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도입 문제가 새해 핫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가 올해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시범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도 추진되기 때문이다.

<월간 폴리피플과 유일호 국회의원실>이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한 ‘서비스산업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윤성욱 서비스경제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해 “전반적인 의료산업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산업이 발전해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리병원의 시범적 허용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국적 확대라는 큰 걸음으로 내달릴 수 있는 개연성을 함축한 발언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관련 업체들에 동기부여되고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국회입법조사처 정대영 재정경제팀장은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더 큰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김주훈 KDI 부원장은 “의료산업도 (공공성이라는) 기본보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산업으로서 역동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서비스산업 전문가 좌담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은 서비스산업 육성기였다”며 “‘구직률 증가·서비스산업의 GDP 기여도 하락’등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대책이‘질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지표”라고 전제한 뒤 “서비스산업 R&D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제들이 토론됐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의 현황과 비전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