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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서해공무원-어민북송 ‘文정부 안보문란 공감41.2%-비공감51.8%’

20대-60대이상 ‘안보문란 공감’ 높아, 보수층 ‘공감69.6%-비공감28.3%’, 진보층 ‘9.5%-82.4%’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과반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15~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북측의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과 ‘선원 16명 살해 혐의가 있던 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건’에 대해 여권이 ‘안보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1.8%)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공감한다’는 응답은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안보문란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18~20대(공감 47.7% 대 비공감 36.7%)와 60대 이상(55.9% 대 40.7%)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비공감’보다 높았고 30대(38.8% 대 49.1%), 40대(24.8% 대 69.9%) 50대(30.3% 대 67.1%)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공감51.4% 대 비공감 46.6%), 대구/경북(42.8% 대 46.8%), 부산/울산/경남(45.8% 대 46.7%), 충청권(47.6% 대 46.6%)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안보문란이라는 의견에 공감-비공감 의견이 경합했다. 서울(44.0% 대 52.5%), 경기/인천(38.7% 대 53.2%), 호남권(23.4% 대 67.3%) 등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공감 69.6% 대 비공감 28.3%)에서는 정부여당의 공세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진보층(9.5% 대 82.4%)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중도층(37.1% 대 57.1%)에서는 비공감으로 기울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80.7% 대 16.3%) 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1.3% 대 79.0%) 간의 의견이 상반됐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심은 다소 냉담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내세우며 전 정권이 이에 반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탈북어민의 경우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정황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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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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