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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좌담회 전문④]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 윤석열 정부의 극복 역량과 대책은?

좌담회 주제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
홍형식 “불안한 국민, 경제위기와 관련한 정책적 소통과 이후 대책 로드맵 나와야”
차재원 “한미정상 회동, IRA와 한미통화스왑에 대한 바이든의 긍정적 언질이라도 얻어내야”
황장수 “매우 커진 금융위기 가능성, 덮고 가는 경제팀과 잘모르는 尹...그 심각성 키우고 있다”
김능구 “위기 대책은 물론 현실 진단까지 빗나간 경제팀, 대통령실이 책임있는 역할로 나서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다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환율이 지금 1,390원에서 1,4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세계 금융위기 때가 1,500원 선이었고 IMF때가 1,600원 선이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나 무역수지 역조 등을 생각하면 외환보유액 자체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부인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인 것 같다. 제조업 분야부터 자국 위주로 정책을 펴서 실물경제가 제법 견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들 물가 잡기 위해 계속 과감한 금리 인상을 해나가는데, 그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리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뒷통수 맞고 아무 대책도 없는데,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은 더 심각해 보인다.

황장수 : 제가 볼 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잡힌다고 보는게 맞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한 3월달쯤에는 미국의 금리가 5%를 넘을 거다. 내일 새벽에 0.75% 인상이 될 거고,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장단기 채권금리가 역전되어 있는데, 9월 19일 기준으로 2년짜리 금리가 10년짜리와 0.46%p 벌어졌다. 금리 역전의 폭이 커지고 있는 건데, 그건 장기적으로 경제가 매우 암울하고 차라리 지금이 장기보다는 낫다고 보는 시각이다.

미국은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까? 자산 거품이 꺼져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붕괴될 때 인플레가 둔화될 건데, 결국은 거품이 꺼지기를 유도하면서 그때까지 올릴 거다. 미국 월가 주식이 10%쯤 급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금리인상이 멈출 거라는 이야기다.

우리 환율은 아마 내일 아침 발표 보고 1,400원을 넘길 거다. 금요일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1,450원에 근접할 수도 있다. 이제 환율 관리는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미국은 통화스왑 절대 안 해준다. 비상설 스왑도 시간을 끌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 11월에 1,500원은 넘어갈 거고 12월 말이면 1,6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 환율이 올해 마지막 분기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를 엄청나게 늘리게 될 거고, 물가 인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우리의 부채 문제, 이제 자영업자 부채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터지는데 정부가 30조를 탕감시켜주고 130조를 상환 유예시킨다고 하지만, 전체 터질 규모가 1,000조쯤 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거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연말까지 0.5% 빅 스텝은 안 한다고 했지만 말 바꿔서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면 한국은 은행 부채가 터지면서 금융위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문제는 이창용, 최상목, 추경호 이런 사람들이 윤을 앞에 앉혀놓고 ‘YS 때처럼 경제가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윤도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보인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냥 덮고 가다가 터지는 건데, 문재인 정권 같으면 임기 말년이었으니까 다음 정권으로 떠넘길 수 있었겠지만, 윤 정권은 이제 시작이라 넘기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 전에 터진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본다.

김능구 :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대책,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못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

황장수 : 지금까지 한국은행장이 뭐라 했나? 이번에 환율 문제는 금융위기나 IMF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경제 기반이 탄탄해서 크게 문제 없다고 했다. 빅스텝 0.5% 인상은 없다라고 말했고, 미국의 연말 금리가 3%라고 했다. 내일 당장 3.25가 될 건데.

추경호는 뭐라고 했나? 10월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했다. 이번에 미국 갈 때 1,400원을 넘으려니까, 구두 경고 들어가면서 앞으로 외환 파는 거 전부 조사하겠다고 하고, 미국하고 통화 스왑을 이야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번에 옐런 미 재무장관이 거절하고 갔는데, 아마 말도 못 꺼낼 거다.

금융관료들이 자기들이 해놓은 말들이 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할 거다.

