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다. 소감 한 말씀 해 달라

민선5기 구청장에 취임하고 이틀 뒤인 7월3일 목요일을 맞아 자연스럽게 ‘구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민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쌓였던 구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에도 10여 차례 구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구정에 담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동부서울의 새로운 중심도시, 사람 사는 행복도시 동대문구’를 건설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소비했다.
민선 2기 동대문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40대 중반의 젊은 패기로 구민중심으로 구민을 위한 살림을 꾸리는데 열정을 쏟아 부었다면, 이번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합리적이고 현장감 있는 구민중심의 구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만큼 더 신중하고 현실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여유로워 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이나 뉴타운개발에 있어서 신중치 못한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무엇보다 중랑천 르네상스 사업이나 글로컬 타워 등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것처럼 과장되어 있다. 더 이상 감언이설로 구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 등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서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정을 펼쳐가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아직까지 실물경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이다. 동대문구의 사정은 어떤가?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용요건 악화 등에 따라 심각한 실업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실업난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대문구는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시장정비 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경영 현대화를 추진하여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넘겨받아 동대문구 상공회를 통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동대문구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관내 기업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동대문구민들은 일자리를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일자리사업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일방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방식이 아닌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
일자리는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효율을 생각하면서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는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동대문구 하면 서울약령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 운영 상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전국거래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약령시가 전국최초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되어 한방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경희대학교, 서울약령시, 동대문구가 합동으로 한약신약 개발을 상품화 할 예정이다. 서울약령시 안에 있는 보제원을 복원하고 2012년까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한방바이오 산업, 보건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약령시를 세계적인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일명 588로 불리는 집창촌 재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동부서울의 중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동대문구의 100년을 내다보며 민선 2기 구청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청량리 민자역사가 지난 8월 18일 준공식을 가졌다.
청량리 민자역사와 함께 중앙선과 지하철 1호선, 총 58개 버스노선이 연결된 ‘청량리 버스환승센터’와 함께 교통의 요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집창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2014년까지 주거ㆍ업무ㆍ문화ㆍ숙박 등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동부서울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최고 높이 200m이하, 54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서는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가시화 되고, 부정적이고 낙후된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37만 구민의 지역 개발 꿈과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량리역 철도부지 전체 7만여㎡를 복개해 하부를 철도시설로, 상부는 대규모 주민편의 광장으로 조성해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근의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등 4개 대학과 어우러진 ‘젊음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량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순환개발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은 전농·답십리 촉진지구, 이문·휘경 촉진지구 등 2곳이 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은 오는 2012년까지 약 90만6,000㎡를 5개 구역으로 나눠 20층 내외의 공동주택 112동 7,37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농지구 중심인 전농로와 천호대로변에는 새로운 사업·문화·교육의 거리를 조성하고, 전농7구역 내 사가정길 양편에 국제교육원, 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한 각종 학원이 들어선 교육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다.
이문·휘경동 일대 101만㎡(약30만평) 규모의 재정비촉진사업은 녹색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으로 지구 내 총 7개의 재정비촉지구역을 지정해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2015년까지 총 1만1,343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부분에서는 지역주민과 세입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정착률을 높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적용률인 3종 주거지역의 경우 3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소형주택을 포함한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복지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동대문구 복지행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와 복지행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 전문요양센터와 실버문화 센터를 설치하고 회기동, 전농동 등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액과 경로당 운영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이동 재활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것이다.
장안동에는 다목적 여성전용 복지관을 건립해 여성의 취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 여성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것이다.
기존의 복지시설과 복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강화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이동치과 진료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2011년도 새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우선했다.
