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친박근혜 대 이재오 중심 친이의 한판 승부” - 야 “뉴리더 부상, 새로운 기반 확보”

시사1번지 <폴리뉴스>와 자매월간지 <폴리피플>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전망’을 주제로 한 정국전망 좌담회를 22일 오후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반, 집권후반기를 맞이해 국정운영 및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권 및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한 총괄적인 전망이 토의됐다.

그 중 이번 기사에서는 개헌, 선거개편 등을 키워드로 여권개편에 관해 논의된 현장을 소개한다. 또한, 총론을 통해 전체 좌담회의 맥락을 다시 한 번 짚어본다.

특히, 참가자들은 전체적으로 대선주자로서의 '박근혜'의 영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이에 대비한 여.야권의 전열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이재오 의원의 여의도 재입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야권에서는 뉴리더의 부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좌담회는 김만흠(정치학 박사,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유창선(정치학 박사, 시사평론가), 김헌태(인하대 겸임교수,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김능구(정치 컨설턴트, 폴리피플 발행인)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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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선거구제, 국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어렵다”

김만흠: 여당 하면 친이-친박으로 주로 봤다. 하지만 후반기로 오면서 친이 내부 또는 후보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달라. 여당의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론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 같이 감안해 짚어봐 달라.

김능구: 분권형 개헌이 처음 친이 주류에서 거론될 때 자신들도 숨기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표 견제가 제일 큰 이유였다. 현재 대통령의 시각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대비될 사람을 친이계에서 찾다보니까 갑갑한 것이다. 개헌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합의된 것이었고 권력구조면에서 분권하자고 나왔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친이 주류의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 지난번 국회의장이 국히 내에서 논의를 제기했을 때을 분권형 대통령제과 정부통령 4년중임제 두가지 형태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는데, 여권 네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이번에 안상수 대표가 취임하면서 개헌론을 새로 제기했는데 한 번에 날아가 버렸다. 개헌이 이번 정기국회 아니면 어려운데 이미 어렵게 됐다. 세종시 때 보았듯이 친이 대 친박+야당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개헌문제도 마찬가지다.

김만흠: 개헌이 시도가 안 된다면 선거제도 개편 시도도 없겠나.

홍형식: 권력집단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여론만 놓고 본다면 개헌이나 선거제도의 변경이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세고, 강력한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분권제 등을 정치야합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자체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과거 중대선거구제 야합의 경험이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2등, 3등 이 어떻게 국민대표냐는 인식도 있어서 국민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권력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몰라도 현재 개헌이나 선거구제가 과연 정치개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창선: 개헌은 여야 간의 문제 이전에 여권 내부의 알력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여론은, 반이명박 비민주당, 친박근혜...박근혜 대중성 여전히 강해”

김만흠: 개헌은 쉽지 않지만 여전히 변수로는 남을 것 같다. 여권의 세력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누가 후보로 유력해 지느냐에 따라 세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텐데.

김헌태: 지금의 여론 흐름을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하면 반이명박, 비민주당, 친박근혜로 봐야 한다. 반이명박을 위해서 민주당을 찍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박근혜가 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긴다. 물론 여의도나 광화문, 소위 말해 정치엘리트나 우리 사회의 언론인 그룹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일반 여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대 민주당 후보의 경우 아직 박 전 대표 혼자 50%도 훨씬 넘는 지지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은 상당히 강하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모든 정권에서 대부분 현직 대통령 다음으로 줄을 선다. 현직 대통령의 여권이라는 것은 결국 분열된다. 친이는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문수 지사, 정두언 의원 등 여러 갈래가 있는데 현재 청와대가 이 사람들을 단일한 흐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제가 알기로 현 정권이 레임덕이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바로 관료들이다. 관료들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까지를 포함하면 내년이 되면 이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 경선은 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면서 결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구심력은 어쨌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근혜 대표가 가지는 대중성은 약화될 여지가 없다.

김만흠: 이후 박근혜 전 대표가 대중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다음도 주도할 것으로 보나?

김헌태: 미래연합과의 합당도 그렇고 상당부분 힘은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도탈당론이 여의도 일부에서 회자된 것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나.

홍형식: 앞서 민심은 물음표라지만 새로 구성된 현재 대의원 지지도가 42%인데 나머지 다 합해도 박근혜 전 대표 지지도만큼 안 나온다. 한나라당이 나중에 투표를 2,3차로 할 때 가장 상위층에 있는 것이 대의원이다. 나머지가 그나마 20%대를 넘어서면 모르지만 다 합해도 안 된다. 위에서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이미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인지한 것 같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에 따를 것이다.

“朴, MB 평가로 인한 영향 없을 것”...“이재오, 의원되는 순간 친이 전후 바뀔 것”

김만흠: MB에 대한 평가가 향후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햔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는가?

홍형식: 차이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은 중간의 5%를 기대했던 것이고 그 둘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 두 번째, 실제 통칭해서 보수라고 하지만 MB여권의 보수를 보면 약간 성향이 달라서 박근혜 전 대표를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MB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김능구: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도 난리였다.'나경원 카드’를 안 썼으면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것이다. ‘나경원 카드’가 1석3조라는 말도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에게 갈 것을 상당 부분 가져간 것이다. 이 차이가 우리 조사에 의하면 50표밖에 차이 안 나는데 200표 차이가 벌어진 것은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 의원 몫을 가져가서 그렇다. 친이 주류의 오다가 아니라 오다에서 배제된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됐다면 한나라당에 또 다른 기대가 있을 수도 있었다. 정확하게 오다 계산으로 대의원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에 40% 이상의 지지를 보인다.

