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시간 지나면 따분한 이슈 될 것”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오 시장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승부수를 걸었다. 현재 정치권의 복지프레임 속에서 복지를 깨는 것은 반복지다. 반복지 최전선에 서는 사람이 오세훈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일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2012년 대선과 정책아젠다’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오 시장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지만, 한나라당이 수동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오 시장은 실패한다고 해도 시장직을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막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친이계에서 과연 박근혜 독주체제를 막기 위해 ‘오세훈 카드’를 쓸 것이냐는 것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시의회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주민발의를 위한 유권자 5%, 약 41만8천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4.27재보궐 선거 60일 전까지만 서명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발의할 수 있다. 물리적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이슈는 이슈인데 이슈로 살아있는데 따분한 이슈가 되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실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수도권 결집을 통해 박근혜 후보를 경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서 “오 시장이 승부수를 걸었고,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2012년 총선에서 뭉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박사는 “한나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오세훈의 대선전략으로 본다”면서 “전면 무상급식에는 반대 입장을 취하지만 막상 오 시장과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어떤 주자가 대선후보로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세훈한테 줄선 것으로 보이면 안 되니 행동하기 갑갑하다”며 “사실 진정성 있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자신의 대권을 위한 행보로 보이니까 함께 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지역의 한 의원은 "솔직히 난감하다. 시장이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니까 안 도와줄 순 없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무상급식이 이슈로 부각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이로울 건 없다"며 "오 시장이 당과 상의 없이 강행한 데다, 투표에서 이겨봤자 강경 보수 이미지만 커지기 때문에 중도표(票)를 놓치면 당에도 상처가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최고위원은 20일 “당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서울 북부지역의 한 의원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과의 전쟁을 통해 당에 충성도가 높은 보수층의 마음을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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