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이석기입니다 인터뷰 中-

" 미네르바 구속은 인터넷 손보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
"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입을 틀어막는 것, 완전히 깜깜한 나라가 될 것"

--박찬종 변호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의 말--

“ 모든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눈물로써 국민의 협조를 끌어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에게서 배워라”
“ 최근 TV에 나와서 경제위기 원인, 747이 안된 이유를 전부 외국 탓으로 돌리던데 이 대통령 모습엔 진정성이 없어”

--박찬종 변호사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하는 조언의 말--

“ 목민심서 제 1장에 나오는 '타관가구(他官可求) 목민관(牧民之官) 불가구야(不可求也) ‘를 새겨서 스스로 물러나시오!"
“ 중국의 굴원이 한 말 - 소인배는 자리를 얻으려 안달하고 그래서 자리가 얻어지면 이번엔 놓칠까 두려워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려고 한다 -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이쯤에서 굴원의 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예비역 정치인인 박찬종이 여의도 현역 정치인들에게 하는 조언--

“ 국회 폭력 막기 위해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실천하라”
“ 이를 막는 현행 줄서기 공천제도 없애고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해야”
“ 폭력행위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폭력을 없애겠다?- 국민을 기망”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

-미네르바 박씨 가까운 시일 내 보석돼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우선 미네르바 박씨가 구속된 적용법조가 전기통신 기본법 47조의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징역 5년 이하 처하는 그 조항을 걸었는데 이 조항이 위헌인 조항이다 공익을 해칠 목적이다 우리 형법체계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속요건에 이런 용어를 쓴 처벌규정이 전연 없다 .

이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과잉금지,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 솥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아무나 두드려 잡을 수 있게 못하도록 과잉금지 원칙이란 게 있는데 그 헌법정신에 비쳐볼 때 이것은 위헌인 조항이니까 위헌인 조항을 걸었다면 이게 무죄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인가 아닌가는 본인의 인식도 그렇고 객관적 여러 상황을 봐서 절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사건은 지금 두 가지인데 280편의 글을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렸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검찰이 문제 삼았다.

하나는 작년 7월 30일 글이고 두 번째는 작년 12월 29일 글인데 이 글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글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공문을 발생했다고 썼다 공문은 발송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기본 사실이 부합하는 이상 지엽적인 일부 사실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허위사살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다.

그 다음에 미네르바 박의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12월 29일 글 때문에 12월 30일 작년 마지막 날에 환율거래가 평소보다도 22억 달러가 더 거래량이 많았다 그 만큼 정부 보유외화가 쓰여서 22억 달러면 지금 2조 가까운 돈인에 이것이 미네르바 박때문에 국가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12월1일은 47억불의 거래가 있었고 12월 12일은 52억불의 거래가 있었다. 그런데 그 12월 달에 일일 평균거래량이 38억 달러인데 어이없게도 그 글을 쓴 12월 29일은 33억 달러 밖에 거래가 안 이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60억불이 거래가 됐는데 이것은 12월 10일, 평일날 52억불에 비해서 8억불이 많은 수준인데 연말은 12월 30일은 연말인 동시에 월말이다 2007년도 그렇고 2006년도 마지막 날은 항상 거래량이 많았다.

이것은 미네르바 글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진 것이 전연 아니다 그래서 22억불이 미네르바 글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소요됐다는 것은 황당한 공소제기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받은 상처가 크고 또 이것이 재판에 이 사람 때문에 국가가 이만큼 손해를 끼쳤구나하고 예단을 갖게 한 검찰의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은 공판준비기일에도 주장했다. 그 다음에 국가 신인도가 추락됐다.

미네르바 박의 글 때문에 그러면 이런 수치 외에 국가신인도가 추락했다고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있다 .씨디에스프레미엄지표가 있는데 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한다. 그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 국채를 산 사람 예를들면 우리 정부의 국채를 일본금융기관이 매입했을 때 그 국가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만일 부도가 났을 때 그 국채산 사람의 손실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일본 사람이 살 때 일본 은행이 ,그 지급보증을 해주는 할증료가 높을수록 말하자면 국가 신인도가 낮은 것이고 할증료가 낮을수록 국가 신인도가 높은데 작년 12월 29일 이후 1월 상순까지 대한민국의 국채 지급보증 할증료가 계속 낮아졌다. 계속. 이것 그저께 법정에 제출했어요. 이런 것 참고해서 빨리 보석해달라고.

