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법인세, 중소기업 감세 효과 더 커” ‘부자감세’ 반박
고영인 “’균형감세’라고 말하기 멋쩍어” 비아냥

11월 11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사진:한지희 기자)
▲ 11월 11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사진:한지희 기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긴축재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펼쳐졌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이 “감세 정책으로 오히려 기업 투자 줄어들었다“며 화살 질의를 쏟아내며 조목조목 따졌고, 추 부총리는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는 당연히 성공한다”고 자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7일부터 관계부처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예결위 7차 전체회의로 3번째 2023년 정부예산안 심사 회의였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고 의원의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부자감세’로 어떤 효과를 노리냐”는 질문에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대폭 졸라 맺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감세 부분을 ‘부자감세’로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법인세는 중소기업 감세 효과가 더 크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구간의 과표 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의 감세 폭이 훨씬 크도록 신경썼다”라고 답했지만, 고 의원은 “발표에 따르면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103개 평균 혜택은 250억 원이고, 중소기업 84만 개의 평균 감세액은 200만 원이다. 이걸 놓고 균형감세라고 말할 수 있냐. 균형감세로 말하기엔 멋쩍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감세가 낙수효과 가져오냐”고 질의했고,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 확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는 너무나 많다. IMF, OECD, KBI, 조세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보고서에서도 감세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 의원은 “감세할 때마다 그런 효과 얘기를 주야장천 얘기해왔는데, 문제는 실효적 효과를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이명박 전 정권때 성공했냐”고 묻는 데에, 추 부총리는 “당연히 성공한다. 통계가 그렇게 말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고 의원은 “판단할 때는 양측의 논거가 담긴 보고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결과를 통해 배우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패된 결과를 보면서도 되풀이하고 있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 감소 추세 현황을 근거로 대며 “실제 환경이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감세를 통한 해결은 시야가 너무 좁은 거다”며 “현실은 투자가 더 냉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 “다른 여건이 동일한 변수를 가지고 분석돼야 한다”며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을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견지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면 투자 확대 결과로 나타날 거다”고 자신했다.

고 의원은 “기업들이 정부 발표에 못믿겠다고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라”고 압박하자, 추 부총리는 “논리 비약이다”며 “정부가 감세를 한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맞공세했다.

고 의원은 “대기업들이 지지층이니까 선거용 보은성 정책인가 의혹이 든다”며 “정작 줄이면 안되는 서민 지출을 줄이면서 주장하면 설득력이 없단 얘기다. 진지한 논의와 철회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부자감세’라고 제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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