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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칼럼] 자세를 낮추어 더 많이 듣고 말은 줄이길

추락하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난 시점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수치가 60%대를 넘어서고 있다. 자칫 대통령 임기 초반의 국정운영에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의 핵심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치열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첨예한 진영갈등이 채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은 감안하더라도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어 왔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거부감이 높아가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편차는 있지만 가장 견고해야 할 대구·경북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열심히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의 실망감이 높아가고 있는 현상도 주목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검찰 출신들로 편중된 인사에서 실패가 반복되며 안긴 실망감이겠지만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국정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무능한 이미지 또한 고착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인사 실패와 무능한 이미지보다 오만하고 안하무인인듯한 자세와 태도가 더 거슬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제를 지적하면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불쾌해하는 반응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닫게 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돼

2022년 대한민국은 결코 쉽지 않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한파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사상 최초로 0.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간에는 금리역전 현상이 빚어져서 역내의 달러가 유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태에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의 경착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깊어가는 미·중 간의 탈공조화(decoupling) 과정에서 향후 국제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핵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북한과의 관계설정도 마냥 늦추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일 것이다.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남북문제 등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광우병 파동으로 휘청했던 이명박 정부가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후반기 국정운영의 이니시어티브를 잡아 나갔던 것을 보았기에 윤석열 정부도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의 실패가 나라에 안겨주는 부담이 너무나 크고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를 낮추어 귀를 열고 말을 줄이는 지혜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상징적으로 바뀐 모습이 출근길에 가진 약식 기자회견이었는데 언론과 국민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자세가 고압적이고 전(前) 정권 탓을 많이 하며 언사가 거칠게 비치는 것이다. 시간이 충분치 못하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메시지를 흐리고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권 내부에서 충분히 걸러진 상태에서 주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얻어 숙고한 다음 답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입을 거쳐 나온 말의 무게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시장으로, 국제사회 등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이제 정권 초기에 손발을 맞추어가는 시기이기에 지금부터 자세를 가다듬고 주위에 좋은 참모들을 많이 두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을 모시고 귀를 열고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특정 분야 출신들로 인재 풀을 좁히지 말고 가능한 범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적재적소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8.15 직후가 취임 100일이 되는데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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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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