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면서 경색 국면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27일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진상 조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고 27일에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이 장관 파면 요구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해임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명백한 진상 확인 후 책임에 맞춰 조치할 것”

대통령실은 27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저희 입장은 그대로다.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입장은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에 그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가 진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실하게 진상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규명되도록,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상민‧윤희근 즉각 파면해야…경찰 수사는 ‘꼬리자르기’”

민주당은 내일(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핵심 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예방과 안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 망언을 쏟아내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여전히 ‘꼬리 자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며 “진상규명 후 조치하겠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국민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 앙상한 논리로 책임자 처벌을 늦추려 밑자락을 까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무산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진짜 ‘방탄 국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의 요구나 사안의 중대성은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윤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민의의 전당은커녕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규명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왜 국민과 유족한테 긴가민가 대충의 사과라도 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또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공개된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그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고 컨트롤 타워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행안위 소속인 제가 느낀 바로는 이상민 장관은 해당 분야에 대해 문외한에 가깝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 인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행안부 장관을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본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제사 지내기도 전 젯밥 먹어치우려…이성‧염치 잃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며 “28일로 날짜를 박아 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변인은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철마다 돌아오는 행사이니 그렇다 치고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부터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하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일단 하나’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놓고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을 내놓으라고 으르렁대는 못된 호랑이와 같다”며 “하나를 주면 둘을, 둘을 주면 다섯을,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 협상은 늘 떡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尹대통령, 선제적 판단해 이상민 경질해야”

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5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정무적인 판단과 책임을 지시고, 이상민 장관을 경질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책임 윤리'라고 생각한다”며 “동기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물론 장관은 정치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무직에 있다보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그런 책임, 윤리적인 관점에서 장관으로서의 결과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발언을 잘못하셨고, 여태까지 책임지는 자세, 어떤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것이 굉장히 많았다”며 “물론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대통령께서도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