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몰아치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 지역구 이권 챙기기, 얕은 PR수단화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 연중행사로 전락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직무태만, 민심외면 당리당략적 은폐기도 등 온갖 졸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봉화 복지부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사건에 대한 민심의 폭발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노전대통령의 봉하마을 주택을 아방궁이라고 칭하고 현장조사를 결정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국정감사의 정도를 벗어난 이런 소란행위를 보고만 있는 국민들만 답답하고 기가 막힐 뿐이다.
우선 쌀 직불금 수령 당사자들 중 이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처벌하라.
봉하마을에 문제가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면밀한 사전조사를 하라.
2007년 정기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특정대통령후보에게 줄서기에 골몰하여 2008년도의 260조에 달하는 예산심의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번의 정기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심의의 기초자료수집을 위한 이른바 국정감사를 당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뿌리채 썩고 병든 반국민적 정당, 국회, 국회의원들의 여의도정치 이제 국민이 깰 수밖에 없다.
2008.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