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출마 여부 관건...야권개편, “통합정당 개편론” vs “이해관계 달라 불가능”

시사1번지 <폴리뉴스>와 자매월간지 <폴리피플>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전망’을 주제로 한 정국전망 좌담회를 22일 오후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반, 집권후반기를 맞이해 국정운영 및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권 및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한 총괄적인 전망이 토의됐다.

그 중 이번 기사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진 현장을 소개한다. 특히, 참가자들은 야당 통합 및 연대, 민주당 전당대회, 전당원투표제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뉴리더의 부상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여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 리더가 부상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과 대선의 승패도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좌담회는 김만흠(정치학 박사,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유창선(정치학 박사, 시사평론가), 김헌태(인하대 겸임교수,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홍형식(한길리서치 대표) 김능구(정치 컨설턴트, 폴리피플 발행인)이 참가했다.

김만흠: 향후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큰 틀로 봤을 때 주류와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쪽에서의 쇄신연대가 어떻게 갈지도 변수 아닌가?

김능구: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전대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출마할 것 같다. 쇄신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말에 의하면 조직이 아니라고 한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결집된 하나의 힘을 위해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쇄신연대가 민주당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적이다.

오히려 손학규 전대표가 새로 들어와 민주당의 지도부가 흔히 말해 진짜 지도부가 돼야 된다. 열린우리당이 김근태 상임고문과 정동영 의원이 빠짐으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하면서 여당 역할을 못했다. 그 후 2008년도 당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하던 정세균 대표가 당내 조직에 의해서 대표를 맡고 계속 여기까지 왔다. 야당 대표는 특히 국민적 신망과 여론의 지지도가 있어야 한다. 현재 어떤 여론조사에 의해면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나왔다. 이제는 민주당 틀 내에서는 국민에게 지도력을 보이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유창선: 그것이 민주당의 딜레마다. 현재 주류인 정세균 대표의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된다. 이는 보편화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판단인 것 같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비주류의 쇄신연대 흐름이 대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역시 현재로서 물음표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류, 비주류가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2012년 총선 전 야권통합정당 구축해야...공천, 국민에게 돌려주면 답 나온다”

유창선: 김능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으면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실세들이 전면에 서서 경쟁을 하고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당권을 차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1단계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2단계 작업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신뢰회복, 국민의 지지확보가 결코 민주당 내부 인적구성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2012년을 앞두고 범야권세력의 재결집을 위한 큰 틀의 변화 모색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젖혀놓고 내부의 경쟁력만 가지고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본다. 1단계로 당장 그렇게 하고 동시에 2단계로 큰 틀에서의 변화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김능구: 진보정당이 10년 됐다. 진보정당을 보면 지금 패닉상태에 있다. 어려워도 가면 된다면서 열심히 하는데 2004년도에 10석이나 들어가는 성과가 있었다가 지난 대선 때 분당하고 나서 지금 선거를 두 번 치렀다. 거기서 민노당의 경우 야권연대에서 나름 존재의 길을 찾았고 진보신당은 더 허우적거리게 됐다.
이런 경험도 소중한 역사적 경험이겠다. 이전에 정권교체가 어렵다, 힘들다고 할 시절에 DJ의 민주당은 통합할 수 있는 당과 다했다. 뭉쳐야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상식이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지역별로 시민사회와 야권연대가 성숙한 모습 속에서 이겼다고 본다. 대표적 케이스로 인천이 있다. 이번 지선 당시 송영길 후보는 이미 시민사회연대를 거쳐서 올라갔던 것이다. 기초로 보자면 고양시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국민들도 하게 됐지만 정당 사람들도 하게 됐다.

지금은 야권연대가 아니라 야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진보세력의 통합 정당이 이루어져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세력을 확대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이 방식이 뭔가 어렵다는 것이 인식됐다.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화두로 고민하고 더 마음을 열고 2012년 전까지 제반활동을 통해서 모여보고 활동해보면서 2012년 총선 전에 야권통합정당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대통합론, 현실적으로 어렵다...당위적 요구 불구하고 이해관계 얽혀 불가능”

김만흠: 이른바 야권연대, 후보단일화가 중요한 성과의 기폭제였는데 전국적 후보단일화를 시도한 것은 한국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거 전에 단일화를 시도하지만 이후 대부분 연대연합은 선거 이후에 이루어진다. 1:1구조가 필요한데 연대만 주장해서 되겠나? 재편이 필요하다.

