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노조에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통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에게도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배석자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비서진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