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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尹정부 첫 국정감사 폭풍전야…외교참사, 비속어논란, 사법리스크 등 여야 극한 대치

尹, 취임 6개월 만에 지지율 24% 최저치 기록
'외교참사·비속어논란' ‘영빈관 신축비용’ '정책 네거티브' '사법리스크' ‘보복·정치감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이주호 청문회’ 등 산적
민주,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강행에 국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맞불
'사법리스크' 여야 공방...'김건희 특검법' 키맨 조정훈 반대로 좌초 위기
경제에 교육까지 MB라인 포진...이주호 교육부 장관 청문회 여야 대치 예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0월 4일 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본격 개시된다.

하지만 국회 여야 정쟁이 걷잡을 수 없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 초기부터 20%대로 급락하며 불안한 형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의 여세를 몰아 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결국 취임 후 최저치인 2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부자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법적 논란, 론스타 분쟁, 감사원의 문재인 전 정부 감사 그리고 최근 '외교 참사 '및 ‘욕설 논란’에 대한 ‘정언유착’ 의혹 대응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 저지를 비롯해 외교부 장관 해임 강행을 규탄하며 입법 횡포를 지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MBC 자막 조작 사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맞불 등 민주당을 겨냥해 맹공하고 있다.

尹 ‘외교참사’ 후폭풍...野, 박진 해임안 강행에 與,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맞불 
”MBC, 자막 조작 통한 ‘왜곡보도’ 사건” vs “뻔뻔” “치졸” “역겹다” “자살골”…’욕설논란’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5박 7일 간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하지만 귀국 환영 인사보다 ‘외교참사’ 직격탄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월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순방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만 깊게 패이게 한 순방이다. 기존에 예정됐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한일, 한미 ‘회담’이 모두 취소 또는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외교 참사’의 시작은 ‘조문 취소’ 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자격으로 ‘조문외교’차 영국을 방문했으나 결국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조문을 하지 못한 채 장례식 미사 참석 뒤 처치하우스에서 조문록만 작성했다.

또한 한일회담을 두고도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 측의 일방적 발표다”라며 일본 측에 항의 보도가 빗발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한일회담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교적 실례를 범하게 됐다. 한일 관계에서의 부담도 이만저만 아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에 따른 ‘국격 하락’, 이어진 윤 대통령의 ‘이xx’ 욕설 파장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욕설이 미국 의회가 한국 야당을 대상으로 했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수습하려 하지만 이러한 해명 자체가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에 대해 'MBC 자막조작 사건'으로 네이밍하고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MBC 본사에 항의 시위까지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자살골” “뻔뻔한 반박” “치졸한 조작” “역겹다”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정부여당과 언론계를 비롯한 야당의 전면전이 국정감사에서까지 치달을 징조가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두고 2가지 근거를 대며 MBC와 민주당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초 보도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욕설 발언을 공개 비판한 점, 민주당 이동주 의원실 보좌관이 논란을 기자들이 인지하기 전 ‘윤석열 대형사고 쳤네요’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앞서 공유한 점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박 원내대표의 비판 논평이 첫 보도 30분쯤 전 나온 것에 대해 “MBC가 이걸 입수한 시간이 또 방송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박홍근 대표가 이걸 다 알고 있었지 않나”라며 “옛날에 광우병 사태도 MBC가 중심에 있었고 검언유착 사건 있을 때도 지모 씨 전과 5범을 데리고 했었을 때도 MBC가 중심에 있었다. 이번에도 또한 MBC가 중심에 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 “9시 39분까지 보도가 금지된 ‘엠바고’ 상태인 관연 영상에 대해 이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9월 22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형사고 쳤네요”라는 글을 게시했다”며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이전에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곧 보도 나옵니다” 등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보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했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댓글에 실시간으로 답글을 달았다고 한다”며 “최초 보도 이전에 어떻게 파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오전 9시 28분에는 보도의 자세한 내용까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격분했다.

