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유력 대권주자를 향한〈줄세우기〉는 반민주적 행위로서 헌법상 정당해산사유가 되고, 형법상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

한나라당의 대통령 예비후보 諸公께 문안드립니다.

정해년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났습니다. 8월로 예정된 당의 대통령후보경선을 위해서 분투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펜을 든 이유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주사파적 종북(從北)세력이 진보를 자칭하면서 정권을 장악하여 지난 4년간 국정을 혼란시킨 것에 다수국민들이 좌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의 응답에서 차기집권 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을 선택하고 있는 비율이 집권 여당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악(最惡)의 노 정권을 대신할 최선(最善) 또는 차선(次善)의 정당이 눈에 뜨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 한나라당 입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집권세력의 유력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압도적 우위인 것도 집권세력이 정비되고 유력주자가 부상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섭섭하게 들릴 것입니다.

諸公은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들이며, 당의 운명을 좌우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며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환골탈태(換骨脫胎) 할 수 있는가?

1. 한나라당은 保守세력을 대표하는가?

반미, 종북은 「진보」이고, 이를 비판, 반대하면 지난날 무슨 짓을 했건, 아무런 반성, 사과 없이도 「보수」가 되는 해괴한 이분법이 정치판을 덮고 있습니다.

앞은 좌경, 용공이고 뒤는 부패, 수구일 따름입니다. 한국의 정치 발전 단계로서 현시점은 지킬 가치가있는 질서를 발전, 정착 시켜야 할 때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이를 보호하고 지켜갈 때 비로소 “보수”가 생성되고 그 이후 정책의 완급을 두고 “진보”가 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는 좌경, 용공적 짝퉁진보이고, 보수는 부정의, 군사독재의 잔재가 스며있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스스로 짓밟았던 “수구, 부패”일 따름입니다. 진정한 보수가 전혀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正体性은 무엇입니까?

상징적 사건하나를 봅시다.

한나라당 소속의 경남합천 군수와 군 의원들이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해

(日海)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당의 지도자들은 침묵 중 입니다. 이 사태를 보수(保守)해야 합니까? 당 차원에서라도 합천군수를 징계하고 공원명칭을 취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전라도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2남 홍업 씨가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민주당 공천으로 무안, 신안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등록을 강행하고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습니다. “일해공원사태”와 홍업사태“는 경상도 주의, 전라도 주의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관과 세계관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안목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① 과거에 대한 집단 및 개인적인 혹독한 반성과 용퇴 ②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의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현 집권층의 주력인 이른 바 좌경 용공 세력은 한나라당의 주력세력의 집권기간인 5공 시대에 결정적으로 養生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③ 경상도에서는 깃발만 꽂아도 생존할 수 있다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한나라당이 앞장서 타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한나라당이 보수할만한 가치를 축적해가는 세력으로, 차악에서 차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틈이 있는 담도 큰비가 아니면 꼭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비바람이 북쪽과 서쪽에서 불면 틈이 있는 담부터 쓰러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북핵과 한미 FTA 이후 지금이 한반도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비바람 없다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내부의 틈부터 보수(補修)하십시오.

2. 富者당, 웰빙당, 썩은 공천 이대로 갑니까?

썩은 공천은 국민적 奸臣을 만들어 냅니다. 5.31지방선거의 불법공천사태는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주민경선제, 지방자치제에 정당개입 금지해야 합니다.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쯤 지났을 때 당의 국회의원 공천 심사 위원장이었던 김문수씨는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당 의원들보다 집단외유, 골프가 잦고 국회의원의 소임을 소홀히 하는 웰빙족들 이다”라고 일갈 했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이 책임질 사태인데 “남의 말” 하듯 정곡은 찌른 것입니다.

4.25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화성지구 공천은 빵빵한 알부자가 느닷없이 추가공모를 통하여 공천됐다고 사무처 직원들의 빈발이 거셌습니다. 이 모두가 무원칙한 밀실, 야합에 금품의혹이 짙게 드리워진 말만 앞세운 公薦의 결과입니다.

