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왕중왕 1인지배" vs 한동훈 "朴, 장관시절 檢인사 패싱"

공방 오가는 대정부질문
▲ 공방 오가는 대정부질문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약 15분 동안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왕중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운 가운데, 여야 의원들 역시 장내에서 박수 혹은 비판을 보내는 등 두 사람의 신경전은 신구 권력 사이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오랜만이요"라며 운을 떼더니 곧바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모르는가", "법무부에 인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슈는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상기된 얼굴로 잠시 마스크를 고쳐 쓰더니 "법제처장 검수를 받았다니, 초록은 동색 아닌가", "법무부장관 업무범위에는 인사(검증)가 없다.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임을 거론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합니까"라며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박하며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 하시고…"라며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과거 박 의원의 법무장관 재임 시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곧바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맞받았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치는 등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 질문 공세를 쏟아부은 뒤 "잠깐 들어가 계세요"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답을 벌인 뒤 다시 한 장관을 부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설전은 약 15분 동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의 각각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을 향한 엄호 사격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이 박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대목에서 손뼉 치며 "참 잘한다", 박 의원을 향해서는 "에이, 왜 그러냐"고 외쳤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발언 중 "거짓말", "대정부질문에서 그게 답변하는 태도인가"라는 비판과 함께 박 의원을 향해서는 "맞다"며 응원을 보냈다.

두 사람의 설전에 장내 여야 의원들도 과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박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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