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라.
▶소인배(小人輩)는 명리(名利)를 좇아 자리를 탐하고, 일단 자리 를 얻으면 잃을까 두려워 무슨 일이든지 저지른다.
→굴원(屈原)의 경고, 들리는가? 귀 기울여라.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 6. 10.쇠고기 파동의 본질은 이명박 사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직무, 권한행사 방법을 통찰 숙지하지 않고, CEO적 어설픈 실용주의를 내세워 밀어붙이기로 졸속 쇠고기협상, 내각과 청와대 인선, 대운하 강행 등을 꾀하다가 임기시작 100일 만에 레임덕 적 상황을 맞았다.
근원적 책임은 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바로 이명박 사태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새삼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라, 한총리, 강장관에게 직접 말할 수밖에 없다.
1.간신, 강부자 내각의 으뜸상징은 한총리이다.
스스로 물러나라
한총리는 전두환 장군이 80년 광주항쟁을 무력 진압한 직후 국보위원장 시절, 국보위원으로 활동했고 그 공적으로 받은 훈장을 총리인준 청문회 직후 야당 의원의 촉구로 반환하면서 아무런 경위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
그는 5공 이후 정권교체기 마다 현직(顯職)에 올라 광영(光榮)을 누리기만 하고, 공인으로서의 자기반성과 자책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그는 IMF사태 발발시의 경제부총리로서, 사태예견, 대책수립에 고뇌한 흔적이 없고, 건국 이래 초유의 국가부도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반성 없이 책임의 과녁에서 훌훌 벗어나는 궤적을 남겼다.
그는 국민에게는 물론 그를 등용한 지도자들에게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혼(魂)을 바쳐 본 적이 없고 정책실패 시 책임을 지는 고위직일수록 요구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보여준 바도 없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로 기용되는 놀라운 수완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그를 국민적 간신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쇠고기 촛불시위’의 절정에서 내각 총사퇴 결의가 발표되고,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의 대폭개각을 약속했을 때, 당연히 한 총리가 경질대상이 된다고 확신했다.
쇠고기 파동이 결과하기까지 사태예방에 한총리 나름의 헌신한 증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7.7.소폭개각에서 그는 빠졌다.
한총리가 빠진 소폭개각이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는 개각 이튿날 8일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민심의 평가를 오히려 나무라는 듯이 공언하고 있다.
개각의 으뜸 대상자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할 수 있는가?
사실 국무총리는 시위소찬(尸位素餐)의 자리다.
그러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관념 때문에 국정운영의 상징적 책임이 주어진 자리다.
한총리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총리부적격임을 인정하여 그 자리를 맡지 않았어야 만 번 옳았던 일이다.
게다가 국민의 함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는 마지못해 사의표명 했지만, 유임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개각촌평까지 하고 있다.
굴원의 경구를 상기하라. 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가?
2.강만수 장관, 정말 이대로 자리를 지킬 것인가?
당장 물러서라. 눌러앉으면 강장관은 물론 이 대통령의 휘하 공직자들에 대한 영(令)이 서지 않고, 국정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다.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고환율 정책난조에 대한 경제정책당국의 최종책임은 강만수 장관에게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최중경 차관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강장관은 유임시켰다. 이런 대리경질, 역문책(逆問責)은 헌정 60년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강 장관에게 묻는다.
①사임의사를 대통령에게 표명한 것이 사실인가?
②사실이라면 왜 거두었는가?
③최차관의 사의를 만류했는가?
그리고 그의 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했는가?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장관은 소관부처의 행정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책임을 앞장 서 지는 자리이다. 휘하 직원의 잘못도 소관부처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되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이번의 고환율 정책 등의 실패에 재경부의 누군가 한사람 만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강장관이다.
강장관이 물러서고 행정실무 책임자인 최차관의 책임이 그리 크지 않다면 오히려 유임시키는 것이 옳다.
강장관이 그런 태도를 지켜야 하는데 “최차관이 같이 일하다 물러나서 안타깝다”고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런 대리경질, 역문책이 시행되는 정부에서 해당부처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서겠는가!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의 늪에 빠질 것이다.
강장관이 경제 살리기에 神의 손을 가졌는가?
인재는 찾으면 널려있다. 강장관이 물러난 뒤의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굴원의 경구를 상기하라. 당장 물러서라
조선조, 기개있는 선비들이 임금의 고위직 제수에 사직소를 올리고, 출사(出仕)거부, 두문불출한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한총리, 강장관의 경우를 이 사례들에 비추어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 울적, 서글프기 짝이 없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물러나라.
2008. 7. 10.
朴 燦 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