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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서비스산업 전문가 좌담회]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이끌게 하자”

“외환위기 후 10년은 서비스산업 육성기...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 가져야”

본기사는 <폴리피플> 2011년 2월호(제19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도입 문제가 새해 핫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가 올해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월간 폴리피플과 유일호 국회의원실>이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한 ‘서비스산업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윤성욱 서비스경제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전반적인 의료산업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산업이 발전해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관련 업체들에 동기부여되고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국회입법조사처 정대영 재정경제팀장은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더 큰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김주훈 KDI 부원장은 “의료산업도 (공공성이라는) 기본보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산업으로서 역동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서비스산업 전문가 좌담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은 서비스산업 육성기였다”며 “‘구직률 증가·서비스산업의 GDP 기여도 하락’등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대책이‘질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지표”라고 전제한 뒤 “서비스산업 R&D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제들이 토론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주훈(진행):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 중인 김주훈이다. 오늘 월간 <폴리피플과 유일호 의원실> 주최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전략 현안과 비전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됐다. 먼저 기획재정부 윤성욱 서비스경제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정대영 재정경제팀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상무이사께서 참석해 주셨다. 세 분 다 서비스산업의 전문가시다.
정책적으로 보나 우리나라가 처한 위상으로 보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서비스산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우리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청년층을 포함한 고용창출,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성장동력,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서비스산업에서 그동안 정책 총괄적으로 담당해주시는 윤 과장께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달라.

윤성욱: 서비스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90년대 초반 이후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 많이 늘고 시설의 자동화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과거 5년간 일자리 창출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업 등 1차 산업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서비스산업은 계속 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만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제조업이 9.2인 반면 서비스업은 18.3이다. 이렇게 서비스산업이 우리 일자리창출의 핵심일 뿐더러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 고용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간병, 보육 등 사회일자리산업은 여성 일자리창출에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컨설팅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게 되면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퇴직하는 고령층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가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2%가 넘는다. 중국이 45%, 일본 22%, 미국 18%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대외의존도 때문에 우리 경제는 상당히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하다. 내수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이러한 대외취약성을 줄이고 우리 경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세 번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너무 제조업 편향의 구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GDP 내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 중 29위인 반면 제조업은 1위이다. 이러한 제조업 편향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서비스부문의 대외거래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관광이나 교육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비스수지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이 필요하다. 컨설팅산업, 디자인산업, 법률·회계산업 등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럿 있다. 그리고 이런 분야의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조유현 :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현장에서는 산업들 상호간에 융복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려면 관련서비스업과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플리게이션을 등록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케릭터를 담은 옷이나 문구류가 아니면 어디에도 명함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다.

김주훈(진행): 두 분 말씀 듣고 보니 우리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 형태에 따라서 중요성이 더 점진될 것이라고 본다. 본격적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몇 년에 걸쳐서 매우 정열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어떤 대책들 있었으며, 성과는 어떠했는지 기획재정부 윤 과장께 다시 들어보겠다.

윤성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윤성욱: 2001년부터 10여년간 각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수차례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대책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2008년~2009년 저희가 다섯 차례의 종합대책을 만들고 발표했다. 첫 번째 2008년 4월에 나왔다. 서비스 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광, 교육,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둘째, 2008년 9월에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때 이루어진 것이 방송통신 분야의 소유제한 규제완화나, 민간의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자는 방안, 문화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자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 번째, 2009년 1월 서비스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2009년 5월에는 대대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10개 T/F를 구성해서 9개 유망 서비스분야를 선정, 각 분야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 9월에서 내수기반을 확충하자는 목적으로 해외소비 국내전환, 외국관광객 유치, 고소득층의 소비여건 개선, 광고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신규시장창출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작년에는 유망서비스산업 위주의 부문별 대책 위주로 했다. 작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고용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5~6개 분야의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작년 4월 콘텐츠미디어 부문에서 글로벌펀드를 조성해서 문화콘텐츠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두 번째, 작년 5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의료서비스로 제도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분야의 제도 개선방안들을 마련했다. 작년 7월에는 중국관광객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의 비자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책을 마련했다. 작년 8월에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선진화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산업의 발전, 임상실험서비스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상 2008년~2010년 동안 마련되어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들의 주요 내용을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렸다.

