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답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정답을 요구한다면 원천 무효인 문항이다

1. 본인은 11월19일자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문제 중 정치9번 문항이 오류임을 지적하고, 그러함에도 정답을 굳이 요구한다면 ②,③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11.26) 교과평가원은 정치9번 문항이 오류가 아니며 정답은 ②번이라고 통보해왔다.

2. 교과평가원은 정치9번 문항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이 존재한다는 ‘억지전제’로 정답이 ②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묻는다.
미국식 대통령제만이 대통령제의 전형인가?
영국식 의원내각제만이 의원내각제의 전형인가?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 헌법교과서에는 미국, 영국 두 나라의 제도를 ‘전형’인 것인 양 서술해 왔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이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을 따름이다. 헌법교과서 저술자들의 부주의가 이런 관념을 키워 왔다고 본다.
단언컨대, 지구상 존재하는 약 200개의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헌법상의 권력구조행태에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 할 수도 없다. 본인이 이의신청서에도 밝힌바와 같이 권력구조행태는 풍토성이 가장 강한 분야이므로 ‘전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컨대, 우리헌법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무총리를 제외한 각료들에 대한 임명동의권이 국회에 없다. 그러한대도 굳이 의회의 임명동의권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가 전형이고 우리의 것은 전형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전형을 굳이 남의 나라에서 왜 구하는가?
우리헌법은 체제상 완벽한 3권분립에 기초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헌법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전형을 끌어다가 대통령중심제의 일반적 전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항오류’를 면피하기 위한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다.

본인은 교과평가원이 사회정치9번 문항을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

본인이 9번 문항 오류를 지적하게 된 동기는 87년 6.29선언 직후 현행헌법의 개정안 발의시에 제1야당의 개헌특위 간사로서 헌법상의 권력구조 등을 논의, 채택할 때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개정안 마련에 관여한 바 있어 권력구조문제 등에 평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수능문제에서 오류가 있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이를 시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008.11.26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변호사, 공인회계사, 87년 제1야당(통일민주당) 개헌특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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