하지만 해당 선임비서관인 최지용 비서관은 자신이 ‘정언유착’ 혐의를 받는 데에 대해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글을 받아 공유한 거다”라며 “제가 공유한 방에는 MBC기자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올린 사람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받은 박 원내대표는 지난26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욕설 관련 발언이 ‘MBC’로부터 전달 받아 한 거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만들려고 하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마치 제가 MBC와 유착한 것처럼 공식 제기를 해 달라.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MBC(㈜문화방송) 상위기관인 국회 상임위 과방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KBS, SBS도 다 똑같이 보도했다. 그런데 왜 MBC만 문제삼는거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국민을 더 혼란에 빠뜨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파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김태효 제1차장을 포함해 ‘외교 참사 트로이카’라며 국회 운영위 출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박홍근 의원 외 168인 명의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지난 29일 오후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이 표결에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됐다.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의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다. 이것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외교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생각"이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맞불로 30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은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처리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결의안 제출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데 여아 간에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상정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직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표퓰리즘’ ’세금 먹는 하마 입법’ vs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 네거티브

여야 정책 격돌이 네거티브로 번져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민생우선 법안’에 대해 “사탕발림 법안”이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중점추진 7개 법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확대법(기초언금법)·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소득세법·아동수당법)·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신속회생추진법)·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대중소상생협력법·하도급법)·장애인국가책임제법(장애인권리보장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이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다”고 지적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농업 고사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이자 싱크탱크 ‘새로운 미래 혁신24’를 주도하는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7대 법안 발표 당일 ‘사탕발림’ 입법이라며 “세금먹는 하마입법을 민생입법이라 기만하며 과대포장 대국민 선동한다”고 수위 높여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진 입법 법안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기초연금법’, 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노조법’”이라며 “하나같이 국가재정건전성 해치고 시장경제실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다.

29일 임오경 대변인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폭우에 지하방이 잠길까 불안에 떨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 온 국가가 함께 키워야 할 아동을 위한 기본 교육, 이를 위한 기본사회 만들기가 선심 쓰는 정책이냐”라며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작에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비롯해 소득, 주거, 돌봄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사회가 있다. 총 60조에 달하는 초부자감세 재원이면 단계적, 부분적, 순차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윤 정부는 지난 1일 앞서 ‘부자감세’로 지적 받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대해 주택 수 제외다.

관련 종부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 시행됐다.

또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윤 정부 2023년 예산안을 두고 “민생 예산만 깎기 바쁜 예산안”이라며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 1천억 원 감액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8천억 원 감액 △지역 소상공인 버팀목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원 전액 감액 △중소벤처 예산 6,072억 원 감액 △SOC 예산 2조 8천억 원 감액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 원 감액 등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 이 노인 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거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다”고 격돌을 예고했다.

이재명 ‘성남FC’ ‘백현·대장동 개발 특혜’ ‘김혜경 법카’ ‘변호사비 대납 의혹’ vs 김건희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법리스크 공세

’김건희 특검법’ 키맨 조정훈 반대에 좌초 위기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여야 서로를 향한 공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전원 명의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법사위 정쟁이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장남 불법도박·성매매 의혹’,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송치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남은 사건이 산적하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7개월 만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다. 성남FC가 두산건설에 후원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13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시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적제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도적제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맞받아치며 연일 ‘민생’을 챙기는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 눈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생억지” “융단폭격“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쌍방울 자금 흐름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친형 강제입원’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3심, 파기환송심까지 치른 데에 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의혹이다.