도대체 미네르바 박의 글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고 허위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국가가 보유한 달러를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수치로 다 나와요 이런데도 계속 묶어놓고 두드려 패는 형국이 되어 있으니 거기다가 이게 신동아라고 하는 월간지가 나서서 가짜라고 하는 대포를 쏘아 대니까 이 젊은이의 심정이 어떻겠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 구속에 정권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가하십니까?

“ 있다고 저는 생각 한다 .작년 11월초에 미네르바 박이 체포되리란 것이 전혀 예견되지 않을때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질의를 했어요 미네르바의 글이 경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법무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구속여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인터넷공간에선 미네르바가 체포되고 수사대상이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또 그 무렵에는 정부 여당이 사이버 범죄를 특별히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병행되서 그래서 미네르바 박의 기왕에 올린 글들을 예의주시해오다가 체포 뒤에 7월 30일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12월 29일 것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몰아쳐서 체포해서 구속까지 이른 것은 일련의 과정을 봐서 정부여당의 말하자면 인터넷 손보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현 정부의 인터넷언론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병 촛불집회에 관여한 사람들을 바로 이 미네르바 박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 당사자들이 이 법이 위헌이란 것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해놨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을 무리하게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고 지나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여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것은 이 특별법이 제정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 이 사이버 모욕죄가 초안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현행법의 모욕죄는 친고죄다.

사이버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몇 건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이 특별법상으로는 친고죄가 아니고 법정형량도 늘여 놨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것은 사이버공간상에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나 관련자에 대해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글을 쓰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판적인 글, 대안을 갖고 비판적인 글도 그 비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가령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 경우에 인터넷에서 비판적인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당사자 입장에서 모욕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적 글은 다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안을 가진 비판적 글까지도 수사 기관에서 이 사이버 모욕죄에 걸어서 일방적으로 조사해버리면 이것이 인터넷을 완전히 침묵시켜버린다 . 저도 인터넷 논객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저도 절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침묵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입을 틀어막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쓴 글도 인터넷에 퍼 올려졌을 때 그것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프라인 상에 비판적 글이 인터넷에 올려지면 이 사이버 모욕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절대 반대한다. 비판적 기능을 완전히 없애면 깜깜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번엔 용산참사에 대해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김석기 청장 내정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한 말씀하니까 거기에 짜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공권력행사는 정당하다, 법치주의, 법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 기조에서 이번에 경찰 진압은 보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수사하고 있다는 감을 떨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보이는 태도다.

서울청장 재직하고 있고 새벽에 그것을 진압하고 특공대가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집무실에 무전기가 있는데 꺼놨다. 그렇다면 직무유기죄로 다스리긴 어려울지 몰라요 진짜 무전기 꺼놨는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하고 그러나 정치도의상으로 보면 서울청장이 그 중요한 특공작전에 무전기를 꺼놨다고 하는 것은 직무에 소홀한 태도야 . 이런 사람을 경찰총수로 앉힐 수 있는가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김석기씨 전혀 모른다. 저는 김석기 내정자에게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선현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시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신 책이 있다 .‘목민심서’다 . 그 제1장 어떻게 시작하나? 아실 것 아닌가? ‘목민관 불가구다’,‘ 타관가구(他官可求) 목민관(牧民之官) 불가구야(不可求也) ‘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다. 어떤 조직의 고위직, 책임자 지휘관 그런 자리는 함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수기치인하고 자기 몸도 닦고 학문도 연마하고 도덕적 쳥결도 지키고 그래서 국가의 부름이 있을때 그래도 내가 부족한데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

지금 김석기 내정자는 대통령의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5만 경찰의 체면이 걸려있다 .그러나 도처에 이 참사에 경찰책임의 구멍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렇게 버티면 임명권자에게도 누를 끼치고 경찰 부하들에게도 정신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전혀 공인다운 떳떳한 태도가 전혀 아니다. 당장 무전기 꺼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런 소란행위가 온 데 대해서 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데 대해서 본인이 결단을 해야 한다 제가 감히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는 김석기 청장을 사실 크게 못 나무란다.

왜냐면 장관이고 총리고 더 높은 자리에 나가기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달하고 그 자리를 겨냥해서 그 자리 차지하기위해 줄서고 온갖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고 연임회수가 길수록 손금이 없다는 것 아닌가? 손금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지 , 손 잘 비비고 기회주의 처신하고 보신하고 윗사람 마음에 드는 말만하고 말이지 중국의 굴원이 한 말이 있다 소인배는 자리를 얻으려 안달하고 그래서 자리가 얻어지면 이번엔 놓칠까 두려워 무슨 일이든지 저지르려고 한다. 나는 이쯤에서 굴원의 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스스로 물러서시요!

