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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당’ 유탄맞은 노 대통령 개헌발의

갈수록 줄어드는 개헌 동조세력


지난 6일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집단탈당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열린우리당 집단탈당 사태의 유탄을 맞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을 함께 탈당한 23명 의원들의 핵심적인 의중은 ‘노 대통령과의 결별’. 꺼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과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탈당 이면에 자리한 최대의 동기였다.

탈당의 시간을 끌수록 노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노 대통령에게 발목이 잡혀 통합신당 추진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개헌문제에 대해 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대략 예상이 된다. 물론 개헌에 대해 탈당파가 특별히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설 이유는 없다. 4년 연임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이들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열린우리당에 몸담았던 최근까지 개헌에 대해 대체로 찬성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뒤집을 명분은 없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개헌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노 대통령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탈당파 내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편이다.

탈당파, 개헌발의에 회의적 입장

실제로 탈당을 주도했던 김한길 의원은 탈당 직후 노 대통령의 개헌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했다가, 나중에 불필요한 국력 소모였다는 책임이 나올까 걱정”이라며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강행방침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개헌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김한길 의원의 이같은 생각은 탈당파 내부의 정서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결이 확실한 개헌안을 노 대통령이 끝내 발의하는 것은 무리한 행위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탈당파 내부에는 많은 편이다.

특히 탈당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철저하게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이 된 개헌문제에 깊이 발을 담그는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노 대통령과의 결별’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게 되면, 탈당파는 ‘소 닭보듯 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표결이 있게 될 경우 탈당파가 과연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개헌안의 국회발의가 있게 될 3월 상순이 되면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10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찬성표는 개헌의결선인 재적의원 3분의 2는 고사하고, 3분의 1 확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때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도 태도가 달라진 상태이다. 민주당 김종인 부대표는 지난 8일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력만 낭비하는 개헌의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개헌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와대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여론의 동향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분명한 여론의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개헌시기'가 아니라 '연내 4년 연임제 개헌안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개헌안 자체'와 '적절한 시기'를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청와대측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이라는 여론의 동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여론조사기관들의 설명이다.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힘을 빼놓고 있다. 집단탈당이 있던 날,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개헌발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만 들려왔다. 청와대에서 돌아오는 열린우리당의원들 가운데 개헌안의 가결 가능성을 내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정부 헌법개정추진단은 3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2월중으로 개헌에 관련된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국회통과 가능성여부에 상관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나 잔류한 열린우리당 세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동조하는 세력이 없다. 이대로 가면 노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카드는 막상 대선정국의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한 채, 대연정 제안이 그러했듯이 일과성 해프닝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로 노 대통령 개헌카드의 파괴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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