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지난 5년간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지하층의 월세가 30.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2% 상승한 지상층보다 월세 부담이 2배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2022년 평균 월세는 41만7297원으로, 2017년 31만9645원보다 30.6%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상층 월세는 16.2%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지하층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0%에 육박하는 서울 역시 지하층 평균 월세 상승률은 31.3%로, 지상층 10.6%를 압도했다.

전국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지상층과 지하층 모두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하층의 경우 올해(2022년) 월세 상승률이 17.8%로 가장 컸으며, 서울 역시 올해 상승률이 19.8%로 가장 컸으며, 2020년이 13.0%로 그 뒤를 이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도 지하층이 지상층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국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층의 2022년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1666만4823원으로, 2017년 7443만1288원에 비해 56.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상층 보증금은 3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하층 평균 전세 보증금이 53.8% 상승할 동안, 지상층은 30.9% 증가했다.

최근 급격한 월세화와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급격한 상승이 지상층에 비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하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지하 주민들의 주거 상향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약 5조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반지하주택 등 지하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금 일부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용 지원만으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주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 공공임대가 대량 공급돼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