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논의될까…원희룡 “피해 현실화…법적조치 불가피”
국힘 “’집단적 폭력면허’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주문
민주 “초강수 손에 쥐고 협상 제대로 될지 의문” 비아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2.11.27 (사진출처:연합뉴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2.11.27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안 논의을 예고하며 강수를 뒀다. 이에 28일 국토부의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앞두고 난항을 시사하며 노정 관계는 더욱 극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앞서 23일부터 시작된 화물노동자들의 연쇄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강경 조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정부를 겨냥해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는 윤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일이다. 반년간 뭐했나"고 지적하며 "초강수를 손에 쥐고 협상이 가능할까 의문이다"고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카드 꺼내  “법적조치 불가피” 압박 한목소리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화물연대에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5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5 (사진출처: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도 "화물연대가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총파업에 맞대응했다.

윤 청장은 27일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한 뒤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의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을 벌인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를 벌인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것이다"라며 이와 관련 화물연대 불법 행위 7건에 대해 8명을 수사 중이며, 전담수사팀 30여 명을 편성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이라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압박했다.

원 장관은 지난 26일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집단의 힘을 내세운 위협의 고리는 끊으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화물연대가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잡아서 (물류를) 중단시켰는데 더 악화될 것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한 28일 앞둔 첫 교섭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에는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이 없다"며 "시간을 끌어 화물 중단사태를 끌고 가려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화물연대가 본격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SNS를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같이 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상시 20% 기능...28일 ‘셧다운’ 예고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2.11.27 (사진출처:연합뉴스)
▲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2.11.27 (사진출처:연합뉴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천929TEU로, 이번 총파업에 평상시(3만6천655TEU)의 1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화물연대 측은 “사실상 월요일(28일)이면 업무가 정지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셧다운’을 예고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3.7%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시멘트·레미콘·건설 현장은 파업이 시작된 이래로 직격탄을 맞아 업무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결국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레미콘 업계와 건설 현장도 업무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전망이 나온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에도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

한편, 파업 연대의 업무 방해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했다.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을 겨냥해 쇠 구슬을 날려 앞 유리를 파손시키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다행히 운전자의 상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찰 측은 수출입 물자를 실은 트레일대 42대를 순찰차 8대로 신항 현대상선까지 10.9Km 가량 호위하는 등 부산항 각 거점과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운송차량 48대를 호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3일째 (총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고, 원 장관도 SNS 글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와 레미콘은 이미 골든타임(골든아워)을 지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넘긴다면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피해 상황을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위기 우려에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화물연대는 23일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 안전운임제 영구화 ▲ 품목 확대 ▲ 화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쟁의 투쟁에 돌입했다.

노정 입장차 커 교섭에 난항 전망...경제 6단체 "안전운임제 폐지돼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전국 저유소 파업현황과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11.27 (사진출처:연합뉴스)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전국 저유소 파업현황과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11.27 (사진출처:연합뉴스)

이같은 피해를 야기함에도 노정 양측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협상에는 먹구름만 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 등이 미비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의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노총 차원의 ‘정권 퇴진’을 압박하는 정치적 불법 파업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민노총 총파업에 앞서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규탄하며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화주를 상품운송을 의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안전운임제 폐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북 포항 소재 철강 산업단지의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를 방문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화는 지속할 것이므로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2022.11.26 (사진출처: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북 포항 소재 철강 산업단지의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를 방문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화는 지속할 것이므로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2022.11.26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힘 “폭력적 불법 파업” 민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공방

이번 총파업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져 파장이 일파만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폭력적 파업 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파업을 허락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세력은 화물연대 안에서도 소수 강경파"라며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떼법 시위', '생떼 파업'은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테러행위를 가했다. 일 할 권리를 불법 폭력으로 가로막는 짓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고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내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나선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다”라며 “정부는 지난 반년 동안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냐”고 되물었다.

그는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라"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공존하고 상생하도록 최선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참 아쉽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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