조유현 :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결과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줘 서비스분야에대한 관심과 함께 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한몫을 했고, 제조업에 준하는 정부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이 워낙 다양하고 진화속도가 빨라 이에 맞춘 정책을 내기엔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

김주훈(진행):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한 일이 많은데, 지난 10여 년에 걸쳐 서비스산업 육성 해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나 국가적으로 볼 때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간 서비스산업 육성이 정책적 노력에 비해서 그다지 올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나?

정대영: 지금 정부가 예전의 제조업에 비해 소외되었던 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거의 10년째로 오다 보니 참여정부와 지금 정부간의 정책적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예전에는 제조업 중심의 탈을 벤치마킹하여 서비스산업을 지원하였는데, 지금의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제조업 위주 경제성장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다지 많은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정부가 기대했던 ‘질 좋은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과연 단순한 일자리 창출인지 정말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인지를 정부에서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아시다시피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하나 구직률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당초 표방했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요연하기만 하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에 있어 고용과 실업이라는 악순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서비스수지 적자문제가 계속 확대돼 왔다. 우리는 수입특화 구조의 서비스산업이다. 즉, 자생적으로 서비스산업을 길러서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외국 서비스산업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서비스수지 적자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전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고용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GDP기여도는 더 떨어지고 있다. 1980에서 1997년까지 48.5%이었던 서비스산업의 GDP기여도가 2000년 이후 39.3%로 하락하였다. 또한, GDP 기여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따른 성장을 통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와 연계되는데, 서비스산업의 영세성으로 여기서도 서비스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무력화되기도 한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재 주소는 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업종보다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자체가 요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산업의 지원효과가 제조업지원 효과에 대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서비스관련 인적자원 육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절실한 이유다.

김주훈(진행): 기업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장 입장에서 말씀을 해 달라.

조유현: 금융위기를 맞아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에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콘텐츠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또 서비스 중 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의 경쟁력과 시장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통과되는등 도소매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만든 것도 늦긴 했지만 높이 평가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서비스업의 진화되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에 묶이거나 서비스업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부가가치업종으로 분류되기 쉬운 도소매업에 대한 보다 심화된 정책들이 나올 때 자체 경쟁력을 갖고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주훈(진행): 우리 경제가 다이내믹하게 압축적 성장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경제체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했다.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추진, 80년대 말~90년대까지 경제개방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경제체질을 다지는 계기가 작용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은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진입 중이라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비스선진화 방향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해보았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에서의 가치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적 추진방안을 논의 해봐야겠다. 서비스산업이 하나의 산업섹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전지원 인프라를 깔아야 할 텐데, 이에 대해 윤 과정께서 한 말씀 부탁한다.

윤성욱: 저희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10여 년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 내지 기대만큼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저희가 볼 때 서비스선진화와 관련한 입법사항들, 법령의 재개정 청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부처간에 합의 안 되는 사항 들도 있다.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공감하는데 추진동력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하나의 과제가 됐다.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보다가 개별적인 산업들도 각각 진흥과 발전, 육성을 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세우겠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공조 노력과 신속한 조정과 협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률에 기반을 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갇도 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을 금년 내에 각계각층 의견 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훈(진행):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기를 제조업은 그동안 정부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따른 지원과 혜택이 많은데 서비스산업은 소외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다. 윤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우리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이 거둔 큰 성과는 정치시스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현장에 있던 각 부처간의 협조가 있었다면서 현재 부처간 협조가 미흡한 측면을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부처간 협조를 이끌어나가는 목적에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나?

