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남동구청장으로 임하게 된 소회를 밝혀 달라.

사실 당선 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 특히 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 탄생에 대해 인천을 넘어서서 전국적 기대가 있었다. 저는 개표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감이 컸다. 진보와 개혁진영의 기대를 잘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적 무게감에 다소 눌렀다.

여기에 보수적인 분들, 특히 남동공단에서 경영자들의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책적으로야 진보, 보수, 개혁을 나눌 수 있지만 구민을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겠나? 나는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이익,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위해서 소통과 화합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구청장 역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다.

취임과 함께 구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여러 계층, 부문, 남동공단의 여러 경영자분들의 협의회, 간담회, 특히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단체인 6.25참전용사회, 베트남전우회 등의 분들과도 허심 없는 대화를 쭉 진행해 이 부분의 우려는 많이 불식되었다.

2. 진보진영 출신으로 이번 민선 5기에는 진보행정이 구현돼야 된다는 바람과 기대, 현실화 여부에 대한 여러 애정 어린 시선들이 존재한다. 어떻게 구현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나?

저는 진보가 갖고 있는 한계, 진보가 비판받았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는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일반 시각이 있다. 가르치기보다는 같이 나누려고 해야 하고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해야 한다. 이는 시대정신처럼 된 ‘소통’이란 단어 속에 녹아 있다고 본다.

누구나 소통을 얘기하지만 문제는 진정한 소통을 누가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오랫동안 노동운동, 지역주민들과 생활개선운동을 했다. 여기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했기에 어느 단체장 보다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경험과 마인드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행정에서 잘 구현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잘 형성하고, 그렇게 생산된 정책들을 행정에 잘 구현해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진보개혁진영 구청장들이 실제 시대정신으로 구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기반이 과연 조성돼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높은 수준에 와있지 않다고 본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여론을 어떻게 잘 형성할 것인가이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단체장들이 여론수렴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행정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남동구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준비에 들어갔다.

3. 다른 영역과 달리 정치와 행정은 다른 측면을 지닌다. 행정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보수적 성격이 있어 행정에서 진보를 구현한다는 게 말처럼 쉽게 않은데?

울산 구청장들의 경험이 저에게 소중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울산에서 진보구청장이 탄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전국적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4년 지나니 구청장만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주민들의 자조적 평가도 나온 면이 있다. 우리가 진보를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큰 성과를 내기보다는 작은 성과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히 해나간다면 진보가 성과를 내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100일 동안 진보구청장으로서 아젠다를 발표하기를 원했겠지만 사실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발표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개혁진영의 구청장들이 정책실현을 위해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나름대로 많은 제안을 해오리라 생각한다. 저는 이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구민들과 호흡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4. 이번에 상대적으로 야권후보단일화가 가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성과가 좋았다. 야권 단체장 간 협의체나 상호의견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나?

지방선거에서 인천이 전국에서 선거연대와 야권단일화가 가장 잘된 곳이다. 이제 정책적으로 합의했던 부분을 잘 수용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틀은 정당 간의 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구청장들은 구청장 나름대로 각 구에서의 자기 역할들이 있다.

따라서 긴밀하게 만나서 매번 논의하기보다는 현재 구청장 협의회라는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각 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는 문제들을 그 틀 내에서 많이 녹여내려고 하고 있다.

5. 진보구청장이다 보니 시민사회 진영에서의 요청사항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는 관계들을 쭉 형성해 왔고 야권단일화할 때 정책합의 88가지 이상을 약속했다.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가는 상황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저는 독자적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민주노동당과 다른 구청장님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의제는 꼭 실현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현재 예산문제로 친환경이 빠진 무상급식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속 실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3, 4, 5, 6학년까지 만 인천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1, 2학년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무상예방접종 관련해서 현재 보건소에서만 가능한데 0세부터 12세까지 병의원에서도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이미 예산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태이다.

세 번째, 공공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가겠다.
네 번째,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약속했다.