-이명박 대통령 얼마전에 TV 프로에 나와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을 했는데?

"하하하, 저에게 자꾸 심한 얘기를 유도하는 것 같다. 제가 이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잘 아는 사이다 저는 그가 대통령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친하다 그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저에 대학교 직계선배고 그 분하고도 친하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교분이 없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보면서 윈스턴 처칠 생각을 가끔 했다. 윈스턴 처칠이 1940년 6월에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수상이 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히틀러 나치 군대가 런던도 폭격하고 그래서 버킹검 담장도 무너지고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이 패퇴해서 수만 명이 포로가 되고 그 당시 세계 최대 전함이었던 프린스호 웨일스호가 말라카해협에서 일본군 특공대에게 폭격당해 격침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때 처칠은 의회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어떻게 패배했고 포로가 몇 명이고 어떻게 우리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고 다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면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나 우리는 이길 것이다 . 우리는 뭉쳐서 싸울 것이다. 하늘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우고 육지에서 싸우고 우리는 저 나치를 반드시 격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의다 그러니까 그 역경 속에서 말이죠. 나치폭격이 날아오는 속에서도 수상의 그런 라디오를 듣고 영국국민들이 그것을 견뎌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이 대통령은 우선 747 공약할 때 , 경제를 만만하게 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경쟁할 때 이런 말을 합디다. 일을 안 해 본 사람은 잘 모른다, 경제를 오로지 나만 잘 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물론 박근혜 전 대표보다는 경제현장에 있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 경제를 완전히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747 공약도 허공에 날아가 버렸는데 여기에 처칠을 대입해보면 이 대통령은 진정성이 없어요.

최근에 TV에 나와 얘기하는 것 들어봤는데 나는 조금 듣다가 꺼버렸는데 국민들에게 말이지 내가 747 공약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이 전부 외국 탓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예요. 국민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우선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야 해요 지금 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어디 가서 직접 극빈자와 무슨 대화도 하고 얼마 전에는 가락시장에 가서 어떤 아줌마와 껴안고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도 국민에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 747 날려버리고 대안이 없어요. 눈에 잡히는 대안이 없어요. 매일 무엇을 지시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한 가지라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끄집어낼만한 대안이 안보인단 말이야.

이 대통령은 여기서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처칠이 어떻게 했던 가도 살펴보고 그리고 드골이란 프랑스 위대한 지도자가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길 권고한다.

- 최근 국회 모습 , 정치권 모습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예비역이다. 군대는 해군 해병대 예비역 대위지만 정치 국회의원은 예비역인데 예비역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현역에 복귀하지 않는다. 예비역 입장에서 현역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회도 국회의원도 정당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여야 모두, 특히 집권당이 정치 책임지고 있는데 집권당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못 깨닫고 있다 이것은 아마 이대통령도 이 사태 원인이 뭔지 제대로 못 깨닫고 있다. 이 사태 원인은 결국 여야가 정당끼리 완벽한 패싸움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패싸움이 왜 일어났는가? 일어난 결과만 갖고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코메디야 소극이야 웃기는 일이야.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하면 정당의 패싸움에 있고 정당이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어갔고 왜 패싸움하느냐? FTA 비준안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안에서도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가 FTA를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 안에도 우리 상정하는 것 미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그런 국회의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민주당은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일단 상정은 해 두자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한쪽은 무조건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쪽은 무조건 결사반대해야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패싸움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이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거기에 여야가 따로 없어요, 이 헌법 46조는 누구도 침해해선 안 된다. 정당이 당론이란 입장으로 소속의원을 강제하는 것은 바로 헌법 46조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 46조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의 국회의원들 대부분 모르리라 생각 한다 알 필요도 없어요 , 왜 포기 했는가 내가 자율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시종할 것 같으면 다음에 공천이 안 돼. 자율권 행사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은 공천에 있다 우리는 공천을 당의 실세 지도자들이 몇 명 이 모여서 공천권을 좌우한다 말이야 거기 줄서야 하고 돈도 갖다주어야해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장악 되어 버리는 것이다.

자율권을 행사할 생각을 안 해 .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일을 두고 국회에서 폭력행위방지 특별법을 만들면, 원내대표 홍모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해서 국회에서 폭력을 없애겠다. 웃기는 소리야, 국민을 기망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란 말이야 상향식 공천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이 자율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 여의도식 정치를 폭파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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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