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월간 폴리피플 2011년 11월호(18호) ‘정국진단’에 개재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레임덕이 예상되는 집권4년차에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지금과 같이 타협없이 ‘강력한 밀어붙이기 국정기조’로 갈 것이라고 전망에는 거의 일치했다. 또 한미FTA, 개헌 등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치된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친서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의 무력긴장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해빙무드로 바뀌고 ‘서해평화지대, 평화협정 수립’ 등이 제기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지금과 같은 무력긴장,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뉘었다.

대선과 관련, 박근혜 대세론은 ‘허수’가 아니어서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여권 대선구도 변화는 ‘친이’ 후보 문제가 최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친이 후보단일화’가 ‘반박’ 대열 단일화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또 이 대통령이 여권의 대선후보 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 2011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4년차다. 새해벽두부터 FTA, 개헌, 예산안 후폭풍, 남북관계 등 주요 이슈들이 예상된다.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윤희웅 KSOI 실장 = 올해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G20으로 국격이 상승하고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정책을 이번 4년차에 추진하려는 마음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MB는 남은 기간 동안 단기간에 성과를 낼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새롭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MB에게 기대한 것은 ‘경제’였다. 이들 유권자들은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층들이라는 점에서 경제 부분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는 미 의회에서 비준 처리 시기를 맞춰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추진하면 논란이 발생이 될 수 있어 먼처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국가들과 FT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브라질 등 신흥국들 또 경제규모가 있는 국가들과 추가FTA를 통해 경제 분야 성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친서민과 공정사회 이슈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진보세력이 가질 수 있는 이슈로 이 이슈를 잃어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유지해 나갈 것이다. 공정사회 성과나 경제분야 성과와 관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등 경제분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는 아젠다 세팅과 맞물리면서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안 이후 후폭풍으로 4대강반대 이슈가 4대종단 연대와 함께 계속 제기될 것이고, 여권핵심의 개헌은 이슈가 제기 될 것이나 큰 반향을 일이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FTA비준 문제는 여당내부의 정리가 쉽지 않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북한붕괴론과 평화협정 및 수립 등을 두고 본격적으로 제기되리라고 본다.

◀김진욱 시사평론가 = 개헌과 FTA를 동시에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개헌보다는 FTA 비준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제일 처음 내세웠던 게 경제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연말지표를 보면 올라가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FTA비준에 나서려 할 것이다. 그런데 FTA비준을 하면 비준의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1-2년 지나야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FTA 홍보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FTA 효과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면 결국 이 대통령 임기 말쯤이 될텐데, 마지막까지 성공한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것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 개헌은 아마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개헌은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거의 어렵다. 또 한미FTA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할수록 야당을 옥죄어 간다. 민주당 망한 것이 그것 때문이었는데 대선 1년 남겨두고 그 문제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최악의 패착이 된다. 민주당이 또 시도를 해도 국민들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다.

남북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우리 측이 사격훈련을 하고 (즉각적인) 북한의 반응이 없다고 하지만 계속 북한에서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올 것이다.또한 연말이 되면 대권 경선국면이다. 차기 권력은 하반기에 가면 차기권력과 관련된 세력구도 대결 재편 과정이 큰 흐름이 될 것이다.

2. 집권4년차는 레임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이 4년차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으로 전망하는가.

문제는 무기력한 야당에게도 있다. 장외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나 뉴스에는 연평도가 나오지 야당이 나오지 않는다. 야당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별것 아니네’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아무리 밀어붙여도 야당은 무기력한 모습밖에 안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MB가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밀어붙이겠다는데 어쩔거냐 그런 것이다.

또 하나는, 연평도 이슈만 하더라도 야당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논리적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다. 하지만, 국민은 이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적이다. MB는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진 것이다.