① 국회의원 후보를 주민경선제로 혁파해야 합니다.

17대 공천의 경우 “당원, 일반인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공약하고도 당지도자들이 스스로 파괴해 버렸고, 결국 웰빙족, 부자들의 금뺏지 잔치로 끝났으며 아무런 反省도, 개혁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썩은 공천으로 당지도자들의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며 자기 재산 지키기에 급급한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에 봉사해야하는 기본책무를 소홀히 하고 私利와 黨利를 우선하는 국민적 奸臣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신이란 본래 자기 主君의 애증만을 관심에 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君主가 맛들여 나갈 때 나라가 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諸公!

② 지방자치의 정당개입을 혁파해야 합니다.

5.31 지방선거의 단체장, 의원들의 공천은 언론에 보도된 금품거래 상황만으로도 정당해산사유(헌법8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중앙의 정당 권력이 지방자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합하

고, 이론상으로도 自治를 黨治로 훼손할 염려 때문에, 지방자치의 선출직 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3. 대통령후보 경선 규정,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줄 세우기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행위이고 형법상 협 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민경선제로 혁신해야 합 니다.

97년, 2002년 두 차례의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은 완전한 ‘국민 기만극’이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와 같이 당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유력주자에게 줄을 선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등이 지명한 대의원들을 폐쇄공간에 모아놓고, 짜고 치는 승부를 국민경선 이라하고 꾸며댔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줄 세우고, 체육관에서 꽃가루 뿌리는 가면극놀이에 속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경선」은 혁파해야 합니다.

이 더러운 경선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적 지도자를 생매장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핍박받고, 사라져갔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대선에서는 성공 했습니까?

현행 경선 규정은 당심 50, 민심 50으로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으나, 당심50은 국민 기만적 요인이 여전합니다. 종이당원, 당비대납당원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 끝장내세요.

이런 장난으로 패거리 정치의 결속력은 다져지겠지만, 그에 따른 경직성의 한계와 민심과의 괴리를 직시하십시오.

국회의원 줄 세우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통, 부끄럽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사례하나>

이른바 어떤 대선후보 캠프에 속한 중진 국회의원이 동료의원의 옷깃에 달려있는 국회의원 뺏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이 뺏지 계속해서 달 생각이냐? 이쪽으로 와라!” 라고 다그친다고 합니다. 이는 그 캠프에 줄서지 않으면 차기 국회의원 공천 안된다는 협박입니다. 영락없이 형법상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에 연관된 협박으로 인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은 헌법의 국민주권 권리에 배반되는 일이고 명백한 범죄행위인데 이런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협박성 줄 세우기로 소장파 의원들 조차 당 정풍 운동 한번 외치지 않고, 뇌물수수로 은퇴를 선언한 정치인들 조차 또다시 당내에서 또아리를 단단히 틀어도 곧은 소리 내는 사람조차 찾기 힘듭니다.

이 더러운 경선, 이대로 갈 것입니까?

50%가 아닌 100% 국민경선제를 결단하십시오.

한나라당이 환골탈태적 개혁을 할 수 없으면, 길을 비켜서십시오. 기득권의 독점을 포기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애국적인 양심 인사들의 새로운 대안세력 창출의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한나라당이 경상도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현 상태의 기득권을 지속한다면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짝퉁 진보세력에게 재집권의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실질적 최고지도자들인 諸公께서 “나보다는 黨, 黨 보다는 국가”라는 애국적 관점에서 고뇌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적이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데 더 큰 비중이 있다면, 현재의 기득권을 잃게 되더라도 당의 쇄신에 진력할 시점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백의종군의 정신이야말로 지켜야할 가치(진정한 보수)이고, 그때 어떤 북풍, 서풍이 몰아쳐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도는 제고 될 것입니다.

白凡선생의 절필휘호인 「國家興亡, 匹夫有責」의 정신에 따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07. 4. 13.

朴 燦 鍾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