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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난파선 탈출' 장면

정치적 리더십 실종된 각개약진식 탈당사태


열린우리당 비대위 회의. 백년가겠다던 열린우리당이 핵분열 초읽기에 들어갔다.(ⓒ열린우리당)
'대통합’을 이루겠다더니 ‘핵분열’로 가고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모습이다.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가 분열하더니, 이제는 통합신당파 내부가 분열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전 장관 등은 29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여의치 않으면 탈당을 결행할 태세이다.

염동연 의원은 조만간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계안 의원, 유선호 의원도 탈당의사를 밝혔다.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 숫자가 이미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은 합의와 승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 사수파와 함께 선도탈당론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탈당을 할 것이 아니라, 절서있는 합의를 통해 신당창당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장의 설득이 연쇄탈당의 흐름을 막는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임종인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다. 당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임 의원의 탈당선언은 이제까지의 통합신당 논의와도 맥락이 다르다. 임 의원이 말하는 ‘개혁정당’은 그동안 거론되어온 '중도개혁'의 통합신당과도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다가 통합신당파 내부에서도 실용-개혁 간의 노선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사이에 있었던 ‘좌파’ 시비는, 이들 세력이 같이 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 바 있다.

무척이나 복잡하다. 너도 나도 ‘신당’을 말해왔지만, 각자가 그리고 있는 신당의 그림이 다르다. 앞으로 집단적인 연쇄탈당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과 행보가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열린우리당내의 여러 세력들이 제 각기 탈당하고 당분간 제 각기 길을 가는 상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을 지킬 것이냐 해체할 것이냐를 놓고 갈라지더니, 이제 어떻게 어떤 신당을 만들 것이냐를 놓고 갈라서는 모습이다.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라는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전개되었던 열린우리당 내분사태는, 이제 세력분화 과정을 거치며, 세 조각 네 조각이 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 사수파, 보수신당파, 개혁신당파, 진보개혁정당파......

<4분5열 속에서 실종된 리더십>

2007년 정국에서 이같은‘갈라섬’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범여권세력이 4분5열되는 상황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치적 대재앙이다. 그같은 구도 아래에서는 대선승리는 고사하고 정치적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분열을 막고 자신들의 힘을 모아가려는 노력은 보이지를 않는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던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염동연...... 모두가 각자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아서도 집단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동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장면이다. 그들 사이에 무슨 엄청난 입장과 노선의 차이가 있다고, 제 각기 탈당을 선언하고, 혹은 탈당을 만류하고 하는 식의 각개약진들을 하는지 말이다. 다들 통합신당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각자가 알아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열린우리당의 핵분열 움직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력이 실종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의 것만 지키고 자기 입장을 관철하는데 익숙할 뿐, 큰 것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견을 모아 타협하고 공존하는 방식을 모른다. 다들 뺄셈의 정치밖에는 할 줄을 모른다. 정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2007년 정국의 의미를 읽는다면 다들 자성할 일이다. 열린우리당의, 아니 현집권세력의 현주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방식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 상황속에서도 분열의 악폐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세력의 새 출발은, 오늘의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서로 힘을 모으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도 살 길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각자가 살겠다고 제 각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슈] 전북 민심 뒤흔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후폭풍, 전국 확대 기류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고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내달 발표될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의 경우는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형평성 문제와 심의 과정에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국 정부가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주 상산고 80점 커트라인에 0.39 미달 전북교육청, 교육부 권고안 70점보다 10점 높여 교육부 장관, 지정취소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0점인


[반짝인터뷰] 심상정 “총선 승리로 집권의 길 열겠다, ‘심상정 대 황교안’ 진검승부 펼쳐질 것”
정의당이 내달 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이끌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당대표를 역임하고 2017년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도 이번 당 대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심 의원은 24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 “총선 승리를 통해 정의당 집권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 심상정 대 황교안의 진검승부의 장이 내년 총선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 총선은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한국당을 퇴출시킬 수 있다”며 “정의당이 승리해야 강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 안팎의 역량을 총화하여 30년 낡은 기득권 대결정치 시대를 끝내고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출발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당의 자원 지역으로 과감히 배분 ▲개방형 경선 제도 도입 ▲당 대표 산하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설치해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전략 제시 ▲‘(가칭)대한민국청년정치페스티벌’ 정기적으로 개최 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경쟁후

[카드뉴스] 정부 노력에 부응 못한 카카오·케이뱅크, 자본 확충 향방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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