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MB와 재정부 누구 말이 맞나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기름값 대책에 유류세 인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격에 간섭한다고 하지만 담합 문제와 대기업 유류가는 대기업도 협조하고 조세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정유회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단속과 함께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집트 사건이 터져서 100불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국내 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에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류세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큰 반면 그 혜택은 유통과정에서 흡수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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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