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30.7℃
  • 흐림서울 28.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30.1℃
  • 흐림광주 30.8℃
  • 맑음부산 26.4℃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28.6℃
  • 흐림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8.4℃
  • 흐림금산 29.0℃
  • 흐림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외교부 "등급 조정 매우 아쉬워…인신매매 근절 더 적극 노력"
北, 20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中의 '일대일로' 노동착취도 부각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Case)로 분류해 범주는 총 5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지적,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었지만 이에 비례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돼 있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고서상 사실관계에 벗어난 기술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8만~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별도로 집중 분석, 이들 사업이 강제노동으로 얼룩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국무부는 "중국과 관련국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등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채무에 기반한 기만적 고용과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자유 제약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며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념식에서 "보고서는 개발의 모순된 모습을 드러낸다"며 "기후변화와 부패 등과 같은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와 연결되는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