오다는 별개이다. 그 사람들은 지난 2007년도를 보면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사람으로 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사람으로 안 본다. 정몽준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볼 때 이재오 전 의원이 의원으로 되는 순간 가장 강력한 박근혜의 대항마가 될 수밖에 없다. MB가 이재오를 한편으로는 제일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친이는 이재오 의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3차전이 벌어지게 돼있다. 2006년도 대표경선에서 이재오-강재섭이 붙었고, 2차로 대통령후보 경선. 3차가 2012년 경선이다. 이 경선에서 친박과 친이가 한판승부를 벌인다.

이재오 의원이 재보선에서 이기면 친이계의 전후가 완전 달라진다. 친이를 전체로 묶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재오 의원이 등장하면서 달라진다. 한편으로 본래 한나라당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대 그 이후 한나라당으로 된 사람과의 승부도 될 것이다.

“한, 친서민. 일자리 등 성과 필요-민주, 기득권 버릴 수 있는 마인드 갖춰야”
“비전 제시하는 진영에 국민들이 기회줄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 흐름...국민의 요구 담을 수 있는 질적 도약 필요”

김만흠: 6.2 지선에 나타난 민심이 7.28재보선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후반기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전망, 마지막으로 여야의 재편과 관련된 논의들을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달라.

김능구: 한나라당은 현재 지도부 상당이 봉숭아학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오 전 의원이 이번 재보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좋은 것 아니겠나. 2012년 정권재창출을 둘러싼 여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서 투쟁할 때 국정운영이 좋아지지 않겠나. 여권 내에서 안정된 투쟁을 하기 때문에 친서민정책, 일자리창출 등에서 일종의 성과를 내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박근혜라는 강력한 차기 대항마를 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멍석을 깔든 틀을 만들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홍 소장이 말했듯이 민주당 전체가 멍석이 될 수 있는 마인드, 기득권을 완전 버릴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때 2012년도에 정권재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합당론을 말하는 것이다. 정권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에 따라서 분당했듯이. 2012년도에 합당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의 후보 연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효과도 미지수일 것이다. 정말 대통령후보는 이후에 새롭게 모색해나가더라도 개혁진보세력은 대통합으로서 국민들에게 화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써의 갖춰나가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줘야 한다.

홍형식: 보수적인 정권시대를 지나 진보를 표방했던 정부를 거쳤고다시 보수를 집행하는 정부가 각각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그 직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작용했다. 그러나 현 보수정부가 왔으니 다음은 바로 진보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이제는 정치권이 정치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진보 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국정운영 과정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진영에 국민들이 기회를 주지 않겠나.

김헌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국민의 여론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의외로 무상급식이나 최근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근혜 전 대표도 복지제도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사회적 의제는 진보의제들이다. 그런 뜻에서 이명박 정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다. 정부가 이 흐름에 역방향으로 간다면 끊임없이 국민과 충돌하면서 불안정한 정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야권의 경우 지금의 민주당 역시도 새로운 진보의제를 담을 만한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민주당은 민주당 바깥에 있는 개혁진보진영과 떨어져 살 수 있는 세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나머지 진보진영이 새로운 큰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대중들이 요구하는 사회의제, 여론의 흐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할만한 질적인 도약이 있다면 향후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2시간 50분간 6.2민심부터 이명박 정부 후반기 정국전망 등을 논의했다. 6.2지선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대체로 같은 분석을 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란 것이 공통의 평가였다.

김헌태 소장의 경우 촛불정국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정국구도는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의 민심표현이었다는 얘기였다. 특히 승리의 중심에 서있다고 하는 민주당이 현실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는 7.28 재보선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한나라당이 워낙 악재를 쏟아내기 때문에 막판의 변수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MB 후반기 정국에 대해서 홍 소장의 경우 정채적인 측면과 보수 밀어부치기의 양측면이 있어 어느 한 쪽으로만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후반기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태 소장과 유창선 박사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김헌태 소장의 경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리더십과 국정기조를 가지고서는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창선 박사는 레임덕현상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고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다.

향후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대로는 어렵고 뭔가 재편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전대에서 기대해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견해가 많았다. 그중 변수의 하나로서 김능구 대표는 손학규 전 의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창선 박사께서는 이른바 민주당의 리더, 실세들이 총연대해서 결의를 굳혀야 명실상부한 당조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홍 소장은 오히려 새로운 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이른바 멍석의 역할을 주장했다.

여야를 포함한 정당에 있어서 박근혜 대표가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나라당의 이재오 의원이 만약 당선돼서 원내에 들어온다면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본인의 주장처럼 마지막 대선국면을 뚫고 제3의 국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지금 야권과 민주당에서 두 개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는 민심을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7.28 이후 민심을 제대로 읽고 당의 변화와 야권통합 문제에 답을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선거 결과가 새로운 리더들을 배출했고 지방핵심가치의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정부여당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지만 이후 대선으로 가면 박근혜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의 야권의 변화와 경쟁구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귀결됐다. 이상으로 장시간 토론을 마치겠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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