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라고 규정하여 국민통합의 실천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모든 지역, 계층, 사람, 세력, 이념을 포용, 조정, 통합하는 정책의 실천자이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의 견제 균형의 유지자여만 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직위를 단순한 <정책기능인>의 자리로 인식하고, 각료 및 비서관 인선, 쇠고기 협상, 대운하 문제 등에 관한 대응을 건설회사 CEO시절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를 실용이란 구호를 내세워 목표를 정하고 돌파하면 국민이 동의, 추종할 것이라고 오판(誤判)하여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대통령이 아직도 국가원수임을 자각치 못하여 쇠고기 파동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촛불시위대의 촛불구입비용 조달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하라고 지시. ㉯촛불시위대의 배후에 한총련 등 좌경세력이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 ㉰노무현 정권 때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아서 파동을 맞고 있다는 토로. ㉱맛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의심스러우면 사 먹지 않으면 된다는 진술 등에서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드러났다.
쇠고기 파동은 4월 19일의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18일, 검역주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협정을 체결한데서 기폭 됐다. 무리하게 정상회담 일자에 맞춰 체결한 것은 이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권, 국민의 자존심 등을 지켜야할 국가원수의 금도(襟度)를 벗어난 전형적인 CEO 직무행태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원수의 본연의 자세로 우뚝 설 수 있겠는가?

② 이 대통령의 각료 및 수석비서관 인선은 국가원수의 안목으로 발탁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하게 실패했다.
특수한 인연을 가진 사람, 만만해 보이는 사람, 말 잘 들을 사람들을 대거 인선함으로서 국민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경력이나 흔적이 있는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뇌한 일이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인선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잔재주나 작은 기능으로 출세지향, 양지지향으로 편하게, 부자로 살면서 정권마다 현직(顯職)을 차지하거나 노린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러한 처세의 달인, 기회주의적 삶을 사는 부자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
국무총리인 한승수 씨의 경우, 5공 시절 국보위원으로 협력, 훈장을 받고, 서울대학 교수를 지냈다. 그 시절 제자들이 5공 정권에 저항 분신, 투신하고 끝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승수 교수는 그 사태에 고뇌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 역대 정권에서 줄곧 각료직을 맡았다. 총리인준 청문회에서 “5공훈장 반환용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경위, 자성(自省)의 소리 없이 그 훈장을 반환하고 총리직에 앉았다.

다른 장관직이나 수석비서관직에 오른 사람도 한씨와 유사형이 많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을 “奸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각료 후보였던 두 여인(女人).
두 사람 모두 수십 필지의 부동산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이른바 <강부자>의 전형이다.
한사람은 “자연을 사랑하여 절대농지를 샀다.” 또 한사람은 “유방암이 아닌것이 판명되어 축하선물로 남편이 오피스텔 한 채를 사줬다.”고 태연하게 공언했다.
이 두 여인의 행태는 지금도 절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행정경험이 모두 있는 전재희, 김영선 의원 같은 여인들은 왜 쓸 생각을 못하는가?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奸臣>류의 인사들, <강부자>류의 사람들에게 奉公의식, 국민을 위한 책임의식이 있겠는가?
그들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가장 먼저 달아날 사람들이다.
이참에 문제된 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세무사찰을 행해야 한다.

당 태종의 충신 위징(魏徵).
이대통령은 한국형 위징류의 사람을 찾아 나서라.

③ 6월 7일 이대통령과 부시와의 통화사실은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사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졸속협상을 해 놓고, 국민이 저항하여 위기에 내몰리게 되자, 쇠고기를 사 먹을 입장에서, 쇠고기를 팔 미국에게, 애걸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이대통령의 분별없는 “밀어 붙이기”, “독선적 CEO 행태”가 낳은 비극이다.
재협상하라.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큰 틀에서 親美 하면서, “반공포로 석방” 등 “위험한 도박”을 마다 않고 나라의 체통을 그나마 지켜 온 일들을 귀감으로 삼으라.

④ 이상득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의 임기 중 행방불명 상태로 지내야 한다(나는 이미 여러 차례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 8조, 공직선거법 47조) 비민주적 공천으로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런 헌법적 규범이 살아 있는데도,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당헌상의 상향식 공천절차를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게 함으로써 “親朴연대” 사태를 결과했다.
현역의원 탈락자 가운데는 <이상득 의원 공천>과 대비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이러한 불형평, 암흑공천의 분노의 화살이 고스란히 이대통령에게 꽂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대통령은 왜곡된 공천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공천제도로의 개혁을 결단해야 하고 ㉯이상득 의원을 정계에서 물러서게 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YS, DJ 정권 아래서 전경환, 박철언, 김현철, 김홍일 등 측근, 친인척들의 행태가 대통령과 정권에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이상득의원의 존재가 한나라당내의 권력투쟁의 초점이 되고 있지 않는가?

⑤ 이대통령은 오늘의 사태가 스스로에게서 비롯됐음을 직시할 때이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고 하나, 전체 유권자의 고작 30% 미만의 지지를 받았을 뿐, 반대, 거부 유권자가 70% 이상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언제나 민심의 흐름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이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와도 당선이 확실한 체념적 대안 부재론 속에서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가원수로서의 품격 도덕적 기반에 많은 흠집이 있음에도 당선됐다.
이명박 사태로 인한 혼란과 위기에, 꼭 살려내겠다던 경제마저,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를 꼭 살릴 수 있는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 질 것인가?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다. 이대통령은 “선진화 원년, 변화와 개혁, 소통강화, 섬김의 자세, 정부와 국민이 뭉치면 어려움 극복가능”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구호들을 국민에게가 아닌 대통령 스스로에게 구호의 의미를 되물어야할 순간이다.
지금 국민의 의사를 섬기고 있는가?
그들의 진의를 알기 위해 소통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경제가 현 상태에서 갈아 앉아 가고 대통령 스스로 국가원수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 국민의 공적(公敵)으로 지탄 받고, 쇠고기 수입 파동을 뛰어넘는 무서운 국가적 혼란이 다가올 것이다.

국가원수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2008. 6. 10.
朴 燦 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