이 중 세 번째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어려움이 많음에도 종합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이다. 이미 총액임금제로 공무원 정원을 묶어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무기계약 문제도 총액임금제라는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총액임금제가 2006년 기준이다. 당시 36만인데 지금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50만이 된다. 남구와 서구보다 인구수가 더 많지만 공무원 숫자는 이들보다 더 적다. 공무원 1인당 저희 주민 숫자를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

6. 남동구가 복합적 성격이 있다. 소래포구도 있고 오래된 남동공단과 주거지가 있다. 골고루 봐야겠지만 구 행정의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나?

인천 남동구는 행정의 중심지역이면서도 공단, 신도시, 농촌이 어우러져 있다. 시청, 교육청, 경찰청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상가지역들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밑으로는 남동공단과 옆으로는 소래포구가 있으며 안쪽으로 오게 되면 전형적인 농촌도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논현동, 서창동의 경우는 신도시 개념이다.

구 행정은 우선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고 있다. 구 차원에서 남동공단이 저희 소재지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시청에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나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 남동공단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구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더 원한다.

공장의 건축문제 등에 있어서 시 조례가 강화되어 있는데, 산단 지침을 보면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에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요청도 있다. 저도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남동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경영자들에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다. 구민을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가칭 ‘1+3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한다.

‘1+3전략회의’는 구청, 남동공단 경영자, 민간, 이 3자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전략회의다. 이를 계속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남동공단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산단이 주도해서 남동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1년 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다. 10년의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한편 남동공단에 노동자들이 많지만 중소규모다 보니 그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경영자분들에게 저는 ‘사업장에서의 갈등을 이제 사회의제화해 해결해 야 한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 다른 분들은 못해도 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그 과정은 경영자에게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공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경영자분들과 협의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수면 위로 올려서 공동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다. 현재 조례로도 되어 있지만 노사정회의를 실제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7. 일자리 문제의 한 방편으로 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 남동구청의 경우 사회적 기업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결국 일자리 문제를 행정관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기업밖에 없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국가 주도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금액으로 놓고 보면 저임금, 딱 최저생활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은 사회적 기업으로 확인됐고,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하물며 새마을금고까지 지역 행정관청과 협의해서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할 정도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 어느 부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 많이 널려져 있다. 우리 남동구 전체적 종합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문제, 고용안전과 관련된 지원 문제, 이 세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의 열정이 남달라 지역 일자리공동체사업과 관련해 우수지자체로 선정, 3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내년에는 담당 공무원들과 사회적 기업을 잘 하는 일본, 호주 등을 견학하고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 계획이다.

8.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와의 예산문제나 규제 내지 행정의 자율성 문제 등에서 걸린다. 야권 중 민주노동당에 있다 보니 중앙과의 협력관계, 시와의 원활한 관계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었나?

그런 건 없다. 송영길 시장도 야권단일후보로 됐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민주노동당과 저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계실 것이다. 민주당 구청장보다 민주노동당 구청장에 오히려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처우는 없다.

인천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예산문제는 공통의 문제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있어 과연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해가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기를 정할 것인가. 결국 진보행정이라는 것은 참여이고, 그 참여를 통한 소통의 문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이다.

‘우리 예산이 이만큼인데 올해는 무엇부터 하고 무엇은 내후년으로 늦춥시다’ 하는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구 행정이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과 반영과정을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중앙정부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

많은 구청장들이 한계에 봉착한 문제는 본인들의 정책적 의지와 마인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권한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국가산업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만 위임하고 돈은 안 내려준다는 것이다. 위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까지 함께 배정해서 내려줘야 한다.

이번에 정부는 도시계획세나 취등록세의 일부를 구로 내려보내 줬는데 이를 이유로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또 낮췄다. 인천의 경우 지금 부채, 예산문제가 심각한데 절대적인 재정부족 상황이다.