◀김능구 = MB집권 4년차인 올해는 대선후보들의 쟁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편선정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언론환경도 집권여당에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MB는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예상되는 강력한 국정운영을 해나가리라 본다. 한편으로는 당과 일정거리를 두고 성공한 이명박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성과에 더욱더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2011년 가을 이후 4대강 사업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국정드라이브가 가속화 되리라고 본다.

◀홍형식 = 생각보다 레임덕이 없을 것이다. 5년 내내 똑같이 갈 것이다. 4년차에 레임덕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기계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다른 정권에 비해서 지지율 하락폭이 적다. 어떤 정권에서는 30% 레임덕인데 반면, 어떤 정권은 안정적이다. YS의 경우, 정권 출범 초기 지지율이 80~90%였고 이 경우는 30%로 지지율이 가면 레임덕이 오는데, MB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초기 지지도가 50%대였고 30%대면 레임덕이 아니다.

만약, MB가 레임덕이 오려면 지지율이 20% 전후까지 떨어져야 한다. 노무현 때도 탄핵될 때 지지율이 15~16%됐다. 사람들이 예측하고 평론할 때 잘못 된 것이 과거에 됐기 때문에 현재에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년차 임기가 반복적인 것이기는 한데 팩트(사실)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YS는 (30%대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흔들렸다. 그런 측면에서 MB의 스승이 노무현이다. MB는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버렸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레임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MB는 후계자나 정권재창출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MB로서는 크게 걸릴 것 없이 자기 구상대로 가는 것이다. MB는 타협없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 단, 만에 하나 경제위기나 재정위기가 폭발하면 그때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윤희웅 = 당내 원심력을 제어하기 위해 정치인 비리 수사 이슈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4대강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등 반대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급력이 커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4대강을 추진하는데는 1,2년차보다 수월해졌고, 꾸준히 추진되는데는 현재로선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4대강이 어떤 성과가 나올지 또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4대강 때문에 발목잡혔던 지난 2,3년차보다는 MB부담감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야당과 국민들의 반감이 줄어들어, 야당이 4대강 만으로 공세를 펼 수는 없다. 이명박 평가에 대한 악재와 이슈에 대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4대강 공사가 진척되고 있어, 강력한 대중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시기는 줄었다고 본다. 4대강에 따른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3.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김능구 = 남북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해빙되는 분위기로 가리라고 본다. 일차적으로는 대립전선이 유지되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진전이 있으리라 보고 그 속에서 우리정부가 일정 역할을 수행하며 무력긴장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오히려 분쟁지역이었던 ‘서해평화지대’로 평화협정수립 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리라고 본다.

연평도 도발에 대해 미흡, 미진했다는 강경보수들에 부정적 인식들을 교정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강경하게 어필하고 이후 긴장완화를 위한 작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성과나 업적들을 남북문제가 가릴 수 있어, 남북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건 MB로선 불가피하다.

◀홍형식 = 현 정부에서는 이 상황이 그대로 갈 것이다. 특히, 북한 정부도 계산을 못하는 정부가 아니다. 2년 남은 정부와 협상을 하겠나? 긴장을 극대화시키고 협상은 다음 정권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남북 모두 전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도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못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전쟁이 나서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 자본주의에 너무나 많이 편입이 됐다.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면 최악의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또 전쟁이 나면 북한도 스타일 다 구겨진다. 그래서 북한도 국지전으로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현 정권과 협상이 안된다고 계산해 다음 정권과 하려고 하는 것이다.

MB도 마찬가지다. 이 지경까지 와서 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 MB도 현 정권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기에 남북관계는 지속적인 갈등관계가 계속 될 것이다.

◀김진욱 =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본다. 오늘 결국, 연평도 사격했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MB가 유연해져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유연해지는 순간 다른 관계가 다 흐트러진다. MB는 일단 경제와 국면을 새롭게 전환할 게 없는 상황인데, 남북관계 악화는 지금 이 상황에서 MB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MB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4.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선거구제, 행정구역개편 등은 추진될 것으로 보는가.

