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연수구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청장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민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변화라고 생각한다. 지난 15년간 연수구는 한나라당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과반수 이상를 항상 독점해 왔다. 이번 폐단이 견제 없는 구정, 국회와 인천시 모두가 변화를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유권자들이 새로운 연수구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 새로운 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의 상은 무엇인가?

연수구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첫 화두는 품격 있는 도시로의 새로운 변화이다. 연수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다양한 컨텐츠는 너무 취약하다. 아파트 경제구역이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송도신도시의 기형적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문화적 컨텐츠, 교육적 컨텐츠 등 새로운 컨텐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일자리창출 문제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수구는 지금 신항만 건설, 정보통신(IT)과 바이오(BT)산업 유치 및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3000개 이상 만들어지는 변동기이다. 남동공단도 서울 구로공단이 IT중심의 디지털단지로 변모한 것과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연수구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내실 있게 해나가야 함에도 일자리 창출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일자리에 대한 네트워크 문제, 새로운 직업 전환에 필요한 연수주민들의 직업 재교육 등 실질적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세 번째 중요한 변화의 키워드는 소통하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 내내 많은 논란이 됐던 지난 집행부의 자전거도로사업이 대표적이다. 600억에 가까운 돈을 단 두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집행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행정은 더 이상 연수구에 맞지 않다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3. 청장은 시의원 7년간 했다가 구청장이 됐다.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코스를 거쳤다. 시의원 두 번의 자치일꾼으로 일하다가 구청장이 됐는데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 같다. 공무원들도 긴장할 것 같은데?

저는 7년간 인천시의회를 활동을 통해 인천시 행정에 대한 파악하고 있는데다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인천항만공사 감사를 역임하면서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로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저의 이런 경험이 행정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책임성을 몸소 체득케 한 면이 있다. 여기에 행정구조, 법률구조에 의해 행정은 차분해야 하며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것이다. 법규나 제반의 규칙들, 이데올로기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그 마지막 보루가 결국 행정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함께 행정의 모순적 문제들, 그동안 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변칙화되어서 관행화됐다든가 하는 부분을 개혁하는 과제는 별개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4. 시민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저도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의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청춘을 보내고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당시 지방자치는 사실 초기부터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획득하고 많은 분들이 이에 참여했다.

따라서 개혁적 입장을 갖고 인천에서의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시민사회나 제 정당이 함께 결합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시민사회가 혁신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국민과 함께 동의 받으면서 가는 프로그램을 전개할 줄 아는 테크닉과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 한 인물이 제도정치권에 들어갔다고 하면 시민단체는 이들을 기본적으로 분리해내고 감시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연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실현하는 과정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개혁행정의 파트너로 기능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 구체적 예가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획기적이고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5. 한 예로 고양시에서 제정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서 시장을 당선시켰다. 그분들이 모여 있는 운영위원회와 고양시의회와 위상과 내용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연수구는 어떠한가?

저도 그런 점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연수구는 인수위원회 활동 이후 인수위원분들 스스로가 해체하고 제3지대로 이동하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되 필요하면 저와 합의했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부분에서 일꾼으로 등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시민소통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철학들, 시민단체와 합의한 사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저는 조급하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직기구를 꾸리지 않을 생각이다. 자칫하면 기름과 물이 되어버려서 공무원조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너무 빠르게 경계선을 그어버릴 수 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렇게 가지 않는 방법으로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고자 한다. 저는 각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돌면서 주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시민참여예산제는 여러분이 참여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편성 자체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참여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 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자치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자발적 주민들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에게 시민참여예산제와 같은 과제를 던져주는 방안이다. 시민의 성숙도가 높아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시민운동을 했던 분이나 당선된 단체장이 아젠다를 가지고 뭔가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6. 일종의 완장이 연수구에는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인수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어디에 줄서야 되는가를 두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서 지금 많이 해소됐다.

혁신과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아젠다를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과의 소통, 시민을 커뮤니티화하고 시민이 나름대로 그 문제를 자각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계단계 나아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

7. 5기 지방행정은 4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관건은 주민의 참여문제이다. 주민들이 어디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산이다.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편성권의 문제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학교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참여도 고조시키고 나아가 아파트별로 토론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게 편성된 예산에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감시제도가 가능케 하는 단계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학교를 관장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주민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공권력은 교육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통반장 정도를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선에서 항상 의식을 묶어둬 왔다. 저는 이것을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주민자치가 왜 필요하고 왜 도움이 되고 여러분과 직결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제가 연수구청장으로서 오늘 얘기한 내용을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화두를 던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

8. 여러 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고 인사에 대한 폭도 없어 뭔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왜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나 민주당이 집권 할 때도 자치단체장들 다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행정과 정치영역이 중앙집권적 구조와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 점에서 근본적으로 국회의 권력구조가 변화하고 정당공천이라는 부분을 확연히 갈라내지 않는 한 지방자치가 중앙권력에 훼손되는 상황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내고 지방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더 확대해나가, 정말 중앙권력 중심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지방분권과 지방화가 더 절실하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뒷받침 돼야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9.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야를 떠나겠다, 정치보다는 행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으레 하는 소리 아니냐고 하는데, 우려에 대한 불식의 멘트였는지 구청장으로서 여야를 떠날 각오가 된 것인지?

