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8일 본회의 전 의총서 정할 것”
“검·경 부검 통한 마약검사 제안, 패륜 정권...국정조사 필요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위해 (예산) 단독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은 무책임하게 준예산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시킨 사상초유의 일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둘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할 국회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어제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다. 집권 여당이 나라 예싼을 주머닛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켜야될 이유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8, 9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은 예년도 예산안 놓고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3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당의 이런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어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만나 쟁점을 협의했다. 오늘도 이어가는 2+2 협의체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길 요청한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며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검찰과 경찰이 유족에게 마약 검사를 위해 부검 제안을 한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할 수 없는 일선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야 동일한 부검 제안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할 수 있겠나”라며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이며 경찰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잇는 유족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자는 패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들은 사람이 있는데도 말하거나 시킨 사람이 없다는 검찰”을 지목하며 “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무엇부터 밝혀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잇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윤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를 주도한 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MBC는 지난 4일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이태원 참사 이튿날 희생자의 시신이 옮겨진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마약 관련 뉴스를 언급하면서 부검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검찰의 마약 관련 부검 제안이 있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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