김능구 : 국민들은 세계 경제대국 10위, 7위 이런 이야기 속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를 이야기 해도 설마 설마 하는 분위기들이 있다. 사실 IMF 때도 OECD 가입하고 펀드멘탈 견실한다고 했다가 그 난리가 벌어졌었다.

차재원 : 정국 좌담회를 통해서 지난 번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황 소장님이 ‘한국 경제 상당히 암울하다’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전혀 찬성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는 바가 크다.

경제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내일 당장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고 1%p 올리는 울트라 스텝도 이야기되는데, 이런 식이면 한미 간 금리 차가 순식간에 벌어져버리고 환율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97년도 IMF 위기라는 게 결국 외환 위기였고 그만큼 환율 방어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다. 무역 수지는 벌써 적자로 돌아섰고, 연말까지 28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난다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올해 초만 해도 작았는데 지금은 아주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두 가지 문제인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즉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도록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 11월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조금 봐주라’ 정도라도 구두 언질을 받아오면 최선이라고 본다.

당장 받아와야 될 것이 한미 통화스왑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통합스왑을 한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 떠나기 전에 스왑 이야기 나오니까 그나마 1,390원 대에서 막아졌는데, 만약에 분명하게 ‘아무것도 없다’가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와르르 무너질 경우가 정말 두려운 건데,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미 간에 통화 안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답을 갖고 와야 된다.

황장수 : 상설 통화스왑은 영국, 일본, 스위스, EU, 캐나다만 하고 있다. 비상설 통화스왑은 MB 금융위기 때 한번 했고, 코로나 초창기에 300억불을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3,8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순식간에 환율이 흔들린다. 그러니 300억 달러를 통화 스왑을 해준들 갖다 붙일 때도 없다는 거다.

차재원 : 경제적으로 보면 일종의 상징적인 효과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한국 경제를 나름대로 신경 써준다는 정도의 사인만 받아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것조차가 쉽지 않다는 거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황 소장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절감하고 있느냐’는 거다.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까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위기감을 덜기 위한 정치적인 레토릭일 수도 있겠지만, 2008년도에 MB는 지하 벙커에 가서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경제 위기를 막겠다는 쇼잉을 했다. 그런 비상한 각오와 액션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YS 때는 결국 뻥 터졌지만, 그나마 국가적으로 다행이었던 건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2008년도에는 실물 경제를 잘 아는 MB가 나름대로 처신을 잘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경제는 말 그대로 문외한이라, 정말 걱정되는 거다.

김능구 : 미국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한미 통화스왑도 안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윤 대통령이 뭔가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벙커 정도는 지금 구상 중에 있을 거다.

외환 보유액이 한 4,2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투자한 증시 자금이 5,0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게 30%만 나간다 하더라도 2,000억달러고, 단기 외채 1,800억달러, 그리고 장기 외채 중 1년 내 만기 돌아오는 2,300억 달러, 이렇게 치면 4,200억달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돼버린다. 여기에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폭증한다면, 97년도 멘붕 상황하고도 또 다른 그야말로 위기가 될 수 있다.

경제 관료들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 관료를 배치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 진단 자체부터 빗나가고 있다. 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정부와 민간이 어디 있겠나? 이제 정부 당국자 특히 대통령실에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도, 우리가 반격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석도 하고 했지만, 본인이 나라의 총리가 된 이상, 그것도 경제통으로 된 거니까, 많은 전문가와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란다.

홍형식 : 우리 국민들은 이미 경제 위기를 몇 번 경험했다. 그래서 개인의 피부로 와닿는 것하고 별건으로 주요 지표 흐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보는데, 무역적자, 환율 등의 변화가 앞으로 개인 경제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다.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이다. 현 정부가 경제위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실력 여부를 떠나, 그런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과의 정책적 소통이나 이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간다는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 비해서 국민들이 좀 더 불안해하고 있다.

황장수 : 지난번에 ‘마당에 바람이 불고 창문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그 뒤론 조용하다.

김능구 :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좌담회를 끝내겠다. 정기국회와 경제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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