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국감 돌입
과방위, 14일 MBC 업무현황보고 및 현장시찰
외통위, 내달4일 외교부-7일 통일부 감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7일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을 위해 만만에 준비를 갖췄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권성동 사임의 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앞서 원내대표를 사임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 내란 정리를 위한 수순이 절차대로 진행되는 듯 하다.

이어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주호영 의원이 241표 중 207표 찬성으로 새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국회법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 과정이 진행됐다.

주호영 신임 운영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음에도 국회는 민생과 무관한 정치공세와 소모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헌법기관 평가에서 우리가 국회가 4% 긍정 지지를 받았다”며 “한국 정치가 4류라고 2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만 폐해, 저질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여야가 협치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름을 탓하고 상호 비방과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정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겨 드릴 수 있도록 협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말씀에 열심히 경청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9.27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어 국정감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9월 28일과 29일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또한 국정감사대상기관 783개가 각 상임위 선정에 의해 감사 기관 대상으로 정해졌고, 여야 감사계획에 따른 협의 결과로 56개 기관이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기관으로서 11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후 41건의 개정안 및 대안 법안이 입법 완료 됐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 통과됐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 및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산하 8개의 기관과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까지 9개의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다.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총 78개 기관이 있으며 주요일정으로 4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1일 ▲감사원, 13일 ▲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 20일 ▲대검찰청 등이 대상이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총 4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내달 4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공정거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1일 ▲금융감독원 등 일정이 계획되어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내달 4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을 시작으로 12일부터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감사대상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중앙감사반 45명과 지방감사 분반 담당 16명으로 나뉘어 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일정으로 내달 4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등 7개 기관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3개 기관 19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기관 등이 계획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에 따라 74개 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에 따라 9개 기관을 이번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 내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세종에 주재한 기관 11개, 6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 상암MBC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14일 ▲(주)문화방송의 업무현황보고와 방송제작현장시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17일 ▲한국방송공사 등을 감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내기관과 재외공관을 나눠 감사대상을 선정했으며, 재외공관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입국제한, 격리면제, 항공편 등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일정 변경 가능하다. 내달 4일 ▲외교부 감사를 시작으로 7일 ▲통일부까지 진행된다.

미주반은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감사가 진행되며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등 총 10개 공관이 감사 대상이다. 구주반은 내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감사가 진행되며 ▲주영국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등 6개의 공관이 감사 대상이다. 아주반은 내달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등 아시아 지역 주재 공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된다.

국방위원회는 감사 대상으로 위원회 선정 66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개를 포함했다. 특히, 현장점검 일정이 계획되어있는데, 내달 11일 원주에 위치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 현장을 방문하며 14일 오산의 ▲공군 작전사령부, 17일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과 부산에 ▲해군 작전사령부를 감사 실시한다. 내달 4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내달 4일 감사 일정을 시작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총 8개 기관과 각 산하 17개 기관을 감사하고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4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일정으로 감사 첫날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 7일 ▲경찰청 등이 계획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기관 총 69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일정으로 내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 11일 ▲문화재청, 18일 연합뉴스 사옥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연합뉴스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감사가 진행되며 주요 감사 대상 기관으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인 ▲해양경찰청 등 총5개 기관이 있고,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6개 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3호에 직접 명시된 기관으로 2개 기관과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7개 기관이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감사가 진행되며,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일정으로 4일 ▲산업통상자원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11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과 KPS 등이 계획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및 2022년도(8.31.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2021년도 및 2022년도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그 추진실적,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소관기관의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일정으로 내달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를 감사하고 11일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총 75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내달 4일 ▲환경부와 5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7일 ▲기상청,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감사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중앙감사 7일과 지방감사 1일, 현장시찰 1일로 나눠 진행하며,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내달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등 감사를 시작으로 6일 ▲국토교통부, 7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보위원회는 내달 26일, 28일과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에 걸쳐 감사가 진행된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그 대상이며 11월 1일에는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777사령부와 경기도 광주시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현장시찰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위원회는 현장국감 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은 국정감사 중 현장견학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내달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 그 대상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이며 감사 두번째 날인 27일엔 현장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22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