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제가 승리한 가장 큰 요인의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민심의 승리라고 본다. 두 번째로는 도봉구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승리다. 세 번째를 이야기하자면 도봉구에서 야권단일화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이루어졌는데, 야권단일화가 승리의 요인이라고 본다.
2.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응을 얻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저의 태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전임 청장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해줬다.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에 대한 공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전임청장의 경우 상당히 관료적이고 위압적, 고압적 태도를 주민들에게 보였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와 태도를 줄곧 보였다. 즉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들렸던 것 같다.
다음으로 경전철 노선 연장 조기 착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유사했지만 저는 말만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에 있어서도 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평가가 같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선거 막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으로 표심이 잘 드러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승패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말들이 많았다.
저도 불안감이 상당히 컸다. 일부 유권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거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유권자들이 대하는 태도가 제가 4년 전 구청장에 출마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을 접했을 때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젊은 유권자가 상당히 많았고, 의외다 싶을 정도로 투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저는 승리를 낙관하지는 않았지만 비관적이지도 않았다.
4. 이번 선거는 바람선거도 아니다. 그렇다고 딱히 규정하기 애매한 선거이다. 구청장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매번 지방선거가 동시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당시 정국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후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오히려 정국상황에 대한 평가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매번 지방선거가 그렇게 치러져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후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동시지방선거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선 2002년과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바람선거 여파로 유권자에게 제 능력과 인물로서 유권자에게 제대로 접근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그와는 달리 당선이 돼서 덕을 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묻혀서 의미 없이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5. 세 번째 도전해서 “‘처음처럼’ 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구청장이 언급한 ‘처음’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의식에 눈을 뜨고 저 개인이 아닌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그때 품었던 뜻을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아마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출마해서 가졌던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저 개인으로는 앞서 말했던 사회정의 실현과 약자의 아픔을 같이 했던 그 때의 가치들을 소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이다.
6.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만큼 도봉구의 지역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봉구의 최대 현안을 꼽자면?
우선적인 과제는 강남북 간의 불균형문제다. 도봉구가 현재 낙후됐다는 문제점은 도봉구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강남북 불균형 문제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도봉구만의 노력과 힘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세 개의 구를 중국의 변방으로 불리어지는 동북3성에 비유하고 있다. 서울의 변방에 위치한 동북삼성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싶다. 이는 도봉구 자체의 현안도 있을 수 있고 도봉구와 유사한 강북지역의 현안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 후보자들 중에서 저희 도봉구와 유사한 재정여건이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구청장들과 함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공동의 문제제기 내지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7. 그래도 도봉구 하면 도봉산을 끼고 있으면서 자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봉구와 관련해 앞으로 4년간 구정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나?
도봉구는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 중심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단시일 내에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도봉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도봉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도봉산이라고 생각한다. 도봉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볼 생각이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산림테라피단지, 국립산악박물관 유치, 도봉산을 끼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서원을 복원하고 서원과 관련한 문화적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민감한 지역현안이다. 이 난감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동부간선도로는 도봉구 입장에서는 통과도로다. 경기 북부의 증가된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데, 그것이 지상으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진입램프 문제 때문에 도봉구 지역주민은 오히려 교통난을 겪게 돼 있다.
설계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F가 나왔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결국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은 일부 도봉구 주민들의 편입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교통계획이기 때문에 이는 변경돼야 된다.
지하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자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후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요청해나갈 생각이다.
9. 경전철 연장 문제의 경우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교통문제를 민간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다. 민간자본이 투여되면 될수록 향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우이동에서 방학동까지의 연장노선은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한 구간이다.
저는 공공재원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연장노선에 대한 공사가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다.
10. 야권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렀다. 앞으로 구정 수행시 이러한 야권연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생각인지?
도봉구에서는 작년 말부터 지방권력의 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청장에 관해서만큼은 야권후보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해왔고, 그 논의의 틀이 작년 말부터 구성돼서 운영돼 왔다. 그 연장선에서 후보가 단일화됐고 이후에도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정신에서 야권연대의 틀을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인수위 구성에서도 지방공동정부의 예비적 성격을 갖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시민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그 틀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11. 공동지방정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귀찮거나 불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적인 예산구조, 재정구조를 타파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점, 일반 시민들의 관점과 요구가 반영됨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공동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라 광범하게 구정방향에 대한 설계 내지는 큰 사안에 대한 집행까지를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나가는 틀로 봐야 할 것이다.
12. 주민자치조직이 강력하게 존재해야만 개혁적 행정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조직 육성과 관련한 비전이 있다면?