윤성욱: 그렇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지금도 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선진화점검단회의’라는 명칭을 가지고 관계부처회의를 가끔 한다. 그러나 이는 비공식 협의체로 운영되다 보니까 부처간 이견사항을 조정하는 데 있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공식화하고 법제화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처간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칭) 정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김주훈(진행): 부처간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 입장에서는 한 발 옆에서 보고 있다. 정 팀장은 어떤 입장인가.

정대영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정대영: 서비스산업에는 업종이 정말 다양하고, 그 다양성 때문에 부처간 조정이 안 된다. 다양성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내부의 부처간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예를 들면, 성형의료의 경우 치료목적의 경우 세제지원이 가능하나, 미용목적의 경우에는 세제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면세 등 세제지원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누적효과 때문에 면세를 주고자 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면세를 하자고 하는데, 막상 의료협회나 의료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용목적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해주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면세 등 세제지원이 당초 목적대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소비자 부담이 더욱 증가되었다는 지적 또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라면을 들 수 있다. 라면의 경우 부자나 가난한 자도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즉, 라면에 대한 세금은 소득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왜 같은 성형수술인데 미용 목적은 안 되고 치료목적은 되는지에 대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부처간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부처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를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다. 제 입장에서 간과하지 말 것이 또 하나 있다. 여러 입장을 다 대변하다 보면 어차피 또 지지부진할 것이다. 다만, 어차피 세제나 재정지원 자체는 나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하는 것이 그래도 나중에 정책 추진할 때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규제완화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게 사회적 규제이고 어떤 게 꼭 필요한 차별적 규제인지 잘 모른다. A라는 집단에서 볼 때는 분명 폐지되어야 할 규제인데 B라는 집단에서는 폐지되서는 안되는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 완화 역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도 중요하다. 이에 기획재정부, 정부, 청와대에서 고민할 텐데, 과거 직접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서비스산업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규제완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김주훈(진행): 좋은 말씀 감사하다. 업계에서 볼 때 중소기업중앙회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했는데 제조업 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서비스업까지 업종을 확장했다. 과거 경험상 업종간 조율과 조화를 잘 이끌어내서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큰 기여를 중앙회에서 했다. 조 본부장은 정부정책에 이렇게 하면 입법화 내지 법제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실제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노하우가 있다면?

조유현: 윤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말하면서도 기본법 하나 없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준비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적어도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근거법에 따른 서비스지원체계를 운용하면서 정부부처별 이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그에 대한 통합조정을 해나간다는 것은 기대가되는 일이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업종의 특성과 이를 판단할 전문 인력의 부족, 현장과의 정책적 소통이 원활치 못한 점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을 체계있게 만들어가기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세제지원도 좋지만 당장은 사람이다. 당장 사람을 키워가야 하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문성 있는 양성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지원 대책을 고려할 때 사람에 관련한 부분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제조 관련 서비스업도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제조업만으로는 될 수 없고 서비스산업과 함께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서비스관련 협동조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조합들을 정책파트너로서 공동의 노력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주훈(진행): 중국의 추격이 우려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우리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좋은 추진방안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제조업과의 차별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보기에 앞서 서비스업계 입장에서 재정지원 등 바라는 게 많을 텐데, 정부에서 바라는 바는?

윤성욱: 계속 고민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과거 몇 십년간 제조업 위주의 수출경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재원과 정부 정책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과거에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 중 제조업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려면 R&D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R&D투자에 대해서 세제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문화콘텐츠 업종에서 추가시킨 정도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상무이사

조유현: 사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비스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창의성과 열정이 많다. 조금만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낼 수가 있고, 특히 GDP 4만불 시대를 돌파하려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은 꼭 필요하다.

김주훈(진행):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사람에 체화가 되다 보니까, 제조업 연구실험실 같으면 에만 연구실험비만 정부가 지원하면 되는데 서비스산업은 예를 들어 미장원의 미용사나 변호사가 고객 맞춤형으로 즉각 서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사람에 대한 투자,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결국 사람에 체화된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로 연결될 수 있다.

