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일단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약발’이 먹히지 않거나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등 필요하다면 이달 말경 추가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소개한 전·월세 대책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천가구 조기 공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 민간 소형 주택 건설시 주택기금 2% 저리 지원 등 세 가지다. 이는 이미 1.13대책에 포함된 것이며 국토부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택시장(매매·임차)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민간이 소형 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2%의 저리에 빌려줄 방침이다.

당장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6~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시장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려는 조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이 주로 임대 주택을 공급했으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공급량을 마냥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뒤를 받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3~6%에서 2%로 낮아지고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다세대·다가구는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확대된다.

아울러 매입·전세 임대 2만6천가구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선정 등의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가 100만~350만원의 낮은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LH 등이 작년까지 사들여 개·보수한 매입임대 6천가구와 입주자가 대상 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천가구는 다음 달 중 입주자를 뽑아 3월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매입임대 신규 공급분 7천가구는 즉시 주택 매입에 들어가 상반기 입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리 2~4.5%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4조6천억원에서 올해 애초 5조7천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자금 수요를 봐 6조8천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부터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까지 없애는 등 문턱도 낮췄다.

한편 1.13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최근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심상치 않은데다 이사철 등을 앞둔 점을 고려하면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