김헌태: 현재 야권진보개혁세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민주대통합론과 진보대통합론으로 내부적으로 갈려 있다. 민주대통합론은 외부에 블록을 만들어서 진보진영, 개혁진영이 여러 형태로 민주당과 1:1로 통합하자는 논의다. 또 하나는 민주당은 우리가 어차피 들어간들 개별적으로 흡수되거나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먼저 진보단일정당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으로 총선대선에서 연합을 해서 가고 그때 가서 보자는 두 가지 논의로 크게 갈려져 있다. 두 가지 논의가 각각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가장 핵심은 국참당, 진보신당, 민노당, 시민사회, 그 외의 전문가집단들이 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국참당의 친노무현 세력과 민노당이라는 매우 독특한 조직기반, 이 두 집단이 생각보다 이질적이다. 현실적인 말씀드리는 것인데, 진보신당과 민노당은 생각보다 밑바닥에서 해소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나름대로 여론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흐름에 있어 생각보다 조심스럽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물군들 역시도 동참하기를 매우 꺼려한다.

김만흠: 역학관계는 알겠는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되겠는가? 방향성을 찾을 주요 변수가 있겠나?

홍형식: 진보 내 민주대통합론에 대해서 현실성을 감안하면 어렵다. 그러나 지금 반(反)한나라당 진영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곧 대선이 오다 보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보수정권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실제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상황을 보면 쉽지가 않다. 실제 분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어렵다.

지방선거는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는데 총선과 대선에서는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기초, 광역단체장이 완전 차원이 다르니까 광역에서 안 되면 기초에서라도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총선은 그렇지 않다. 그런 당위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개혁진보진영 큰 흐름 만들어야..민주당 기득권 걸림돌 될 것"
vs “국민 야권 통합 요구와 세 모이면 민주당 받을 수밖에 없다”

유창선: 앞으로 개혁 진보진영의 대통합 문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이어서 치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와 달리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 자체는 지방선거와 그런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앞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파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을 총선에서의 연합공천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대선에서 다 손잡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재보선 치르면서 결과를 놓고 보면서 야권연대에 대한 경각심, 필요성이 제기되겠지만, 진보진영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 야권연대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6.2선거 때 보였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 아마 이제까지 진보정당의 모습 가운데 야권연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 흐름이 2012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김능구: 민노당이 적극적이었던 것은 민노당은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선에서 정권의 노동정책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다. 실제 투쟁해 보니까 그들은 이만한 파워를 가졌고 우리는 이렇게 나눠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뭉쳐야 한다고 했다. 민노당의 행동반경은 민노총과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 민노총이 무조건 야권연대 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결국 이번 6.2선거의 야권연대처럼 수는 적고 영향력은 정치권이 우습게볼지 몰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야권연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2년에도 보수가 또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야권통합추진위원회,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서 운동을 펼쳐야 한다. 왜냐하면 정당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천인데, 공천에 대해서 어떤 공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서로 합의하면 된다. 국민경선으로 가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정당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후보도 국민경선하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인물면이나 지지도면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쪽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공동정권으로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헌태: 말씀하신 부분이 개혁진보진영 문제 외에도 결국 민주당 내의 기득권 문제이다. 민주당이라는 당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줄 수 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절대적 정치지도자가 있을 때 재야, 386운동권을 받아들이면서 교통정리 해냈다. 생각해보면 386 전대 의장들, 운동권을 민주당이 수혈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의미를 가진 수혈은 안 일어났다. 이후에 개혁당이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개혁당이 민주당 안에 들어왔다가 대부분 다 국참당으로 나갔다. 지금의 민주당은 있던 것까지 다시 토해낸 경우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 개혁당과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원들과 전통적 호남당원들의 대립이 있었다. 다 한데 모으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은 노동계층들이 호남을 제어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밑바닥에서는 사실 기득권을 놓고 벌이는 당내 싸움, 때로는 의사결정에 대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개혁진보진영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이 흐름을 국민이 밀어준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맏형답게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능구: 이번 6.2지선만 보더라도 결국 경기도에서 김진표 후보가 유시민 후보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받아들이고 나서 정세균 지도부에게 어떻게 수도권을 내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분명히 국민적 야권 통합의 흐름과 그 세가 모아지면 민주당은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촛불 때 시민은 있었어도 당은 없었다. 당 소속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시민 속에 섞였다. 노회찬 대표의 경우 개인으로 참석했고 천정배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다들 개별적으로 참석했다. 정당의 역할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말도 있었다. 그 이후 나온 이야기가 현 정당에 대해서 다 불신이니까 뭔가 새로운 당, 촛불당이런 것이 창당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이번 야권연대를 지선에서 지켜보면서 시민사회에서 당을 탄생시키고 발족시키는 것은 현식적으로 쉽지 않다. 기존 당을 인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2012년을 바라봤을 때 다양한 실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연대에서 합당을 모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시민단체조직이 아닌 제3의 당을 만들어서 진보개혁정당으로서 진보대통합을 먼저 이루는 당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색들이 있을 수 있다.