압축된 표현으로 저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정당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천문제에 대해서 애초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광역시 단위에서의 구도 과연 자치구 형식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제 소속 정당과 당론이 다를 수 있다. 지난 15년간 시의원도 해보고 공공기관 감사도 해보고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보면서 느낀 제 길은 절대 행정에 있어서의 당 우위 형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맞지 않다.

당이라는 체제가 행정이라는 단위를 공산주의사회에서 당 서기를 파견하듯이 책임자를 파견해서 당의 의도와 역할에 맞게 행정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

단체장이 정당에서 만든 아젠다에만 충실하고 정당과 함께한 사람들만을 우선시해서 관변단체, 제반 부분까지 배치시키고, 자기 정당을 좋아하는 공무원, 자기를 지지했던 공무원만을 전면에 내세워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소외된 절반은 ‘너네 잘하나 지켜보자’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행정의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한 단체장으로, 주민에게 떳떳한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잘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당 역사는 지방자치를 근원적 뿌리로부터 출발했던 역사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시작한 지 15년 된 지방자치 역사에서 아직 절름발이 같은 정당의 역사를 인입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 취임사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심판하려는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을 정당공천과 관련해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했다는 점이다.

무상급식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게 선거의 열린 장 속에서 토론되어지고 열띠게 논쟁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투표 행위로 만들어갔다. 저는 그걸 보면서 꼭 정당표시를 해야만 서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책적 과제에 대한 변별력으로도 후보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10. 청장께선 보도블록 예산을 줄여 복지행정을 늘이겠다고 했다. 앞으로 복지행정이 자치행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지만 복지로 별로 할 게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구행정에서는 중요한 행정일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존립하는 이유는 사실 복지 때문이다. 기초단체는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을 관리하는 최일선이다. 복지로 할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내려준 예산들을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일이다. 예산의 절반이 복지예산이다. 그런 점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복지, 아동 보육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가 가능한데 수급체계에서 누수가 없어야겠다.

두 번째는 중복되지 말아야겠다. 중앙정부에서 잠깐 아이디어 반짝 하면 전부 예산 세워서 내려보낸다. 위에서 내려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정말 필요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하나씩하나씩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고 효과적인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일할 게 많고 지금도 고쳐야 될 게 많다. 복지부분은 좀 더 확대, 강화하고 내용을 체계화하고 질적으로 높여나가는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11.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개발행정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인데?

저희 연수구는 개발행정이 이미 풍부하다. 송도신도시에 안상수 전 시장님이 개발의 붐을 멋지게 만들어놔서 저까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도심지역도 아파트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다만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사업들로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 공연장 신축, 미술관 확대, 작은 도서관 건립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런 문화적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은 개발과는 상관없다. 이런 문화 컨텐츠 관련 의 인프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저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도서관도 큰 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 등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킹화해 영국의 에딘버러와 같은 도시처럼 28만 전 구민이 한 작품을 한 해 동안 같이 읽고 토론하는 방식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러한 도서관들의 네트워킹,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연수구가 아기자기한, 감칠맛 나는 도시로의 변화가 이뤄지고 그 속에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12. 인천하면 송도신도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송도신도시에 대한 생각은?

송도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높은 문화적 욕구와 교육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60층 이상의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만 유치원부지 하나가 그 내부에 없다. 실제 들어와 살지만 좋은 인프라, 공원 등이 있어도 정작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그리고 노인들이 갈 만한 보건소 하나도 지어져 있지 않다.

새로 생긴 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변명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적어도 준공허가를 내줄 때 보건소, 유치원 부지 등 제반 시설물들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반돼야 한다. 이런 형편이니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있지 않다.

송도신도시에 만들어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는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발전의 동력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연수구 구도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13. 연수구에 공무원 600명 등 총 1000명에 가까이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할텐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는 집단이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을 돋우고 일할 맛이 나도록 만들어 주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단체장의 문제이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흥을 주나,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 원칙은 지켜가야만 잘하는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다. 일을 잘하면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잘 못하면 일벌백계로 분명히 벌을 주는 방식을 세워야 한다.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단체장이 깨끗해야 한다. 단체장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지배해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

단체장은 불편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돈 안 먹으면 된다. 돈 안 먹는 깨끗한 구청장, 남에게 청탁받아서 되도 않는 일을 지시하지 않는 구청장이면 공무원은 따라온다. 그리고 저 구청장은 뭔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공평무사 인사다. 공무원은 큰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명예로 먹고 사는 집단이다. 그 명예를 짓밟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14. 여야를 떠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연수구 국회의원 황우여 의원과 협조할 용의는?

제가 제일 먼저 당선되고 나서 황우여 의원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연수구를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황우여 의원이 여기서 4선이 되신 만큼 연수구민의 뜻을 여야를 떠나 단체장으로서 존중하고 황우여 의원이 하셔야 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는다.

그 점에 대해서 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황우여 의원님도 선거는 선거이고 실제 우리 연수구가 필요로 하는 국가로부터의 지원이나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혜택이 있다면 다른 구에 뒤지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으시다.

연수구의 머슴인 것은 똑같다. 연수구의 머슴끼리 싸우면 주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서로 싸울 이유도 없다.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상호 각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다.

인터뷰어 : 김능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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