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관내에 서울시 기피시설물 문제가 어떤 수준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우선, 현재 문제 핵심은 고양시 내에 서울시 기피시설이 벽제 승화원, 난지물재생센타 등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1조원 이상 재정적 피해를 봤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 86건에 달하는 불법 시설이 확인이 돼서 오세훈 시장에게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피해보상대책, 현 기피시설을 서울시에 상응하는 현대화 및 지하화, 공원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개월 동안 잡혀진 면담일정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일체의 반응이 없어서 이번에 법적인 고발로 심지어는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절차를 밟게 됐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조기에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 오세훈 시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마 언론도 예상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너무 대권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떨굴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TV 토론 및 주민투표로 이슈화하고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한나라당 지지 보수층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크게 오판한 것이, 자신이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진 것은 자유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3선도전할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서울시민과 오 시장에게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못지않게 고양시 내에 불법적인 기피시설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이 고양시와 그리고 저와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부분들을 무상급식 부분에 정치적 이슈화 하고 있는데, ‘감히 고양시가, 우리 지역에도 없는 기피 시설 문제가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하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저는 분명히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에 대단히 피하기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 대권가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감히 충고 드리는데, 오세훈 시장 대권가도의 최대 걸림돌은 무상급식보다 고양시 기피시설 문제가 될 것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민적 바람이다. 그런데 이 기피시설 문제가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오 시장의 이미지가 서울시장이 되는 과정, 정수기 광고에 나오고 클린한 환경 지도자 이미지를 보였고, 정치개혁에 앞장섰다. 실제 많은 차세대 정치지도자 그룹 중에서 오 시장은 환경적 이미지를 중시한다는 환경적 이미지가 크다. 오세훈 시장의 환경 이미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두 번째 본인이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고양시 내 불법시설물 들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의 문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다.
또 심각한 것은 고양시장과 고양시가 누누이 얘기 해왔음에도 대화조차 해버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면담요청, 공개적인 질문서, 부시장간의 대화채널 등 4-5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시장도, 국장도, 과장도, 일선 직원조차도 책임 있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법치를 강조하고 환경을 강조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 후보 될 분의 자세일까 지적한다.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해결 없이 오 시장의 미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 최성 시장의 행정대집행 결정에 대해 고양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해당 지역 즉, 덕양구에 현천동이라든가 그런 지역 분들만 관심을 갖고 호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95만 고양시민이 통쾌하다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양시가 서울과 인접해 교육수준이나 발전 수준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재산상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 그런데 고양시민의 행복지수, 기대가치, 자산가치가 평가절하 됐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서울 시립 승하원, 화장장, 묘지, 난지물재생센타, 마포구 폐기물 등 이런 데 대해 불만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강도 높은 행정대집행 조치를 한 다음에 이 조처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74.7%가 잘했다는 것이고, 부정적 응답은 13.1%밖에 안 나왔다. 많은 언론이나 여론 주도층 또한 서울시가 해도 너무 했다는 것이다.

- 전임 시장들 재임 기간 동안 이 문제가 전면화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고양시 관내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주로 발생된 지역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곳이다. 당시 시장에게도 강력히 요청했지만, 전임 시장도 불법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강도 높은 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 의회나 고양시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임시장이 8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한나라당 시장이었고, 김문수 지사도 한나라당 지사고 시의회도 대부분 한나라당이 다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의를 해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오세훈 시장이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정당이다 보니 문제를 제기하는 강도나 해법에 있어서 달랐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대응한 것에 있어서 차이점은 불법 기피시설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직후에 김문수 지사를 만났다. “최 시장이 이번에 고발한 것 잘했다. 이 기피시설 문제는 고양 뿐 아니라 파주를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다. 경기도도 고민해 왔는데 아주 잘한 결정이다. 적극 지지한다. 만약에 현장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같이 가겠다”는 적극적 지지를 했다.
다음 달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환경이나 물과 관련된 시설들이 마비되게 된다. 그러면 쓰레기 대란, 환경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저는 그 상황을 원치 않지만, 오 시장이 지금처럼 무대응으로 무책임하게 자신의 정치적 타산 때문에 애써 무시하면 크게 후회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문제제기 아니냐고 하는데, 천만의 것은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지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김 지사가 당장이라도 현장을 방문하고 싶겠지만, 자칫 본인이 현장에 왔을 경우 한나라당 내에서의 대권가도에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 역시 이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고양시장인 제가 취하고 있는 서울시를 향한 법적 행정적 조처가 잘못됐다면 김문수 지사는 저한테 수정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 내의 대권 싸움과 무관하게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에게 있을 법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회적응의 문제라고 본다면 김문수 지사 스스로가 이 사안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압박을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이 서울시장이 답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오기로 했던 행정대집행의 현장에 곧 오리라고 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고양시 비롯한 경기도 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

