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22.9℃
  • 서울 22.6℃
  • 흐림대전 28.0℃
  • 구름많음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8.0℃
  • 흐림광주 28.0℃
  • 구름많음부산 27.6℃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9.5℃
  • 흐림강화 21.5℃
  • 흐림보은 27.2℃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바이오


배너
배너

비대면 진료 플랫폼 한시적 허용...의료계 판 바꾸나

비대면 진료 입법 예상…조제·약 배달 등 플랫폼 서비스의 실시로 약국가 파장 예상
약사사회, 플렛폼 기업의 난립 우려 속 의료법 위반 시 강력처벌 요구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계에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의 바람을 타고 배달약국을 비롯한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약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시작이란 게 중론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의약 시장에 뛰어들면 의료시장의 공공성은 많이 훼손된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진료가 자칫 의료민영화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의 의료서비스는 보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기업을 허가하는 것은 의료·의약계에 또 다른 자본의 개입이란 분석이다. 그렇다면, 의사, 약사, 자본 중에 가장 쏠림현상이 센 것은 자본이다. 

이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허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의무 및 세부 준수사항 등을 적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와 더불어 파생된 게 배달약국이다. 현재 규정상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은 불법이다. 규제도 많다. 현재는 환자 선택 없이 약국 자동 매칭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일부 약국으로 조제 쏠림이 이뤄지는 현 구조는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플렛폼 업체들이 난립할 경우 경쟁이 치열해 시장이 과열돼 부작용이 탄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현실은 약사사회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정식 도입하고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최근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이 추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사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입법이 예상되는 비대면 진료로 파상되는 것은 비대면 조제·약 배달 등 플랫폼 서비스의 실시로 약국가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배달이 기존 법·규제와 정면충돌하면서 약사사회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환자와 약국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의약품으로 한정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복지부는 편법적인 영업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난립하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업체들이 약사법,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영리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허울뿐인 지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을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면 상담과 대면 투약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의 핵심적 가치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판세로 보면, 부작용을 양산한다 하더라도 경제체질 자체가 변하면, 그걸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 그동안 의료계, 약국가 등에서 변화를 거부한 측면이 있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을 무조건 배척하기는 힘들다.

현재 약사사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공공성이 강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플랫폼이라는 민간분야가 파고들어, 갑작스런 시장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지나친 보수화는 자칫 스스로의 발전을 억누를 수도 있다. 예컨대 화상투약기는 오래전부터 약사사회의 단골 이슈였다.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를 반대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사회가 내놓는 단골 대안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에게 공공심야약국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이처럼 의료계, 약국가 등에서 변화를 거부한 측면이 있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을 무조건 배척하기는 힘들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까지 가서 매번 똑같은 약 처방을 받는다는 건 다방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소리일 수 있다. 여기에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의약 시장에 뛰어들면 의료시장의 공공성은 점차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될지에 대해 경계심이 강하다. 과연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8월①] “국정지지율 반전의 기회, 윤 대통령의 초심 ‘공정과 상식’에 답이 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집권 3개월 20%대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적표다. 지지율 하락과 내홍에 전전긍긍하는 집권여당과 반사이익에도 웃지 못하는 야당,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위기에 노출된 국민의 민생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윤 대통령이 임기 첫 휴가에서 복귀한 8일, 폴리뉴스는 8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 정도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온몸으로 체감한다’는 멘트를 했다. 지난 달 이 시간에도 급격한 지지율 하락 추이를 지적했는데, 이 달 들어 KSOI 조사도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흐름을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이강윤 : 지난 한 달 사이 계속적인 하락이었던 것은 다들 아실 건데 그 하락의 강도와 속도가 범상치 않았다. 지난 주 후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4%까지 내려갔다. 오늘 8월 8일자로 발표된 저희 KSOI 조사는 긍정평가가 27.5%이고 부정은 70.1%다. 24%냐 27.5%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숫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광복절 특사’ 법무부 심사위 개최…MB‧김경수 제외, 이재용·신동빈 가능성, 12일 발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법무부 인사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특사를 건의한 대상자를 추려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심사위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