국가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층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경제나 위기가 오면 서민 등 취약계층이 가장먼저 어렵게 되고 회복과정은 가장 늦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들의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 등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구정을 펼쳐 가겠다.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에 넣었다. 동대문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해 동대문구가 속해 있는 동부교육청의 초•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동대문구의 현재 교육수준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교육이 바로 동대문의 미래’라는 기치아래 초ㆍ중ㆍ고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구민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남구 등 타구로 전출해 갈 것이며, 이는 우리 동대문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동대문구의 학력신장을 위해 향후 5년간 800억 이상을 투자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이후 교육환경개선과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동대문구의회를 거쳐 지난 11월 18일 공포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의 자치구세 중 8%내에서 배정하도록 되어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1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새해 우리 동대문구는 교육제정에 95여억원을 책정해 이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16억2천만원, 중·고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위해 일부 학부모 부담을 제외한 1억4,476만원을 배정해 구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달라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과제이다.

구의회에 제출된 2011년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우리 동대문구의 2011년도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3,141억3,433만원이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 3,001억 6,867만원보다 4.65%인 139억6,56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3,565억 7,378만원 대비, 11.9%인 424억 3,945만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826억원으로 당초예산 2,691억원보다 5%인 135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315억 3,433만원으로, 의료급여가 3억 9,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3,63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97억원으로 당초예산 310억 6,867만원보다 1.5%인 4억 6,566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부터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한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세법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시작해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재정적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
현재 15개 항목의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세가 11개인 반면 25개 구청의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세는 4개에 불과하다.
이들 세목 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은 시세에 해당되고 재산세 등이 구세에 해당된다.
땅값과 집값이 비싼 마포구, 중구 등 강북의 일부 자치구와 대부분의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재산세로 인한 세수가 늘어나 예산이 풍부한 자치구로 그만큼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다.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지방세의 공동과세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담배세 등을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긴 것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예산은 자치구에 비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세목교환을 통한 시세와 구세의 전환이다.
개인적으로 시세는 8개, 구세는 7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중앙집중이 이뤄지면 자연히 지방자치의 예산은 빈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재정확보가 선결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 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구청장님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우리 동대문구는 2011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를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복지 보건과 주요 투자사업 등 예산편성 전분야에 거쳐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ddm.go.kr)에 예산참여방을 개설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위해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가입한 2,235명의 구민들의 이메일로 12개 항목의 질문이 담긴 설문서를 배부하는 한편, 종합민원실, 기획예산과 사무실, 동주민센터 등 16개소에 예산참여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구민의 의견이 개설된 전담창구에 전달되면 해당부서에서 접수의견을 즉시 검토하고 참모회의에서 반영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참모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은 10월말까지 예산에 반영되어 구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제출한 구민에게 통보할 것이다.
이밖에도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내용과 답변내용을 신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공천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정당에 종속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논란의 소지로만 작용하고 실제로는 실현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구민과의 대화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으며, 구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저는 지난 1998년 민선2기 동대문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열린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힘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 민선2기 4년 동안 매주 목요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구민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 민선5기 구청장에 취임하고 ‘구민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의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일종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이를 해소하는 데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구민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얼마 전 강북구와 함께 공무원들간의 만남을 주선했다. 어떤 배경에서인가?
우리 동대문구는 재택근무제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제1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11월 4일 오후6시부터 밤 10시까지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에프터유웨딩홀에서 ‘동대문구•강북구 Single & Single 만남’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대문구 미혼 남녀 직원 30명(남 13명, 여 17명)과 강북구 미혼 남녀 직원 30명(남 17명, 여 13명) 등 총 60명을 참가하는 만남의 장을 공개적으로 마련해 결혼장려 정책을 몸소 실천했다.
이날 행사결과 사랑의 화살표를 교환한 직원 모두 5쌍이 탄생했다. 이들 대상자들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서로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이번 행사에 이어 구청 미혼 남녀 직원들과 주식회사 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오는 12월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직장근무 등 사회생활로 인해 이성과 교제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는 미혼 남녀 직원들에게 만남의 장을 주선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다.
재택근무,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다자녀 혜택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끝으로 동대문구민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한다.
민선2기에 이어 동대문구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8년 만에 구청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민선2기 구청장직을 시작하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낮추어 구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듯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 구정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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