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쇠망의 결정적 원인인 삼정문란의 망령이 21세기 초인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

양반 사대부계급이 농민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은 포악한 짓거리가 삼정문란이었다. 홍경래의 혁명기도, 동학농민혁명의 주요원인이 삼정문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1948년 8.15 정부수립 직후 단행된 농지개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논밭을 직접 경작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행된 것이다. 그 원칙은 ‘농자천하지대본’의 우리의 전통을 되살려 놓은 성공적 개혁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르는 사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은 깨어지기 시작했고 농민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였다.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진 자들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소유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내 몰아 왔다. 손톱 밑에 흙먼지 한 번도 끼지 않은 비경작자인 가진자들이 경작자인 농민을 쫓아내고 직불금을 타 먹는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더욱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소유한 그들이 장차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직불금을 스스럼없이 타 먹는 행위는 농민에게는 물론 국가의 세정(稅政)을 문란 시키는 이중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신판 삼정문란, 정부와 국회가 있고 대통령과 장관이 있는 나라아닌가?

지금 당장이라도 제도 혁파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엄단하라!

200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