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70퍼센트가 넘는 백인들의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라는 흑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국인들은 그의 당선 뉴스에 구체적 국익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실현한 그의 인간승리에 대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감동을 느끼고 있다.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체는?
그는 외쳤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이다.’ 라고.
국민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다시 그 후보자들을 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더욱 투명한 잣대로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 결단하는 ‘국민정치’의 틀이 바로 오바마 승리의 요체이다.

한국인은 국민주권을 구미에서와 같은 전제권력으로부터 쟁취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45년 8.15 일제로부터 다른 나라가 가져다 준 해방으로 거머쥔 것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정부수립에 이르렀다.

60년의 헌정사에서 반독재 투쟁을 통해 87년 6.29선언 이후 절차적민주화는 1단계 달성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진성당원이 지극히 적은 소수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정당, 밀실야합 돈으로 결판내는 공직후보자의 공천, 그리하여 정당성을 크게 부여할 수 없는 대통령과 자율권이 거세된 국회의원들이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벌리는 정치판은 궁정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주인자리에서 내몰리고 구경꾼, 투표꾼으로 전락하였다. 국민주권의 침해, 상실의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 궁정정치의 틀을 폭파하고 국민주권을 우위에 두는 틀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도 한국형 오바마가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2008.11.11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궁정정치 : 왕정시대,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왕과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농단하던 정치. 오늘날의 의미는 유력정당의 소수 기득권 지배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 당리당략으로 국가권력을 농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