기초단체장에 위임한 것만 하라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다.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독자적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고, 제가 제시한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자꾸 재정비율을 낮춰버리면 기초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10. 취임하기 전 ‘진보가 경제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경제는 성장과 더불어 분배도 어우러져야 하는데, 행정일선에 있으면서 경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나?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은 있는데 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경제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고, 행정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제가 취임 전후에 느낀 것은, 행정이란 종합적인 것이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경우 경영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경영이 소수를 위한 경영이 아니라 전체 구민들을 향한 보편적 복지 관점, 성 인지적 관점, 장애인 인지적 관점 등 진보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와 마인드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충분히 행정에서 이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다.

11. 민선 5기선거시 야권연대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민주노동당에 몸담았던 정치인으로 야권의 정책연대에 대한 생각은?

인천이 야권연대가 가장 잘 된 이유 중 하나는 인천을 한나라당이 다 싹쓸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것을 누가 담아서 할 것이냐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정당들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고 있었나? 실제 그렇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한나라당 성향의 국민들이, ‘너희들이 한나라당 심판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너희에게 표 주겠다’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한 지역이 인천이었다. 진보정당은 이 과정에서 성공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다른 지역에서 야권연대가 깨진 이유는 민주당이 더 큰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7월 재보궐선거에서 그러한 평가가 있었다. 7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카드의 일부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음으로서 대패한 것이다. 저는 이러한 정서가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이어지리라고 본다.

다만 진보진영과 진보구청장으로서 우선적으로 제가 해야 될 몫은 여전히 진보진영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2년 내에 커지겠느냐, 얼마나 커질 것이냐는 의심이 있다. 1차적으로 진보진영의 단결과 함께, 가급적이면 새로운 통합정당이 출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진보신당+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까지를 포함한 진보정당으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현재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도 할 수 있다.

12. 진보정당 간 소통합이 아닌 시민사회나 진보의 다른 요소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을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과 다음 단계에서 연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소연합 방식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개헌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개헌은 결국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할 것이냐. 이를테면 대통령 임기문제만 가지고 할 것인지, 실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것인지.

전체 한국사회의 민주정치 전진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의 개헌에 대한 입장들이 나와야 한다. 내년에는 개헌정국에 들어가면서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판단인데, 이것이 실익 여부를 떠나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 개헌문제를 보면 한나라당이 적극적이고 이에 비해 야권은 지금 개헌을 끄집어내는 전략적 목표가 뭐냐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어적이다.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개헌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개헌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 과정이야 말로 우리 한국사회 민주정치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지점을 명확하게 뚫어낼 수 있는 과정이 개헌정국이고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14. 지난번 박우섭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에서 한나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지 민주당이냐 민주노동당이냐는 별로 따지지 않았다며 야권단일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박 청장이 말하는 야권단일정당의 수준은 실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양쪽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단일 정당은 진보개혁 의제에 동의하는 정당이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민주당을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역으로 민주당이 깨지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만약 ‘인천이 야권단일화 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당이 될 수 있었을까’를 봐야 한다. 정확히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정신,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비전을 그나마 인천은 88가지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복잡한 문제가 된다.

15. 구민들 입장에서 청장님을 인천 내 타 구청장과 다를 바 없는 구청장으로 보나? 혹은 특별한 구청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나?

취임 초에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수도권과 인천을 통틀어 처음이니까. ‘저 구청장이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100일 지나고 다양한 분들 만나 보니 그냥 구청장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오히려 한나라당을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도 지금 저를 좋아해 주신다.

16. 임기 끝난 뒤에 구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으로 남기를 바라나?

제가 취임하고 바로 구민과의 대화를 할 때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다. ‘구민 여러분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제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 구청장과 열심히 손잡고 왔더니 남동구의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 잘했다며 서로 박수 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거 슬로건을 만들 때도 하고 싶었던 것이 ‘남동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이었다. 4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것을 행복해하고 남동에 사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이다.

인터뷰어 : 이명식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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