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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당’ 유탄맞은 노 대통령 개헌발의

갈수록 줄어드는 개헌 동조세력


지난 6일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집단탈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열린우리당 집단탈당 사태의 유탄을 맞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을 함께 탈당한 23명 의원들의 핵심적인 의중은 ‘노 대통령과의 결별’. 꺼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과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탈당 이면에 자리한 최대의 동기였다.

탈당의 시간을 끌수록 노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노 대통령에게 발목이 잡혀 통합신당 추진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개헌문제에 대해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대략 예상이 된다. 물론 개헌에 대해 탈당파가 특별히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설 이유는 없다. 4년 연임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이들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열린우리당에 몸담았던 최근까지 개헌에 대해 대체로 찬성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뒤집을 명분은 없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개헌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노 대통령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탈당파 내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편이다.

탈당파, 개헌발의에 회의적 입장

실제로 탈당을 주도했던 김한길 의원은 탈당 직후 노 대통령의 개헌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했다가, 나중에 불필요한 국력 소모였다는 책임이 나올까 걱정”이라며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강행방침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개헌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김한길 의원의 이같은 생각은 탈당파 내부의 정서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결이 확실한 개헌안을 노 대통령이 끝내 발의하는 것은 무리한 행위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탈당파 내부에는 많은 편이다.

특히 탈당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철저하게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이 된 개헌문제에 깊이 발을 담그는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노 대통령과의 결별’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게 되면, 탈당파는 ‘소 닭보듯 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표결이 있게 될 경우 탈당파가 과연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개헌안의 국회발의가 있게 될 3월 상순이 되면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10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찬성표는 개헌의결선인 재적의원 3분의 2는 고사하고, 3분의 1 확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때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도 태도가 달라진 상태이다. 민주당 김종인 부대표는 지난 8일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력만 낭비하는 개헌의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개헌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와대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여론의 동향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분명한 여론의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개헌시기'가 아니라 '연내 4년 연임제 개헌안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개헌안 자체'와 '적절한 시기'를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청와대측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이라는 여론의 동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여론조사기관들의 설명이다.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힘을 빼놓고 있다. 집단탈당이 있던 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개헌발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만 들려왔다. 청와대에서 돌아오는 열린우리당의원들 가운데 개헌안의 가결 가능성을 내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정부 헌법개정추진단은 3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2월중으로 개헌에 관련된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국회통과 가능성여부에 상관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잔류한 열린우리당 세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동조하는 세력이 없다. 이대로 가면 노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카드는 막상 대선정국의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한 채, 대연정 제안이 그러했듯이 일과성 해프닝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로 노 대통령 개헌카드의 파괴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슈] ‘홍문종‧조원진’ 신공화당으로 ‘제2의 친박연대’ 시도, 파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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