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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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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靑정의용 어민북송 입장발표에 “조사 없이 엽기적 살인마 규정, 심각한 문제”

“전 정부 관련자는 정치공세 아닌 조사에 협조하라, “귀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 간주”
정의용 “특검-국조 尹정부도 포함해야” 대통령실 “특검-국조, 여야 합의하면 피할 이유 없다”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반박을 ‘정치공세’라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어민 북송’ 관련 브리핑에서 정 전 실장의 이날 오전 입장문 발표에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이들 탈북 어민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이들의 행적에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한 데 대해 “궤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당시 국회 보고에 대해서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고 따졌다.

정 전 실장이 북송어민 사건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경우 기존의 판단을 번복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도 그 대상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를 거론하면서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하여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신호정보(SI)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 그리하여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합동심문)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점도 잘못된 것으로 봤다.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와 관련해 “NLL을 넘기 전 탈북어민들은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며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은 <법적용의 문제>에 대해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며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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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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