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월간 폴리피플 2010년 12월호(17호) ‘커버스토리’에 게재되었습니다. >

이택수 : 경남은 특이 케이스라고 본다. 김두관 후보가 세 번째 도전에 무소속이었고, 이념성향보다는 민심에 따라 지역일꾼이 뽑힌 것이다. 이번에 4대강 관련해서 국토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김두관 지사를 예비대선주자로서 조사했는데 지지율에 변함이 없었다. 다만 텃밭인 부산경남에서 오히려 지지율은 빠졌다. 경남은 지방선거의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다.

사회 :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6.2 지방선거 당시 대구, 경북, 울산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대가 야권을 지지했다. 결국 이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실패하는 큰 원인이 됐다. 그렇다면 이는 세대문제를 보는 데 있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수한 현상으로 일시적인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도 김정길 후보가 45%를 얻을 정도로 선전했다.
윤희웅 : 40대에서 이전과 달라진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40대를 점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변화가 첫 번째로 거론될 부분이 있다. 운동경험 세대들이 40대로 대거 진입해서 과거 포션과 달라진 부분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경제분야 이슈들만 쟁점화됐다. 지역개발, 주가, 성장 등 40대들이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과 잘 부합됐다. 따라서 40대가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다. 진보진영이 뚜렷한 기대감을 주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40대들이 과거에 가졌던 경험인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반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 부분에 굉장히 자극을 줬고, 야권이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어쨌든 40대가 전국적으로 야권성향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 경남, 광주, 전남의 경우 독점구조를 유지해 왔던 지역의 정당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는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에서 부담 없이 표출된 측면이 있다. 다음 대선국면에서는 양쪽 정당이 1:1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꾸준히 표출돼온 지역주의 완화현상이 다음 대선에서는 동결돼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20% 이상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 현상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15%까지 득표했다. 10% 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 이상을 받은 것은 전국적 선거에 호남 민심이 한나라당에 일정 부분 표심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표는 10%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김만흠 : 40대 관련해서 윤 실장 말씀대로 구성의 변화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변화는 했지만 40대가 가장으로서 사회인식 하는 것과 2, 30대가 인식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중간선거로 응징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근 40대가 정치의 중심세대이면서, 중도와는 다른 심판적 계층의 차원이라고 본다. 세대 간의 캐스팅 보트 역할임과 동시에 정치에 대한 심판자 역할이다. 민주당이 진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것이냐, 안정적 정체성을 요구는 것이냐를 봤을 때, 진보를 강조하는 대표급 중에 정동영 의원이 있다. 과거 반성문에서 ‘17대 대선의 실패는 노무현 정부 시기 신자유주의를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나가고 있다. 그것이 팩트에 맞는 얘기인가, 정말 17대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때문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이명박이 이겼나? 더 신자유주의인 이명박인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17대 대선의 핵심 이슈는 반 노무현과 경제문제였다. 주요 후보들이 다 반노무현을 극복하려 했고 정동영 본인도 열린우리당과 차별을 두려고 했었다. 문국현이라는 제3당이 등장하기도 했었다. 경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차별 없는 성장을 얘기했다가, 대북문제도 평화경제 얘기하고, 문국현은 사람중심경제 얘기하고. 쟁점이 분명 그랬다.

홍형식 : 한나라당은 상황이 집권정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 중도를 흡수하기 위해서 개혁적 중도보수 운운하는데 의도가 다르다. 외연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 중 스스로 정체성을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조차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 다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 또는 이외 각 계파들은 진보진영 내의 주도권 차원에서 그쪽을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본선 개념보다는 진영내의 예선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 혹은 다른 누군가가 반한나라당 진영 대표주자로 서게 되면 좌측 우측 다 움직여볼 수밖에 없다.

사회 : 현재 진보가 갈린 상황에서 진보 내에서 연합 혹은 통합이 됐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중도를 포괄하려 할 것인데 충돌지점이 생기지 않겠나?