◀홍형식 = 개헌은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정치적 계산도 안나온다. 또 개헌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데 역풍을 감안하면 거의 어렵다. 게다가 개헌을 하려면 여야의 합의하에 대통령의 양보를 전제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임기를 안 채울 수는 없는 것이기에 개헌은 안 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헌은 항상 반독재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타서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없다. 예를 들면, 5년제보다 4년제가 낫다는 것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학자나 정치권이 논의를 하면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잘못 얘기하면 정략적으로 비쳐진다.

행정구역 개편도 쉽지 않다. 행정구역은 1000~2000년 역사적인 소산이다. 물론, 지금과 과거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어떤 필요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도(道)라는 것은 하나의 커뮤니티인데 그것의 해체까지 얘기가 되버리면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진욱 = 거의 불가능하다. 동력을 잃었다. 임기 3년차에 추진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대권국면으로 들어간다. 또 민주당은 내년 10월 안에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국면전환 이슈를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오 장관도 계속 개헌 얘기하다가 최근엔 FTA로 방향을 튼 것 같다.

◀김능구 = MB의 제도적 정치개혁 과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작년처럼 연두교서 등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나서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권핵심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체제로 총선을 치룰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 전당대회가 거론되면서 대안부재론도 같이 얘기되고 있다. 최고위원 자체시스템의 변화 즉,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1인 독주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윤희웅 =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력 대권주자들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슈화를 위해 친이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다른 악재가 터져서 정부가 코너에 몰릴 경우 정국전환용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5. 여권 내 지형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총선 전 해이어서 당체제정비나 당청관계 재정비, 사정정국 등도 예상되고 있고, 또한 여권 대선구도도 큰 움직임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안부재론으로 이미 朴으로 정리되었다는 말도 있다. 朴 대세론과 다른 친이 주자들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김능구 = 박근혜 전 대표가 부동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 모두와 20%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TK를 넘어서 수도권, 심지어 호남에서도 지지확장을 보이고 있다. 1992년도 민자당 YS대세론처럼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바와 같이 친이세력이 박근혜와 경선에서 의미 있는 한판을 벌이려면 ‘친이 후보단일화’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경선 전에 친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후보의 지지를 박 전 대표와 맞붙을 수 있을 정도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올해 여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친이 후보단일화라고 볼 수 있다.

대선과 관련해 국민여론도 그렇고 한나라당에서도 대의원들이 예전처럼 줄을 못 세운다. 친이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다. 친이는 일사분란하게 반박의 단일대오로 조직세를 100% 결집하지 못한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워낙 격차가 나버리기 때문이다. 친이 주자들이 (자신들로서는 힘든) 상황에 (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서 좋을 것이 없고 세가 일찍이 기울어져 버리면 친이세력들의 한 두 진영이 친박과 손잡아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웅 = 내년에 대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친이는 후보를 물색할 것이다. 김문수, 오세훈 등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친이계에서 다양한 카드를 거론하고 이들에 대한 테스트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당 체제 정비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청관계 재정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행 수준에서 관리하고 당내 갈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지지도는 다수 주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최강이다. 과거 박찬종, 고건 처럼 지지도의 허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20%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급부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현재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친이계도 독자후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처지다. 당내 유력 인물들 중심으로 물밑에서 친이계 후보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표면상으론 거리두기 할 가능성이 높다.

◀김진욱 = 박 전 대표와 친이계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잡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노태우 정권 시절 전두환이 백담사 간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더 쪼을 수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은 어차피 늘 있는 것이다. 친이계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꼬리만 자르고 갈 수 있는 것도 친박이 잡게 되면 몸통에서 피가 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손을 잡는 건 이 대통령이 모든 걸 버리고 나 좀 살려달라는 자세가 아니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친이 대표주자로 낙점받기 위해 분주한 것 아닌가. 오세훈-김문수 두 사람이 친이 대표 주자로 낙점 받겠다는 것인데, 충성경쟁에서 오세훈 시장이 더 납작하게 엎드린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