“민주 대표경선과 전당대회, 대선 중간과정으로 완전히 하나의 이벤트 돼야”
...“신선한 인물 필요” vs “강력한 지도부 나와야” vs “개방적 지도부 구성돼야”

김만흠: 민주당 전당대회와 이후 야권 재편등에 대해 종합적 전망과 주문, 총평에 대해서 말해 달라.

유창선: 민주당 비판할 것은 많지만, 이번 민주당 당권경쟁이 있게 되면 한 발 물러섰던 실세들이 나서고 실세가 당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물러서 있는 중진급 정치인들이 국민적 신선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의 당권을 둘러싼 경쟁에서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2012년까지 내다봤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이 밖에서 요구하는 신선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심을 제대로 읽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지난 6.2선거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나위도 없지만 민주당이 7.28재보선에서 임하는 자세를 보면 상당히 민심을 못 읽고 오만해진 것 같은 모습이다. 각 정당들이 정신을 차려주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다.

대선 이전에 당 대 당 통합, 예를 들어 범야권의 당으로서의 통합까지는 현실적으로 예상을 안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정당들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정당구조의 다원화, 다양화가 이루어졌는데 대선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 앞두고 다 통합하자는 것은 정치, 정당발전에서의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성도 없고. 그것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당들이 유지되면서 야권이 공동 연대해서 찍을 수 있는 범위 속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가 숙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너무 나아가서 대선 이전에 모든 세력을 망라해서 야당이 다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쟁만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다.

김헌태: 결국 민주당이 외연이 넓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민주당이 지금 포괄하지 못한 계층들이 있고, 정치적 이슈 싸움에서도 민주당의 존재감이 약화됐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정당정치의 꽃으로 되어야 한다. 모든 이념과 노선을 걸고 인물을 걸어서 인정받게 되면 그 누구도 노선을 침입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 때를 보면 항상 대리인이 나서 투표를 하니까 어떤 노선이 추인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추인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의 정체성이 망가지고 죽어버렸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범위에서 매우 강력한 지도부체제가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다음 민주당의 대표를 맡는 사람이 1년 반, 2년 내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 정책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전당대회 이후 대선국면에서 한나라당을 이기고 박근혜 전 대표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전에 야권대연합이든 뭐든 그 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당 대표경선과 전당대회는 대선으로 가는 하나의 중간과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되는 하나의 이벤트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홍형식: 제3의 인물이 되든지 누가되든지 간에 민주당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차기 누가 민주당대표가 되든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내부부터 추슬러야 되는 문제도 많이 있을 뿐더러 당이 폐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당 지도부는 대안세력을 향해 항상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적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하고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맞다고 본다. 민주당지도부가 너무 강력하거나 대권주자가 미리 나와서 이후의 역동적이고 새로운 요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서버리면 안된다.

“민주 전당대회, 뭔가 보여줘야...획기적 ‘전당원투표제’로 새 기회 창출”

김능구: 민주당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전당대회 모습이 뭐냐. 2002년도 정권재창출이 어려울 당시 국민참여경선을 보면서 당에 대해 기대를 갖게끔 했고 이 과정에서 스타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떴다. 이번엔 전당원투표제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항간에서는 한마디로 이른바 꼰대당이 돼 왔다고 한다. 이 즈음해서 전당원투표제로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 사고를 달리해야 된다. 그 이외에 보여줄 게 뭐 있나. 별거 없는데도 아예 안 하겠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뉴리더가 나와야 향후 총선 대선에서 희망이 있다.

김헌태: 전당원투표제가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대선경선 과정에서 ‘박스떼기’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당원투표제 부분이 실현되려면 상당히 준비된 상태에서 역동적이어야 한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2-3-3(국민 여론조사-당원-대의원) 을 채택했던 한나라당이 그런 면에서 더 역동적으로 보였다. 저는 이제 민주당 정도라면 오픈프라이머리 형태로 경선에 임하더라도 전자투표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모바일 등을 살려서 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역동적으로 치러질 필요가 있다.

제가 우려스러운 모습 중 하나는 이런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모든 주자들이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7.28재보선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고 대의원 챙기는 모습이 보여진다. 전당대회를 대의원들 몇 명 안 되는 구조에서 해치워버리려고 한다거나.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가지고 샅바싸움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전자투표가 됐든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썼던 역동적 방식을 서로 합의해야 한다.

홍형식: 그러고 보니 이제 전자투표도 도입 가능하겠다. 본인확인이 먼저였는데 요즘 화상으로도 그것이 다 가능하니까. 또 지문인식이 다 가능하다.

김헌태: 그런 정도로 획기적이어야지 누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한다는 식의 싸움은 잘못하면 더 지저분한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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