정대영: 인적서비스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난 2008년 스위스 경영개발원 평가에서 평가 대상국 55개국 중 우리나라가 53위 했다. 서비스 인적자원과 서비스 R&D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 인적자원에서 얻는 개념이 정확하게 체크만 되면 서비스 R&D 개념 역시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즉, 서비스R&D 역시 아직까지 정의도 없고 개념도 모호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자체가 서비스산업 싱크탱크와 서비스R&D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삼박자가 같이 가야만 서비스R&D가 나올 것이고 인적자원을 어떻게 키울지, 싱크탱크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3개 분야인 인적자원, R&D, 싱크탱크를 어떻게 규정하여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제 입장이다.

김주훈(진행): 정부에서는 거의 신설을 안 하는데 포화상태다. 추진하고 있나?

윤성욱: 기관을 신설하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여러 연구소들이 있고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소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업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해서 끌고나가면서 전문가그룹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연구소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만들 때 항상 학계에 계신분도 필요하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도 필요하다. 업계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필요하다.

조유현: 서비스는 곧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주훈(진행): 요약하자면, 꼭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물적으로만 나간다기보다는 기존의 시설, 인력을 서비스산업 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석의 틀을 바꾸는 필요하다.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서비스업이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창출, 한마디로 우리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 큰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제일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윤 과장께서는 당연히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윤성욱: 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국한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다. 전반적인 의료산업이 더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현실에서 의료산업을 산업으로 보는 측면과 건강보험체계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로 보는 양쪽의 시각이 있다. 이를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태까지는 공공서비스만 지나치게 강조돼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우수한 인력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산업이 우리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가장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의료서비스산업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이 발전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

김주훈(진행): 의료관광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항에서 외국인환자 안내가 불법이었으나 합법으로 전환됐다. 법체계 개선으로 합리화됐는데 그간 여러 규제로 육성하지 하는 산업의 질곡들이 많던 것이 많이 틔었다.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포함해 의료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키우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진료에서 국가로부터 소외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대영: 의료산업과 관련해 부처간 또는 국민내부의 갈등은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볼지 가치재로 볼 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을 발전시켜 해외로 진출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국내에서의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볼지 가치재로 볼지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데, 의료법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서, 즉 의료서비스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같다. 이러한 시각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에 대한 타 법인 출자가 허용된다는 점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시각을 덮어두고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논의와 달리 맞춤형 의료서비스산업을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가치재로 볼 수 있다는 논거로도 작용할 수 있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윤성욱: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서 갈등은 없다. 왜냐, 이를 가치재로 볼지 공공재로 볼지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공공적 측면도 있고 산업적 측면도 병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유지하면서 산업성적 측면을 좀 더 키우자는 얘기다. 여태까지 공공성만을 강조해 왔지만 의료산업의 다른 측면을 보니까 산업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도외시해왔기 때문에 같이 발전시키자는 차원이지, 이를 공공재니 가치재로로 나눠서 보자는 것이 아니다.

김주훈(진행): 저도 맞춤형 서비스에 찬성한다.

정대영: 오해가 있는 거 같다. 정책적 혜택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경우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퇴색되어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고, 금융과 법률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유현: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특구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에서 근무했었는데 의료법인 하나만 들어본다면, 활성화될 것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안 되고 있다. 업계에는 의료산업이 들어올 경우 관련 제주 업체들 연관성 있게 동기부여 되고 발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많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에도 기여해야 하고 업계 입장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김주훈(진행): 정 팀장께서는 라면을 예로 들었는데 라면은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낸다. 의료산업 역시 식품산업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불량의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다 보장되어야 하는데 나는 돈을 더 내고 유기농의 비싼 쌀을 사먹을 수 있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허용된 기준치 내에서만 사먹겠다고 하면서 차별화된다. 의료산업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본보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산업으로서 역동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폴리뉴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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