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차 핵실험시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 포함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서 일본이 항공, 해상 및 지상군에 대한 군비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로이터는 일본의 군사적 야망은 2차대전 전후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였다고는 점도 짚었다.

로이터는 한일 간이 과거사문제 등 “법적, 정치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며 “한국, 일본,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추적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선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고 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제규범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안 갈등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양안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가장 시급한 우려는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으로 바라보고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북 방어가 우선이라고 했다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대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테슬라 등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 줄 생각이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특화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해외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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