-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서울시의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고양시장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환경문제, 행복추구권의 문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고양시민들만의 환경권을 강조하기 위해 무작정 내일이라도 서울시가 환경대란이 나오든 쓰레기 대란이 나오든 그런 식의 맹목적인 행정은 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이후 지금까지 면담을 요청하고 편지를 쓰고 부시장을 보내고 공개서한을 보내고 때로는 압박성 멘트를 보내고 심지어 현장에 가서 행정대집행을 이행하고 데드라인을 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 한 마디의 멘트도 서울시장은 하지 않고 있다. 국장도 과장도. 그리고 전혀 책임소재 자유로운 직원 한 사람이 조용히 고양시 동향이나 파악하고 있는 이딴 식의 행정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시를 운영하고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는 것인가.
인구 100만의 고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고양시장도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인근에 있는 파주시민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명백한 불법성과 환경파괴적인 이 상황에 대해 10단계 조처로 와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비웃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이라고 힐난하고 있는데 95만 시민의 분노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확실한 근본대책에 대한 답을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저희는 대집행하러 갈 것이다. 그 다음 발생하는 환경대란, 쓰레기 대란, 분뇨대란, 그 부분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000만 서울시민이 저에게 물어온다면 찍어놓은 동영상, 보낸 편지, 인터뷰 등을 1000만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 서울의 환경권, 시민질서, 법치, 사회정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이 기피시설 문제는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피시설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 시민조차 이 기피시설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민 조차도 이 기피시설 악취로 인해 불편하다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용역이 끝났음에도 서울시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 들은 적 있다.

- 고양시 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 이 같은 서울시의 기피시설물들이 또 있나?

경기도 전체에 서울시 기피시설이 45개소가 있다. 김문수 지사의 표현에 따르면 비교해 봐야하지만, 고양시보다 파주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김문수 지사도 이 사안이 얼마만큼 폭발성이 높은 환경 파괴적인 요소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양시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도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얌체이고 무책임한 것은 이와 유사한 화장장이나 또는 난지물재생센타 등이 서울시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천억을 투자해서 현대화, 지하화, 공원화, 복지시설화하고 도로 신설하고, 관련법에 따라 그렇게 해주고 있다. 똑같은 서울시 기피 시설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고 어디 한 군데 몇 억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이해를 하겠는가. 오 시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무응답이라면 이건 직무유기다. 몰랐든, 알고도 묵인했든 이 사안에 대해 방관하며 무책임해온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 대권후보의 자질로서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차제에 이 사안에 대해 고양시민과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오 시장이 환경 지도자이고 법을 중시하고 소통을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고민하는 차세대 지도자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강남구청장 나와도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 고양시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전폭적인 지지다. 이미 기피시설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다. 조만간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저희들이 범시민 대책위를 꾸리는데 지역구 한나라당 국회의원 두 분도 고문으로 모실 것이다.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그러니까 정파성이라고 얘기할 그 어떤 여지도 없다. 지역민들이 80%를 지지한다면, 고양시에서 민주당 지지가 80%는 아니지 않는가.
어찌됐든 향후 김문수 지사와의 구체적인 협의, 또 다른 자치단체와의 공동대응.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을 하면 저는 구정 전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2월 7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이행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 7일로 시한을 최후 통첩한 상황이다.

- 오세훈 시장에게 무상급식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기피시설 문제와 복지 문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제가 오 시장에게 사실은 예정된 계획보다는 조금 빨리. 수순보다는 강도 높게 한 결정적 계기가 무상급식 관련된 포퓰리즘 논란이었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현했고, 5-6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100억 조금 넘는 비용이었다. 한나라당 시의원 모두 동의해줬다. 아무런 문제없이 지난해 실현했다. 1조 3천억 예산에. 그것은 다리 하나 보수하거나 배수 펌프장 하나 조금 구입하는 것 늦추면 가능한 것이다. 금년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예산에 반영했고, 큰반발 없이 통과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니. 수십조 예산의 서울시가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시민들의 가장 열망어린 생존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고양시민들은 쓰레기와 악취와 매연 속에서 빨래를 못 넌다. 분뇨 냄새 악취 냄새를 맡으며 수십 년 동안 살아 오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생존권적인 복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오세훈 시장 논리대로라면 포퓰리즘일 것이다.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고양시장이 인기에 영합해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오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이나, 수백억 수천억 쏟아 부으면서 누구를 위한 디자인 서울이고 누구를 위한 한강르네상스인가. 그야 말로 전형적인 정략적 포퓰리즘인 것이다. 생존권적인 기피시설의 완전한 철거를 통해 폐쇄도 아니고 서울시에 상응하는 일련의 복지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생존권적인 요구야말로 보편적 복지고 시민적 행복에 필요한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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