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 8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은 보전받은 금액을 규정에 맞게 반환하여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해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시켰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심사 당시, 논문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박사가 아니었고 논문을 함께 쓴 지도교수 역시 박사 학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준미달’ 논문이 ‘자격미달’ 심사로 통과된 것이다. 과거 국민대 논문심사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사인 위조 의혹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표절논문이 통과되어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감 증인에 협조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이유로 상정 자체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초선)이 표결의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애당초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표했고, 이에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항의와 칭찬의 메시지들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다. 저에 대한 너무나 거친 말들을 듣고 읽다보니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이다”며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을 32번 외친 이 대표를 겨냥해 “기본사회의 기본에 도덕과 양심은 필수다”라며 저격했다.

조 의원은 앞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도 맞선 바 있다. 그는 지나 4월 21일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을 두고 “분노가 된다”며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싸잡아 “우상처럼 여긴 민주화 선배들 괴물 돼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조 의원 반대로 인해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영빈관 신축예산 878억 편성·론스타 분쟁·文 전 정부 감사
’검수완박’ 당대 대치·이주호 교육부장관 청문회 등 국감 현안 산적

이 외에도 영빈관 신축예산에 최소 비용 878억이 편성된 사실일 알려지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신문에서 봤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민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권 국감에서 대규모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론스타 배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등의 호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은행에서 10조 원을 넘어선 외환거래도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기존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을 상대로 전면 검사를 통해 추가로 2조원 가량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코인 시세차익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 판정부(이하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2억 1천 650만 달러를 청구하라는 판결을 냈다. 골자는 한국은 악의적으로 승인 지연을 유도했고, 가격 인하 과정에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판정에 의한 결과다.

특히, 윤석열 정부 현재 경제라인이 모두 지난 2011년~12년 론스타 사태를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 경제라인들인 탓에 국제 분쟁에 이어 국내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은 “무능한 경제 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 라인 재점검과 론스타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6일 판정요지서를 공개해 ISDS 역시 론스타가 ‘먹고 튄’ 정도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를 두고도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민주당 의원 60명과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원 구성원 누구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감사위원회에서의 비공개 의결사항도 국회에 보고하게 규정한 점 ○고위 공무원 임명에 관한 기존 대통령 권한을 감사원장으로 옮긴 점 ○특별감찰 개시 및 종료 시 관련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해야 하는 점 등이 꼽힌다.

이에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고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반발에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확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2016년~2021년 사이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의계약 체결 과정’, ‘2017년 이후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대상 경영효율화 실태’, ‘탈원전·코로나19대응 특별감사’, 문 전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 등 문 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지난 23일과 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출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 위법성을 논하는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심판 대상은 검수완박 법률개정행위가 청구인,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여부다. 즉, 국회가 ‘검수완박’ 개정안을 입법한 행위가 법무부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적격 여부가 쟁점이다.

가장 먼저 변론을 시작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 위헌성에 대한 근거로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개정안으로 위헌이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불과 몇 달 전인 4월,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며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며 공언했다”고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또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이 안 되면 문재인 전 청와대 인사 20명이 감옥 가니 ‘검수완박’ 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부를 깔보냐”며 한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5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오만불손 그 차제다”며 격분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고소한 이유는 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로 국회의 입법을 호도했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또한 어제 공개변론이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측은 국회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여 입장을 개진한 봐 있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두고 왜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발언하지 않았냐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데 대해서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고소에 대해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굽히지 않고 한 장관 발언에 맞서 "오늘 제가 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느냐'고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발끈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청문도 열릴 계획이다. 지난 29일 윤 대통령은 앞서 박순애 전 장관의 사의로 공백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때부터 ‘3불정책’ 및 ‘고교 평준화’ ‘교원 인사체제’ 등을 반대하며 개선을 피력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로서 MB정권 ‘자사고’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등 교육 공약 수립에 일조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다.

강성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 전 장관이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MB경제 기조에 비판적인 민주당과의 갈등이 교육 정책까지 이어져 적지 않은 파장을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재의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교육의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없다"라며 "대학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②] 10.29 참사의 수습과 대응,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앞선 주제에서도 부분 부분 다뤄졌지만, 이태원 10.29 참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국힘이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차재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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