김만흠 : 적절한 진단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여당에서 그것을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공간이 생기면 항상 치고 나가는 것 같다. 친서민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지난해 서거정국 당시 뉴민주당 플랜으로 중도까지 아우르는 듯했다가 서거정국으로 다시 급선회하니까 친서민 카드를 꺼냈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진보를 강조하니까 바로 며칠 뒤에 개혁적 중도보수로 나갔다. 계속 연합의 전체적 중심에 서면서 진보로 움직일 때마다 한나라당이 밀고 들어간다. 이것이 나중에 조정될 기회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담론에서 계속 밀리면 회복하기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한 번 한 얘기는 쉽게 리마인드 되는데, 주도권 싸움 과정에서 너무 많이 자기 입장을 펴는 것이 향후 중도를 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많았지만, 이념논쟁에서 주도권 싸움 하다가 결국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침몰했다. 4년 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해야 한다.

이택수 : 진보진영이 좌로 가는 것은 소장님 말씀에 공감한다. 문성근 씨가 추진하고 있는 야당단일화, 통합과정이 분명 대선 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쪽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지선에서의 패배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해 줬던 중도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그들 다 포함하면 6~70% 되는데 이들을 중도로 봤을 때 특히 왼쪽에 있는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해줬던 무관심층이었다. 이들이 2, 30대를 포함해서 응징하기 위해 나왔다. 다음 선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흔히 최근 많이 비유하는 슈퍼스타K에서 허각이 1등한 이유가 문자투표 50~60만표에서 나중에 100만표가 넘었는데 여기서 이겼기 때문이다. 무응답층의 일반 시청자들이 허각을 위해서 투표장 나온 것과 똑같다. 손학규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인용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중도진영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지방선거에서처럼 응징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좌클릭 할 수밖에 없다.

김만흠 : 한나라당은 바뀔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표도 최근 뭔가 바꾸기 위해서 줄푸세를 포기하는 등 내면에서 조정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 변화해서 어쨌든 서민을 껴안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가 쟁점이다. 노선 못지않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세력이든 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진보를 끌고 간다면 진보가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신뢰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해 이른바 자신들이 얘기하는 시대정신은 잘 봤다고 보는데, 그것이 좌클릭 이미지를 주는 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고 본다. 좌클릭보다는 일자리, 의료, 교육, 주택, 노후 등 구체적인 5대과제를 중시하고 왼쪽이 아니라 아래로, 서민의 삶 속으로 가는, ‘아래로’ ‘앞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맞다. 진보를 내세우고 언론에 좌클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전략상 부적절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접근으로 ‘아래로 가자’는 구호를 내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회 : 좌로 보다는 아래로가 맞다는 말씀은 민주당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양자 구도가 정립이 되면 이념지형도 중심잡기가 있을 것이라 본다. 이제는 중도가 실제 어떤 크기로 존재하며, 중도는 뭘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다음 대선에서 중도를 잡으면 이긴다고 할 정도로 과연 결정적인 변수일지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

홍형식 : 대선에서 진보-보수는 수치로 볼 때 진보표만 모아서 이길 수도 없고, 보수표만 잡는다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중도를 공략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중도가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의 실체로 인정해야 하고 그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도에 대해서는 과거 YS의 통민당을 지지했던 세력이 전형적인 중도성향의 수도권 고학력자, 화이트컬러들이 많았다. 그 세력들은 민주나 반부패 등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성향이 있다. 시장경제 등 자유주의적인 쟁점이 부각되면 보수로 모이는 반면, 보수세력이 반민주적 행태, 부패적 행태를 보면 보수로부터 멀어지는 세력이다. 이들은 유동적 세력이다. 대선에서 결국 중도를 누가 잡느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중도세력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윤희웅 : 중도는 지향할 가치가 있는, 독자적인 이념체계를 갖는 대중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또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유동층일 수도 있고, 정치적 불만이 많아서 정당과의 연계성 약한,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같이 양대 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중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야 할지 현실적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도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정치체계에 대해서 효능감이 떨어지는, 불만족도가 높아 정당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세력이라고 보고,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과도한 진보적 정책의 채택이나 그러한 행태에 대한 거부감, 과도한 보수정치 세력이 추구하는 정책 또는 행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중용, 중도,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이 보수-진보 양쪽을 다 경험해본 최초의 시기라 진단했을 때, 중도세력들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누가 잡느냐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이전보다 더욱 더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를 해보면, 부모 부양 문제를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 2000년도에는 20%밖에 찬성을 안 했다. 이 문제를 2010년 4월에 조사하니 40%가 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에 관심을 표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다. 세금을 늘리더라도 복지정책을 확대했으면 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사에서도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후보보다 복지확대를 강조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가 월등히 높았다. 중도층에서 이런 흐름을 나타난다.

