이다. 민간 부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통도 서비스다. 선진화 현대화와 관련해 지역구인 가락시장은 어떤가?

잘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은 아직 현대화가 안 됐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대통령께서 작년에 새벽시장 방문하고 시장사람들 격려하면서 아직도 현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느냐면서 현대화를 촉구했다. 설계는 다 끝났는데 2010년 연말에 계획이 변경돼 착공이 2011년 4월로 늦춰졌다. 도축장과 길거리 상인들 옮겨서 가게 열게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원래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당겨서 빨리 현대적인 시장을 만들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전 서울시민과 납품하는 전국 농수산물 생산자,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루빨리 경쟁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 선진유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유통업의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전향점이 됐으면 좋겠다. FTA는 최종소비자인 전 국민이 효과 볼 것이 틀림 없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해서 유통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갈 혜택 중 상당부분이 유통업자에만 귀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통산업 선진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롯데월드는 대표적인 레저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고 있다. 그쪽 지역의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 영향은 어떤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랜드마크 빌딩이 하나 생기면 송파구 전체와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가?

일단 랜드마크 빌딩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는 것 하나 있다. 지금 롯데월드가 있는데 어린이들도 볼 것이 많고 어른들도 볼 것이 많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거기에 새로운 상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 류의 큰 빌딩이 생기면 다 사무실이다. 우리 송파의 약점이 큰 회사의 본사가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세금문제다. 법인세는 국세이고 자치구와 관계 없지만, 주민세는 지방세이며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 세수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롯데월드 빨리 허가 내달라고 저와 박영아 의원 등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공사하고 있는데, 다행히 승인 나서 이제 빨리 잘 자리 잡는 것이 여러 모로 중요하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림픽대로 이면에 막힌 길 뚫고, 현재 문제가 있는 잠실대교 남단 사거리의 교통신호체계를 선진화해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수요가 유발되는 것 아닌가. 지금도 정체가 심한데 교통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남3구 하면 강남과 서초는 같은 패로 봐도 송파는 달리 보는 시각이 있다.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오면 강남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나?

그런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송파을의 경우 강남과 바로 붙어있어 베드타운 이미지다. 공공부문에서 송파인구가 강남보다 1.5배이다. 실제 70만인데 재정규모는 반도 안 된다. 1인당으로 치면 엄청난 차이다. 그만큼 재정 규모상 자체 세입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오면 강남보다 못할 바 없다.

-끝으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드리고, 신묘년 한 해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빌겠다.
오늘 우리가 선진화 얘기를 했는데 국정 전반이 선진대한민국 만들자고 이렇게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선진대한민국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서 대규모 제조업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선진국 수준이다. 이제 서비스산업도 그 정도로 가면 된다.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열심히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다.
/폴리뉴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