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명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 세례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라면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 상황처럼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냈지만 김 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40% 증가했다”며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해선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곧 할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할 것처럼 받아들인다”며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역시 “시장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하락장이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라든가 시장 조치에 대해선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할 것”이라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26조500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부실 우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실태 파악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할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