김만흠 :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념지향 분포를 보자면 종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정치세력은 종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 쌍봉으로 되어 있다. 완전 갈려져서 싸우는 모양새로 되어 있다. 달리 얘기하면 태도나 지향에 있어서 중간층을 잘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잘하면 소통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 부분은 빠져버리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 영역으로 최근 좀 넘어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치는 서로 겹치면서 경쟁하는 구도로 가야 소통도 되고 안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이념이 양립돼 있어야 정상적인 정치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념대립이 아니라 단순 리더십 경쟁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념은 사회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자 역사를 보는 시각인데, 역사를 보는 시각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야 이상적이다.

이택수 : 중도층을 한나라당이건 야당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게, 예측이 참 불가능한 지점이다. 그리고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분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예상을 벗어나 오히려 2, 30대에서 투표가 늘어났다. 중도층은 럭비공 같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바람에 잘 흔들린다. 매체가 움직이는 대로 여론에 많이 쏠리고 親 매체적이다. 한나라당이건 야당이건 본선에 가까워질수록 중도층은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다.

홍형식 : 그 부분에서 견해를 달리한다. 남북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문제가 이슈화되려면 심각한 갈등관계가 되거나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한다. 지금은 북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에 있고, 남북대화가 진척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해서 여러 모험적 시도를 하겠지만 남한이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진척되기는 힘들다. 남북문제는 아닌 것 같다. 복지문제가 이슈가 될지도 회의적이다. 여전히 다음 대선에도 국가 또는 사회의 총체적 위기관리능력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복지 얘기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못 된다. 남북문제를 포함해서 국가 재정관리 능력 등이 요구되고 복지는 한참 하위개념이다.

이택수 :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주도권은 결국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권 후반기에 북한과 소통할 것이라고 본다. 정상회담이 됐건 특사가 됐건 분명 시도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닌가는 두고 보아야 한다. 2012년 총선 즈음 혹은 내년 후반기부터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북풍이 될지 여야 간 분명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로 보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여전히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 때 분명히 이 문제는 재논의 될 것이고, 총선, 대선후보들에게 복지문제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윤희웅 :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 선진화 등이 이슈였다. 경제는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핵심이자 기본 바탕에 깔리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홍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진보라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 여전히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와 대북정책은 중요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20대를 조사해보면 최저생계비, 학비 등에 대단히 관심이 높다. 삶이 빠듯하다는 것을 20대도 경험하고 있다. 30대의 경우 보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문제는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선도 어쨌든 회고적 투표의 관점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 현 정권에서 대북정책 관련해서 가만히 놔둬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과도하게 강경대응책을 펴면서 일반 국민이 북한이슈에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평화공존의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일정부분 호감을 더 표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밑바탕은 경제가 있고 복지와 대북정책이 중요한 선거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김만흠 : 이념적 차원에서 북한문제가 이슈가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선거국면에는 양쪽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렴해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복지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전제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믿음과 역량의 문제가 같이 등장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집권 경험이나 여타활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역량이 평가될 것이다. 북한문제는 큰 쟁점이 되기 어려울 것이나 복지 문제는 쟁점화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 및 야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나 여당이 주장하는 70% 복지와 같이 추상적인 정도 가지고는 쟁점이 되기 힘들다. 크게 말하면 국가관리 능력이지만 이제는 어찌됐든 복지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사회 : 이념 문제는 여러 분이 지적했듯이 전환기에 있고 이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기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논쟁적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일정한 이념을 토대로 하되 지지층을 넓게 아우르기보다는 폭이 좁아서 중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이 어디로 갈지가 대선에서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대선의 과제가 복지문제로 갔을 때 자신의 생활상의 욕구에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차기대선 아젠다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경제문제, 총체적인 국가 위기관리능력 등을 포함한 후보의 신뢰와 능력문제가 작용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역시 복지의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자.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