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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사실상 철회…교육계 "유보통합·무상교육 선행돼야"

출발선 평등 보장할 수 있는 유아 교육 강화 방안 대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으면서 이를 대체할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이 수면 위로 떠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정책을 섣부르게 내놨다가 큰 반발에 직면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당초 이 정책의 목표였던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 자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 폐기 방침을 밝혔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유보통합에 이목이 쏠렸으며 유아 무상교육, 유아 의무교육, 유아 학교, K학년제 등 여러 대안도 거론돼 왔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적용되는 법과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수십 년간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해왔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양성 체계 차이와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이 많아 이뤄지지 못했다. 장 차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일제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유아 학교 등은 일부 반대 의견은 있지만, 입학 연령 하향 학제 개편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유아 무상교육은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의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이 무상인 것을 말한다. 현재도 '누리과정'을 통해 만 3∼5세 유아에게 지방재정교부금이 지원돼 유치원에서 무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급식비나 방과 후 과정비 등은 제외돼 학부모들이 부담한다.

유아 의무교육은 현행 학제인 6-3-3-4에 더해 유아교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교육이 전제된다. 유아 의무교육은 지역이나 경제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모든 유아의 같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재원 확보 어려움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 이유로 꼽히며, 선행학습이 빨라져 사교육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더해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유아 학교는 유아 무상·의무교육 등에 더해 일제 잔재 청산 등의 의미가 담겨있는 용어다. 유치원을 유아 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유아 단계와 초동 단계의 원활한 연계도 가능하다.

다만 반대 의견으로는 유아기의 어린이에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학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영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보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유아 의무교육(K-학년제) 등 아동 중심의 아동돌봄통합정책 제안' 보고서에 담긴 'K-학년제'는 유아교육과 돌봄의 일정 기간을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의미의 유아 의무교육이다. K는 유치원(Kindergarten)의 앞 글자에서 따왔다.

K-학년제는 유아의 가정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학업 성취 격차나 계층 이동 어려움 등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사교육을 통한 학업 격차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K-학년제를 도입하면 만 5세 이하 유아의 사교육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 만약 돌봄 체계를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K-학년제가 오히려 돌봄 공백을 앞당겨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저해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 중 일단 유보통합과 유아 무상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이후 의무교육은 좀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은 "현재로서는 유아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며 의무교육의 경우는 '취학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만 5세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을 유아 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초, 중, 고처럼 정규 학교로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보통합도 이뤄져야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제가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 수준 통합도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가 기준이 돼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도 "현재 유아교육이 완전한 무상교육은 아니므로 가급적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무상교육을 먼저 하고 의무교육의 경우는 홈스쿨링 등의 선택지까지도 열어줘서 학부모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보육 문제 때문에 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에서도 보육 기능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을 공론화하고, 만약 어렵다면 만 0~3세는 보육, 만 4~5세는 유치원 교육으로 흡수하되 K-학년제를 통해 유치원을 학제 체제 안으로 흡수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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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죽음의 급식실…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돌아가는 사회, 이젠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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