지방자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기본 전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집권해왔던 8년의 시기에 오히려 주민참여보다는 주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건강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방자치는 자치역량이 있는 주민이 많을수록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각종 위원회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성격과 걸맞지 않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일례로 연례적으로 해왔던 도봉산축제 또는 구민체육대회 등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방향으로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
13. 이와 관련해 기존의 행정협조단체들과의 관계가 불편해 질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거 행정에 있어 구정참여의 주축이 됐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측면도 또 한 편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살려나가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볼 생각이다.
14. 구청장은 행정과 관련해 변화의지를 많이 밝혔다. 특히 관료주의 폐해를 직접 거론하면서 공직사회 풍토를 새롭게 하겠다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고들 생각인지?
취임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례조례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공직사회, 특히 도봉구 공직사회에서 상명하복의 관료적 풍토,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공직풍토에는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 직원과 항상 1:1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실행을 준비시켰다. 한 가지 예로 노동조합에서 구청장에 바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제가 즉각 답글을 달았다. 거기에 대해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제가 기억하기로 700명 이상이 클릭했고,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고 그분들이 구청장은 지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느끼게 한 상징적 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다. 직원들이 직급, 직위에 관계없이 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그러한 소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15. 이번 6.2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읽을 수 있었다. 구청장께선 ‘복지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자주 표현했는데?
저는 민선5기 도봉구 구정의 핵심적 가치를 참여와 복지로 규정했다. 여기서 복지란 기존의 좁은 의미에서의 복지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복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주거, 문화까지도 복지의 개념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민주당의 공동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무상급식의 문제, 이는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에서 당선됨으로서 약간의 난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는데, 서울시교육청과 각 기초자치단체, 서울시의회가 협력해서 서울시가 친환경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해나갈 생각이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복지역량을 최대한 네트워킹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복지 하면 복지관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민간의 복지역량과 적극 결합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관이 함께 복지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랄지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 저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다 하겠다. 그러나 복지계획 수립은 민간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에 적합한 복지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 복지구정을 펼치기 위해선 단체장의 재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예산 편성 자체도 용의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복지재정에 있어서 경직성이 분명 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재정전달 창구로서의 구청은 사실 어느 구나 다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복지를 다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자치정부, 지방정부로서 해야 될 영역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 지난 2008년 민선 4기에 도봉, 노원, 강북지역에 뉴타운재개발 열풍이 있었다. 당시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도봉구도 전임구청장 시절 뉴타운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했었다. 그렇지만 도봉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몇 차례 더 신청했지만 제외됐다. 그런 점에서 도봉구 주민들은 다른 뉴타운 지정구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는 뉴타운이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점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의문을 갖고 있다.
18. 전임 구청장의 구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을 것 같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단적인 예로 도봉동에 지하변전소와 골프연습장에 대한 허가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 부지는 변전소나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는 성격의 부지였다. 도봉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됐던 사안이었는데 전임 구청장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서 아파트숲 사이에 자리잡도록 사실상 불법허가를 했다.
이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 판단했을 때 공익적 편익에 서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전임 구청장의 독단적 행정의 표본이다. 이러한 독단 행정이 지난 8년간 전임 구청장의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19. 앞서 밝힌 변전소와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가?
이미 골프연습장은 지상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변전소는 건축물이 지하에 완공되고 내부시설만 남아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은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의 허가과정상 불법성이 명백하고 주민들의 백지화 이전요구 또한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주민들과 한국전력이 함께 협의해 지혜를 모아나갈 생각이다.
20.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지급유예 선언을 했다. 재정자립도나 규모면에서 도봉구는 성남시 보다 더 열악한 형편인데?
대체로 도봉구의 재정이 취약하다. 재정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 많다. 그렇다 보니 도봉구가 총 예산 2500억원 중에서 연간 자체 사업예산은 200억 내지 300억 미만 수준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매우 신중하고 짜임새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심성 예산이 매년 누적되면서 현재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느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가해나가면, 예를 들어 첫 해에 5000만원을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불어나게 돼 있다. 또 그것이 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늘려나가다 보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압박을 가져온다.
그것은 표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확대되어 왔다. 사실상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신임구청장이 그것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21. 과거와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이신데?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정스타일의 변화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참여행정,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행정을 해나가겠다. 저는 ‘더 낮게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22. 4년 후 구정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자 하나?
저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겸손한 구청장 되겠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구청장 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 저는 마지막에도 주민들이 그런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23.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 간에 갈등이 있다. 도봉구 내에도 1000명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중 노조도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생각인가?
저는 노조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상식적인 답변이지만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구청장에 대한 바람에 대해서 답글을 달은 것은 저의 이러한 평소 소신 때문이다.
이에 노조에서도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주는 것이 구청장이인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올린 글에 답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소통하고자 하는 구청장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 것 같다. 제가 노조와 소통하는 자세로 대화를 풀어나가면 선입관 내지 벽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어 : 정찬 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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